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11-13)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1-11-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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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1-11-1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의 범죄학 개념정의에 비추어 범죄학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형사법의 제정과 집행
  2. 범죄행동의 원인 규명
  3. 범죄행동 통제를 위한 방법
  4.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범죄학을 '범죄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범죄 원인을 규명하고 통제하는 것이 범죄학의 핵심 관심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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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법은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산물이다.
  2. 범죄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다.
  3.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4. 형사법은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갈등론에서는 법이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라고 보며,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집단 간의 갈등과 권력 투쟁의 결과로 범죄가 정의된다고 주장합니다.

    오답 노트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이는 합의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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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대적인 장ㆍ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범죄통계는 시간적 비교연구에 유리하다.
  2.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다.
  3.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
  4. 범죄피해조사는 과거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의 응답에 의존하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응답할 수 없는 살인 범죄의 경우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답 노트
    공식범죄통계: 기록 기반이므로 시계열 분석에 유리하며,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범죄피해조사: 기억의 왜곡이나 망각으로 인해 과거 사건 회상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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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에 관한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하다.
  2.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특성, 가치관,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
  3. 5년 이상의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4.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범죄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숨은 범죄)를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답 노트
    경미한 범죄 조사에 매우 적합함 / 인격특성, 가치관 등 심층 조사 가능 / 기억의 한계로 인해 오래된 범죄 조사에는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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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림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4년-1980년 기간에는 강도가 가장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2. 살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3. 197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률이 가장 높다.
  4. 198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건수가 강도발생건수보다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그래프를 분석하면 1964년-1980년 기간에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강도가 아니라 강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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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청소년의 행동 중 지위비행이 아닌 것은?

  1. 성인영화관람
  2. 흡연
  3. 상점절도
  4. 가출
(정답률: 알수없음)
  • 지위비행이란 성인에게는 범죄가 아니지만,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금지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상점절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해도 범죄가 되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위비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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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적 범죄가 우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2. 도구적 범죄가 표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3. 검거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커진다.
  4.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처벌의 억제효과는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폭력범죄는 재산범죄에 비해 감정적·충동적 성격이 강해 처벌의 위협만으로는 억제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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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는?

  1. 정치적 시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2.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
  3. 인종적, 민족적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4. 노동쟁의 때문에 생겨나는 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볼드의 집단갈등이론은 사회 내의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는 집단 간의 갈등이 아닌 개인의 심리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 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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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전주의 범죄학
  2. 자유의지
  3. 치료와 갱생
  4. 합리적 인간상
(정답률: 알수없음)
  •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계산을 전제로 하는 고전주의 범죄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처벌을 통한 억제에 집중합니다. 반면 치료와 갱생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보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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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학이론을 거시(구조)이론과 미시(과정)이론으로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1. 사회해체이론
  2. 차별접촉이론
  3. 아노미이론
  4. 동심원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차별접촉이론은 개인과 타인 간의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미시(과정)이론입니다. 반면 사회해체이론, 아노미이론, 동심원이론은 사회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는 거시(구조)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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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죄학이론과 대표학자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봉쇄이론 - 레클리스(Reckless)
  2. 사회해체이론 - 애그뉴(Agnew)
  3. 비행하위문화이론 - 코헨(Cohen)
  4. 사회학습이론 - 에이커스(Akers)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해체이론은 쇼(Shaw)와 맥케이(McKay) 등이 주장한 이론이며, 애그뉴(Agnew)는 일반긴장이론으로 유명합니다.

    오답 노트
    봉쇄이론: 레클리스(Reckless) 맞음
    비행하위문화이론: 코헨(Cohen) 맞음
    사회학습이론: 에이커스(Akers)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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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에서의 성별차이가 부모의 가부장적 양육행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
  2.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
  3.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4. 베커(Becker)의 낙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은 사회적 권력 구조와 가부장적 양육 방식이 남녀의 범죄 양상과 성별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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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격세유전설과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한 학자는?

