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11-14)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0-11-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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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0-11-14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범죄와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2.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3. 범죄행동에 관한 규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4.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91%)
  • 일탈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범죄는 그중 법률이라는 강제적 규범을 위반한 특수한 형태의 일탈입니다. 따라서 일탈과 범죄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범죄가 일탈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오답 노트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 자체가 이미 일탈의 한 종류이므로, 범죄라는 범주 내에는 당연히 일탈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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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범죄통계자료는?

  1. 사법연감
  2. 범죄백서
  3. 범죄분석
  4. 경찰통계년보
(정답률: 90%)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매년 법원의 사법행정 통계를 집계하여 사법연감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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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망각이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응답이 잘못될 수 있다.
  2. 범죄피해 조사결과는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4. 전국의 형사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조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여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를 파악하는 비공식 통계입니다.

    오답 노트
    전국의 형사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 이는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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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추세(1964년-2008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4년에 비해 2008년도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약 2.9배 증가했다.
  2. 1990년 이후 재산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범죄의 발생은 법의 제정이나 개정과는 무관하다.
  4. 2003년 이후 성폭력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답률: 93%)
  • 범죄 발생은 법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 범죄의 정의가 바뀌거나 처벌 수위가 달라짐에 따라 통계적 수치와 실제 발생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법의 제정 및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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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노미이론 또는 긴장이론과 관련이 없는 학자는?

  1. 퀴니(Quinney)
  2. 머튼(Merton)
  3. 뒤르켐(Durkheim)
  4. 애그뉴(Agnew)
(정답률: 70%)
  • 머튼, 뒤르켐, 애그뉴는 모두 사회적 구조나 심리적 긴장 상태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아노미 및 긴장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반면 퀴니는 비판범죄학(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를 분석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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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적 학자인 베카리아(Beccaria)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벌의 신속한 집행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2.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
  3.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갖는다.
  4. 범죄행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으며, 사형제도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고 보아 반대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처벌의 신속한 집행, 인간의 자유의지, 처벌에 의한 범죄 억제는 모두 고전주의 범죄학의 핵심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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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해체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1. 낮은 빈곤율
  2. 높은 취업률
  3. 낮은 결손가정률
  4. 높은 인구이동률
(정답률: 100%)
  • 사회해체지역은 인구 이동이 잦고 거주자의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인구이동률은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범죄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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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에서 제시된 하위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죄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
  2.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3. 의례 하위문화(ritualist subculture)
  4. 도피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
(정답률: 알수없음)
  •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은 하위문화의 유형을 범죄 하위문화, 갈등 하위문화, 도피 하위문화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의례 하위문화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제시한 적응 양식 중 하나이므로 차별기회이론의 하위문화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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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통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주목한 이론이 아닌 것은?

  1.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
  2.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3.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4.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정답률: 알수없음)
  • 생활양식이론은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 패턴과 생활 양식이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피해자학' 관점의 이론입니다. 반면 봉쇄이론,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은 사회적 통제나 제약이 어떻게 범죄를 억제하는지에 주목하는 사회통제 관점의 이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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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의 원인을 거시적으로 분석한 이론이 아닌 것은?

  1. 아노미이론
  2. 하위문화이론
  3. 사회해체이론
  4. 차별접촉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거시적 이론은 사회 구조나 체계의 결함에서 범죄 원인을 찾으며,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사회해체이론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차별접촉이론: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을 통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미시적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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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중화적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위 충성심에 대한 부정
  2. 가해의 부정
  3. 비난자에 대한 비난
  4. 책임의 부정
(정답률: 70%)
  • 중화기술은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로,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위 충성심에 대한 호소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상위 충성심에 대한 부정: 부정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나 집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상위 충성심에 대한 호소'가 올바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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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갈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르크스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2. 형사사법제도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3. 법은 불공평하고 지배계급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4. 갈등은 차별화된 이해관계에서 발생한다.
(정답률: 93%)
  • 갈등이론은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끊임없는 갈등 상태로 보며, 법과 형사사법제도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오답 노트
    형사사법제도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이는 합의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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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죄원인을 밝히기 위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학자는?

