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11-08)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09-11-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09-11-0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09-11-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범죄와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탈행위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2. 일탈행위가 모두 범죄인 것은 아니다.
  3. 한 사회에서 일탈행위는 다른 사회에서도 일탈행위이다.
  4.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탈행위는 특정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에 따라 정의되므로, 상대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일탈로 간주되는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식범죄통계의 단점은 암수문제이다.
  2. 실험법은 일반적으로 설문지법보다 많은 수를 실험대상으로 한다.
  3. 참여관찰은 연구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사례연구는 질적으로 깊은 연구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험법은 엄격한 통제 하에 소수의 대상자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 반면, 설문지법은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공식범죄통계: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존재함
    참여관찰: 연구자가 대상에 깊이 개입하여 윤리적 갈등 발생 가능
    사례연구: 특정 대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한국의 범죄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성폭행의 신고율이 높다.
  2.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3. IMF 경제위기 때 재산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
  4. 사기범죄가 횡령범죄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암수범죄(숨겨진 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실제 신고율은 낮은 편입니다.

    오답 노트
    재산범죄 발생 빈도, IMF 시기 재산범죄 증가, 사기범죄의 높은 발생률은 한국 범죄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폭력적 범죄와 관련이 높다고 주장되는 염색체는?

  1. XXY
  2. XYY
  3. XYX
  4. XXX
(정답률: 알수없음)
  • 남성에게 Y 염색체가 추가로 존재하는 XYY 증후군은 과거 생물학적 결정론 관점에서 공격성과 폭력적 범죄 성향이 높다고 주장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뒤르케임(Durkheim)의 아노미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표적 하위문화이론이다.
  2.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일탈행위가 증대된다.
  3. 머튼(Merton)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4. 아노미란 무규범상태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규범이 붕괴된 무규범 상태를 강조하며, 이는 이후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답 노트
    대표적 하위문화이론: 이는 코헨(Cohen)이나 밀러(Miller) 등의 이론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이웃감시
  2. 시민순찰
  3. 지역사회 경찰활동
  4. 보호감호
(정답률: 알수없음)
  • 이웃감시, 시민순찰,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 주민과 경찰이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인 반면, 보호감호는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사회 격리 조치이므로 지역사회 예방활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미국 일부 주에서 삼진아웃제도(Three Strikes and You're Out)로 상습범죄자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과 가장 관련이 있는가?

  1. 신중성
  2. 엄격성
  3. 신속성
  4. 확실성
(정답률: 알수없음)
  • 삼진아웃제도는 상습범에게 매우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제도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엄격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범죄, 수치심, 재통합(1989)>이란 저서에서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에이커스(Akers)
  2.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3. 봉거(Bonger)
  4. 헤이건(Hagan)
(정답률: 알수없음)
  •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는 저서 <범죄, 수치심, 재통합(1989)>을 통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낙인 대신,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형벌 유형 중 재산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금고
  2. 벌금
  3. 과료
  4. 몰수
(정답률: 알수없음)
  • 재산형은 국가가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거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형벌로, 벌금, 과료, 몰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금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수감하되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는 부인하면서 제도적 수단은 용인하는 중하층관료 등의 적응형태는?

  1. 동조(conformity)
  2. 혁신(innovation)
  3. 의례(ritualism)
  4. 도피(retreatism)
(정답률: 알수없음)
  •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의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문화적 목표는 포기하거나 부인하지만, 법과 규칙 같은 제도적 수단은 그대로 준수하며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적응 형태를 의미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공식범죄통계는 다음 중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지는가?

  1. 가구 조사자료
  2.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자료
  3. 피해자 조사자료
  4. 법집행기관이 집계한 자료
(정답률: 알수없음)
  • 공식범죄통계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개방시설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의 사회재적응에 도움이 된다.
  2.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의 중간 형태이다.
  3. 보안기능을 최소화한 시설이다.
  4. 재통합보다는 응보에 중점을 둔 처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방시설 제도는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기 전 단계에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재적응을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응보보다는 재통합과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둡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보통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1. 절대적(absolute) 억제
  2. 일반적(general) 억제
  3. 한계적(marginal) 억제
  4. 특수적(specific) 억제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 억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처벌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예방책입니다.