  1. 가로팔로(Garofalo)
  2. 페리(Ferri)
  3. 베카리아(Beccaria)
  4. 롬브로조(Lombroso)
(정답률: 알수없음)
  • 롬브로조는 범죄자가 진화가 덜 된 원시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래적 범죄인론과, 조상의 형질이 세대를 건너 나타난다는 격세유전설을 주장하여 현대 범죄학의 생물학적 관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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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이 아닌 것은?

  1. 테스토스테론
  2. 중배엽형
  3. 노르에피네프린
  4.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정답률: 알수없음)
  • 테스토스테론, 중배엽형, 노르에피네프린은 각각 호르몬, 체형, 신경전달물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반한 심리학적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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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이크스와 맛차(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의 유형과 예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의 부정 -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
  2. 피해자의 부정 - 여성이 야간에 취해있는 것은 성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3. 비난자에 대한 비난 - 부패한 검찰이 나의 공금횡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4.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자녀를 학대하는 남편을 죽인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정답률: 80%)
  •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가 불가항력적이거나 타인에 의해 강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위 자체의 성격을 바꾸어 정당화하는 '손해의 부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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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 동기화된 범죄자
  2. 신속한 운송수단
  3. 적절한 대상
  4. 가용한 보호의 부재
(정답률: 알수없음)
  •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가용한 보호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동시에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속한 운송수단은 범죄 발생의 필수 3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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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인생항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성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2.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전환기적 사건들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룬다.
  3. 군대, 결혼, 직업 등의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성인기 범죄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비행청소년도 성장하면서 유대감이 강해지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생항로이론은 범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애 과정에서 겪는 전환적 사건(결혼, 취업 등)과 사회적 유대감의 변화에 따라 중단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범죄성이 타고나서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론의 핵심 취지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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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가 일반이론에서 범죄의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 긴장
  2. 자기통제력
  3. 애착
  4. 재통합적 수치
(정답률: 알수없음)
  •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은 모든 종류의 범죄와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원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꼽으며, 이것이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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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도적 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이 지적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경제적 제도 기능의 가치가 절하된다.
  2. 비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제도의 요구사항을 과다하게 수용한다.
  3. 경제적 규범이 비경제적 제도 사이로 침투한다.
  4. 비경제적 제도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경제적 성공이라는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가족, 교육, 정치와 같은 비경제적 제도의 기능이 약화되고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오답 노트
    비경제적 제도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한다: 경제적 제도가 비경제적 제도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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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덜랜드(Sur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의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된다.
  2. 차별적 교제양상은 빈도나 강도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3. 학습은 친밀한 집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4.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차별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 학습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제하는 집단의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차별적 교제양상은 빈도나 강도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교제 양상은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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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억제 세 요소가 아닌 것은?

  1. 처벌의 엄격성
  2. 처벌의 신속성
  3. 처벌의 확실성
  4. 처벌의 교화성
(정답률: 알수없음)
  • 베카리아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처벌이 엄격해야 하며, 범죄 후 즉시 집행되는 신속성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의 교화성은 고전주의적 관점의 억제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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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은?

  1.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
  2. 스팸메일을 유포
  3. 컴퓨터를 절취
  4. 악성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컴퓨터를 절취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아니라 물리적인 물건을 훔치는 일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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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을 설명하는 것은?

  1. 기사도 가설(chivalry hypothesis)
  2. 남성성 가설(masculinity hypothesis)
  3.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
  4.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정답률: 알수없음)
  • 기사도 가설(chivalry hypothesis)은 남성 경찰이나 판사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여성 범죄자에게 보호 본능이나 관용을 베풀어 남성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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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약물남용
  2. 사기
  3. 성매매
  4. 낙태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 없는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거나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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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계 3대 천연약물 생산지가 아닌 것은?

  1. 황금의 삼각지역
  2. 황금의 초승달지역
  3. 코카인 삼각지역
  4. 버뮤다 삼각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세계 3대 천연약물 생산지는 아편의 황금의 초승달지역, 헤로인의 황금의 삼각지역, 코카인의 코카인 삼각지역입니다. 버뮤다 삼각지역은 해난 사고 등으로 유명한 미스터리 지역일 뿐 약물 생산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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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닌 것은?