  1. 아이젠크(Eysenck)
  2. 슈나이더(Schneider)
  3. 프로이트(Freud)
  4. 봉거(Bonger)
(정답률: 알수없음)
  • 아이젠크, 슈나이더, 프로이트는 성격, 심리적 기제, 무의식 등 심리학적 관점에서 범죄 원인을 분석한 학자들입니다.

    오답 노트
    봉거: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 사회학적(마르크스주의) 관점의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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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범죄와 유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아닌 연구는?

  1. 코호트 연구
  2. 쌍둥이 연구
  3. 가계 연구
  4. 입양아 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의 유전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계 연구, 쌍둥이 연구, 입양아 연구 등이 활용됩니다.

    오답 노트
    코호트 연구: 특정 기간에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역학 연구 방법으로, 유전 관계 분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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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지만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사회유대이론
  2. 억제이론
  3. 낙인이론
  4. 페미니스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이며,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클 때 범죄를 억제한다는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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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애그뉴(Agnew)는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낳고 이는 다시 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애그뉴가 말하는 긴장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목적 달성의 실패
  2. 기대와 성취의 일치
  3. 긍정적 자극의 소멸
  4. 부정적 자극의 생성
(정답률: 100%)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은 목적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생성이라는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대와 성취의 일치는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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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과 규범에 순응하는 가치를 가진 학생이 나쁜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차별접촉이론
  2. 사회유대이론
  3. 일상활동이론
  4. 갈등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특히 비행 집단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비행의 기술과 동기를 습득하게 된다는 차별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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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범죄에 관한 페미니스트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남성들의 성역할 사회화의 산물이다.
  2.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가부장제를 들 수 있다.
  3. 페미니스트이론으로 여성의 매춘이나 강간범죄를 설명하기 어렵다.
  4. 남성중심의 범죄이론이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페미니스트 이론은 가부장제와 성역할 사회화라는 관점을 통해 여성의 매춘이나 강간 피해, 그리고 여성 범죄의 특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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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3. 범죄현장의 발견과 범인의 현장검거가 전통적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4. 범죄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정답률: 100%)
  • 사이버범죄는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리적 장소가 존재하는 전통적 범죄에 비해 범죄현장의 발견과 범인의 현장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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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에 한정된다.
  2. 폭력범죄와 약물남용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3. 형사사법기관은 강간을 강력범죄로 분류한다.
  4. 증오범죄는 인종 및 종교와 관련이 없다.
(정답률: 100%)
  • 형사사법기관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강력범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오답 노트
    가정폭력의 피해자: 남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함
    약물남용: 폭력범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증오범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이 주요 동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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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살인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이 용이하다.
  2. 살인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3. 음주나 약물사용과 관련이 많다.
  4. 살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률: 91%)
  • 살인범죄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한 범죄피해조사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직 공식 통계에 의존해야 하므로 실태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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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달 또는 생애과정이론에서 청소년기에 한정된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로 구별한 학자는?

  1. 벤덤(Bentham)
  2. 모피트(Moffitt)
  3. 마짜(Matza)
  4. 헤이건(Hagan)
(정답률: 100%)
  • 모피트(Moffitt)는 범죄자를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생애지속형 범죄자와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한정형 범죄자로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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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파손이나 낙서, 쓰레기의 방치 등 물리적 퇴락이 범죄증가의 중요한 발단이 된다.
  2. 물리적 퇴락에 대한 조치나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장소의 질서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물리적 퇴락과 사회적 무질서를 지역의 통제력 결여로 인지한다.
  4. 지역주민들은 청소년들의 무질서 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정답률: 93%)
  • 깨진 유리창 이론은 물리적 무질서가 방치되면 지역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무질서 행위가 만연해지면 주민들은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고 지역사회에서 이탈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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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2.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
  3.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형제자매
  4.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정답률: 84%)
  •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는 피해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법에서 규정한 가족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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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범죄유형은?

  1. 절도범죄
  2. 사기범죄
  3. 화이트칼라범죄
  4. 사이버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물리적 공간의 접근 제어와 감시가 중요한 절도범죄 예방에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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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전자발찌)는 어떤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는가?