    오답 노트
    특수적 억제: 이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소년사건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이 소년교도소이다.
  2. 소년교도소는 성인들과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이다.
  3. 형사사건이더라도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4. 교정성적이 양호한 소년원생은 가퇴원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수용되는 곳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범죄자를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격리시켜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은?

  1. 무력화
  2. 사회복귀
  3. 응보
  4. 억제
(정답률: 알수없음)
  • 무력화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의 일상행위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죄유발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 동기화된 범죄자의 존재
  2. 적당한 범죄표적의 존재
  3. 감시자의 부재
  4. 사회유대의 부재
(정답률: 알수없음)
  • 일상행위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 적당한 범죄표적, 유능한 감시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사회유대의 부재: 사회유대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전략이 아닌 것은?

  1. 안전한 입지환경
  2. 자연적 감시
  3. 경찰순찰
  4. 영역성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CPTED는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경찰순찰은 환경 설계가 아닌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직접적인 치안 활동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고전주의 범죄학에 기초한 이론의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처벌의 억제효과
  2. 개인의 자유의지
  3. 범죄자의 재사회화
  4.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상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전주의 범죄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 그리고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에 집중합니다. 범죄자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재사회화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핵심 관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폭력범죄율은 농촌지역의 폭력범죄율보다 높다.
  2.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
  3. 일반적으로 20대는 60대보다 폭력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
  4. 문제행동을 일찍 시작한 아이는 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 통계상 폭력범죄의 가해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피해자 없는 범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성매매
  2. 스토킹
  3. 도박
  4. 약물남용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 없는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거나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1. 어릴 때부터 형성된 개인의 안정적 성향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사회학습이론
  2. 자기통제이론
  3. 사회해체이론
  4. 봉쇄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통제이론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핵심 원인이며, 이는 주로 어린 시절의 부모 양육 방식에 의해 형성되어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친구따라 강남간다”라는 속담과 관련되는 이론가는?

  1. 베커(Becker)
  2. 애그뉴(Agnew)
  3. 머튼(Merton)
  4. 서덜랜드(Sutherland)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가 친밀한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차별적 접촉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범죄 행동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살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살인의 피해는 원상회복될 수 없다.
  2. 가해자가 아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인 경우가 많다.
  3. 주로 하층집단에 의해서 행해진다.
  4.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경우가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살인 사건의 통계적 특성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보다 지인, 가족, 친구 등 아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합성약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 LSD
  3. 엑스터시
  4. 대마초
(정답률: 알수없음)
  • 메스암페타민, LSD, 엑스터시는 화학적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합성약물이지만, 대마초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천연약물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강간에 대한 유형 분류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분노강간(anger rape)
  2. 권력강간(power rape)
  3. 가학적 강간(sadistic rape)
  4. 데이트강간(date rape)
(정답률: 알수없음)
  • 분노강간, 권력강간, 가학적 강간은 가해자의 심리적 동기와 성격적 특성에 따른 분류인 반면, 데이트강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친밀한 관계)에 따른 분류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덜랜드(Sutherland)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2. 자신의 직무상의 권한과 영향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불법 행위이다.
  3. 일반적 범죄자에 비해 자신을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개인의 신용카드범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등이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신용카드범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등은 일반적인 강력범죄나 개인적 일탈 행위에 해당하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지역사회의 해체적 특성에서 범죄원인을 찾는 거시이론가는?

  1. 글루엑(Glueck)
  2. 레크리스(Reckless)
  3. 쇼와 멕케이(Shaw and McKay)
  4. 글레이저(Glaser)
(정답률: 알수없음)
  • 쇼와 멕케이는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 학자로,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조적 해체와 사회적 통제력 약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조직범죄의 일반적인 활동영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매춘
  2. 카지노
  3. 마약
  4. 강도
(정답률: 80%)
  • 조직범죄는 주로 마약, 매춘, 도박(카지노)과 같이 체계적인 관리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불법 사업 영역에서 활동하며, 단순 강도는 조직적 활동 영역보다는 개별적 또는 우발적 범죄 성격이 강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롬브로조(Lombroso)의 이론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범죄적 유전자에 의해 범죄를 하게 되는 유형은?