  1. 공무원의 뇌물수수
  2. 회계담당자의 공금횡령
  3. 증권회사직원의 고객폭행
  4. 은행지점장의 불법대출
(정답률: 알수없음)
  •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르는 경제 범죄를 의미합니다. 증권회사직원의 고객폭행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범죄가 아닌 일반 폭행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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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탈시공성
  2. 익명성
  3. 피해의 광역성
  4. 비전문성
(정답률: 알수없음)
  •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는 고도의 기술적 지식과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므로 전문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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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업지역과 분리된 안전한 지역에 거주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뉴먼(Newman)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1. 영역
  2. 자연적 감시
  3. 이미지
  4. 환경
(정답률: 알수없음)
  • 뉴먼(Newman)은 거주 지역이 상업 지역과 분리되어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구획되어야 한다는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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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고전주의 형사사법정책으로 옳은 것은?

  1. 형벌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핵심위치를 차지한다.
  3. 사회복귀가 대표적 정책원리이다.
  4. 갈등해소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강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전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 형벌의 확실성, 신속성, 비례성을 핵심 원리로 삼습니다.

    오답 노트
    피해자 중심/갈등해소/사회재통합: 회복적 사법의 특징
    사회복귀: 실증주의 및 현대 교정 정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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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 아닌 것은?

  1. 가로등의 확대설치를 통한 자연적 감시
  2. 주민자치기구를 통한 이웃감시
  3. 출입차단기 설치를 통한 접근통제
  4. 울타리 설치를 통한 영역성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CPTED는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입니다. 주민자치기구를 통한 이웃감시는 물리적 환경 설계가 아닌 사회적·인적 관리 영역에 해당하므로 CPTED 전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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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근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것은?

  1. 사생활 침해
  2. 범죄의 전이
  3. 혜택의 확산
  4. 고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우려, 범죄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범죄의 전이 현상, 설치 및 유지의 고비용 문제 등이 비판점으로 지적됩니다. 반면 혜택의 확산은 CCTV 설치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이므로 비판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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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에 국한된다.
  2.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3.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4.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에만 국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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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이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
  2.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사항이다.
  3.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참여한다.
  4.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뉘우칠수록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회복적 사법은 국가나 법원이 주도하는 응보적 사법과 달리,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도모하는 자발적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피해자 지원 우선, 당사자 간 참여, 가해자의 자발적 뉘우침은 모두 회복적 사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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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를 중시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자기통제이론
  2. CPTED
  3. 집합효율성이론
  4. 일반긴장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집합효율성이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범죄나 무질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비공식적 사회통제 능력이 범죄 예방의 핵심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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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황적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2. 목표물제거(target removal)
  3. 재물표시(property identification)
  4. 목표물강화(target hardening)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조기개입은 환경적 조치가 아니라 범죄 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인적 개입 전략이므로 상황적 범죄예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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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범죄이론과 범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학파는 일반예방을 강조한다.
  2. 실증주의는 과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3. 사회해체이론은 개별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낙인이론은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해체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조적 붕괴와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므로, 개별처우보다는 지역사회 재건과 환경 개선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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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대책이 아닌 것은?

  1. 병영훈련
  2. 수강명령
  3. 가석방
  4. 사회봉사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수강명령, 가석방, 사회봉사명령은 우리나라 법제도 내에서 시행되는 범죄대책 및 처우 방식이지만, 병영훈련은 일반적인 범죄대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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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해자학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와의 근접성은 목표물과 범죄자 간의 심리적 거리이다.
  2. 범죄에의 노출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목표물의 매력성은 범죄자에게 느껴지는 상징적 또는 경제적 가치이다.
  4. 보호능력은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와의 근접성은 심리적 거리가 아니라, 범죄자와 목표물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물리적 거리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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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1. 범죄행위
  2. 촉법행위
  3. 우범행위
  4. 비행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촉법행위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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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이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도한 구금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2. 경미한 범죄보다는 심각한 범죄에 더 유용하게 이용된다.
  3. 정식 형사절차보다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4.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이버전(Diversion)은 가해자를 정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외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제도로, 주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나 초범, 청소년 범죄자에게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범죄보다 경미한 범죄에 더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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