  1. 살인
  2. 강도
  3. 성폭력
  4. 약물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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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범예방을 위해 고통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엄정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추구한다.
  3. 사법처리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조정과 합의를 강조한다.
  4. 피해자의 욕구보다 가해자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우선한다.
(정답률: 90%)
  • 회복적 사법은 응보적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중시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조정과 합의 과정을 핵심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고통 부과 목적: 응보적 사법의 특징입니다.
    엄정한 처벌을 통한 피해회복: 처벌이 아닌 소통과 보상을 통해 회복을 추구합니다.
    가해자와 지역사회 욕구 우선: 피해자의 욕구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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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통적 경찰활동과 달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중시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두려움 감소
  2. 높은 범인검거율
  3. 범죄발생률의 감소
  4. 경찰조직의 분권화
(정답률: 80%)
  •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단순한 검거율 같은 정량적 성과보다 주민의 체감 안전도와 범죄 두려움 감소,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중시합니다.

    오답 노트
    높은 범인검거율: 이는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강조하는 성과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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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년보호처분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사회봉사명령
  3.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4. 병영훈련캠프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나, 병영훈련캠프는 법정 보호처분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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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형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형벌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보(retribution)
  2. 교화(rehabilitation)
  3. 억제(deterrence)
  4. 무능력화(incapacit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범죄자를 교육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교화(rehabilitation)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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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강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성매매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존 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은?

  1. 경찰청
  2. 검찰청
  3. 교도소
  4. 보호관찰소
(정답률: 75%)
  • 존 스쿨(John school)은 성매매 구매 남성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강명령의 집행 및 감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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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렸을 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성장기나 성인시기의 생활환경도 범죄의 원인으로 파악한 학자는?

  1. 코헨(Cohen)
  2.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3. 힌델랑(Hindelang)
  4. 베커(Becker)
(정답률: 알수없음)
  •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은 생애과정 이론을 통해 어린 시절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결혼, 취업과 같은 사회적 유대(Social Bond)의 변화가 범죄 중단이나 지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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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41년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수동적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화 과정의 적극적 주체가 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1. 머튼(Merton)
  2. 허쉬(Hirschi)
  3. 헨티히(Hentig)
  4. 롬브로조(Lombroso)
(정답률: 85%)
  • 헨티히(Hentig)는 피해자학의 선구자로, 범죄 피해자가 단순히 당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범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 발생에 기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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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1. 실업
  2. 결혼
  3. 빈곤
  4. 불황
(정답률: 알수없음)
  • 실업, 빈곤, 불황은 개인의 경제적 결핍이나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생계형 범죄나 탐욕형 범죄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경제적 요인이 됩니다. 반면 결혼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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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기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발성
  2. 계획성
  3. 전문성
  4. 지능성
(정답률: 알수없음)
  • 사기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치밀한 계획과 지능적인 수법,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우발성은 사기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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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년보호의 원칙이 아닌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인격주의
  2. 예방주의
  3. 교육주의
  4. 개방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보호는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여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주의, 교육주의, 개별화 원칙 등이 핵심입니다. 인격주의는 일반적인 소년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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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직폭력원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 인식태도, 동료 간 상호작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그들 집단 내부로 들어가 연구하는 조사방법은?

  1. 우편조사
  2. 전화조사
  3. 참여관찰
  4. 내용분석
(정답률: 100%)
  • 연구자가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내부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생활양식과 상호작용을 함께하며 관찰하는 방법은 참여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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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범죄학자와 그 대표적인 주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뉴먼(Newman) - 아노미이론
  2. 에이커스(Akers) - 사회학습이론
  3. 숀베리(Thornberry) - 상호작용이론
  4. 레머트(Lemert) - 낙인이론
(정답률: 90%)
  • 뉴먼(Newman)은 아노미이론이 아니라 사회통제이론 또는 범죄의 생애과정 연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오답 노트
    에이커스: 사회학습이론
    숀베리: 상호작용이론
    레머트: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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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범죄피해의 원인을 설명한 이론이 아닌 것은?

  1. 정신분석학적 이론
  2. 생활양식이론
  3. 합리적 선택이론
  4. 일상활동이론
(정답률: 82%)
  • 생활양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행동 특성 등 피해의 원인에 집중하는 이론인 반면,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범죄자의 내면적 갈등과 무의식 등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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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나라 형벌의 유형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벌금
  2. 구류
  3. 과료
  4. 몰수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형법상 형벌은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등으로 나뉩니다. 구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며, 벌금, 과료, 몰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재산형에 해당하므로 성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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