  1. 간질성 범죄자
  2. 정신이상 범죄자
  3. 생래적 범죄자
  4. 기회적 범죄자
(정답률: 100%)
  • 롬브로조는 범죄자가 진화론적으로 퇴행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선천적 유전자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을 생래적 범죄자라고 정의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증오범죄(hate crim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에 의하여 동기화된 범죄
  2.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3. 개인적 쾌락을 추구하는 범죄
  4. 개인적 호감에 의하여 동기화된 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증오범죄는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에 의해 동기화되어 저질러지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은행처럼 꾸민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신종 범죄는?

  1. 스토킹(stalking)
  2. 피싱(phishing)
  3. 디도스(DDos)
  4. 스팸메일(Spam mail)
(정답률: 알수없음)
  •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의 금융 정보 및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스토킹: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디도스: 서버 과부하를 통한 서비스 마비
    스팸메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광고성 메일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최근 범죄연구에서 크게 부각되는 발전(발달)이론은 범죄경력의 시작, 지속, 종료를 포함하여 범죄경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시각을 제공한다. 다음 중 발전(발달)이론가에 속하지 않는 학자는?

  1. 손베리(Thornberry)
  2. 샘슨과 라웁(Sampson and Laub)
  3. 퀴니(Quinney)
  4. 모피트(Moffitt)
(정답률: 알수없음)
  • 발전(발달)이론은 생애 과정에 따른 범죄의 시작과 지속, 중단을 연구하며 손베리, 샘슨과 라웁, 모피트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퀴니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다른 관점을 제시한 학자로 발전이론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생활양식이론에 근거해 볼 때 생활패턴 상 범죄피해의 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자보다 남자가 피해를 많이 당한다.
  2. 노인보다 젊은층이 피해를 많이 당한다.
  3.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피해를 많이 당한다.
  4. 상류층보다 하류층이 피해를 많이 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활양식이론에 따르면 범죄 피해는 위험한 생활양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젊은 층, 하류층, 그리고 사회적 유대가 적은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허쉬(Hirschi)가 제시한 네 가지 유대요소 중에서 “부모님께서 실망하실까봐 비행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과 관련된 것은?

  1. 애착(attachment)
  2. 관여(commitment)
  3. 참여(involvement)
  4. 신념(belief)
(정답률: 알수없음)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attachment)은 타인(특히 부모, 교사 등)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 이들이 실망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비행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아이젠크(Eysenck)가 제시한 성격 차원이 아닌 것은?

  1. 정신이상
  2. 영악성
  3. 외향성
  4. 신경성
(정답률: 알수없음)
  • 아이젠크의 성격 이론은 외향성, 신경성, 정신이상(정신병적 경향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성격을 설명합니다. 영악성은 아이젠크가 제시한 성격 차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전환처우(diversion)의 이론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해체이론
  2. 긴장이론
  3. 낙인이론
  4. 차별접촉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환처우는 범죄자를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진입시키지 않음으로써, 사법기관의 낙인으로 인해 더 큰 범죄자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낙인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중화의 기술이 아닌 것은?

  1. 책임의 부정
  2. 가해자의 부정
  3. 피해자의 부정
  4. 비난자에 대한 비난
(정답률: 알수없음)
  • 중화의 기술은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책임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더 높은 가치에의 호소, 가해(피해)의 부정 등이 포함됩니다. 가해자의 부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의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방식은?

  1. 징벌적 사법
  2. 범죄자 중심의 사법
  3. 회복적 사법
  4. 교정치료적 사법
(정답률: 알수없음)
  • 회복적 사법은 응보적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의 합의,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을 통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대적 범죄대응 방식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사형폐지론을 지지하는 논거와 거리가 먼 것은?

  1. 생명경시풍조의 조장
  2.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3. 오판의 가능성
  4. 흉악범죄자의 무력화
(정답률: 알수없음)
  • 흉악범죄자의 무력화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재범을 막는다는 논리로,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형찬성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오답 노트
    생명경시풍조 조장, 정치적 악용 가능성, 오판 가능성: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거들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레머트(Lemert)의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식적 낙인 이후에 발생하는 일탈
  2. 공식적 낙인 이전에 발생하는 일탈
  3. 피해자 없는 일탈
  4. 사회적 반응 없이 발생하는 일탈
(정답률: 알수없음)
  • 레머트(Lemert)는 일차적 일탈에 대해 사회가 낙인을 찍으면, 당사자가 이를 내면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공식적 낙인 이후에 발생하는 일탈을 이차적 일탈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