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11-13)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1-11-13 기출문제)

목록

1.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의 범죄학 개념정의에 비추어 범죄학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형사법의 제정과 집행
  2. 범죄행동의 원인 규명
  3. 범죄행동 통제를 위한 방법
  4.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와 크레시의 범죄학 개념정의에서는 범죄행동의 원인 규명과 범죄행동 통제를 위한 방법이 주요 관심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는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범죄학은 과학적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 현상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는 범죄학의 본질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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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법은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산물이다.
  2. 범죄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다.
  3.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4. 형사법은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범죄와 처벌에 대한 정의와 적용은 문화, 역사,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법과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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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대적인 장ㆍ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범죄통계는 시간적 비교연구에 유리하다.
  2.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다.
  3.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
  4. 범죄피해조사는 과거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는 옳지 않은 것이다.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의 신고나 조사를 통해 범죄 발생을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는 신고율이 낮아 측정이 어렵다. 이에 비해 공식범죄통계는 경찰이나 검찰 등 공식 기관에서 처리한 범죄를 집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으며, 범죄피해조사는 과거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공식범죄통계는 시간적 비교연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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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에 관한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하다.
  2.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특성, 가치관,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
  3. 5년 이상의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4.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보고식 조사는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면서 숨은 범죄나 다른 범죄 행위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조사는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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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림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4년-1980년 기간에는 강도가 가장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2. 살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3. 197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률이 가장 높다.
  4. 198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건수가 강도발생건수보다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198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건수가 강도발생건수보다 많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그림에서는 1980년-1995년 기간에 강도 발생건수가 강간 발생건수보다 높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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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청소년의 행동 중 지위비행이 아닌 것은?

  1. 성인영화관람
  2. 흡연
  3. 상점절도
  4. 가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상점절도"입니다.

    "지위비행"은 성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성인영화관람"과 "흡연"은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 행동입니다.

    "가출"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벗어나 혼자 살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점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행동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지위비행이 아닌 것은 "상점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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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적 범죄가 우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2. 도구적 범죄가 표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3. 검거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커진다.
  4.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효과가 크다. 반면에 재산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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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는?

  1. 정치적 시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2.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
  3. 인종적, 민족적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4. 노동쟁의 때문에 생겨나는 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집단 갈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볼드의 집단갈등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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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전주의 범죄학
  2. 자유의지
  3. 치료와 갱생
  4. 합리적 인간상
(정답률: 알수없음)
  •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대 이익을 얻는 선택을 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반면에 "치료와 갱생"은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고 나서 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갱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재통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반면, "치료와 갱생"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재통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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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학이론을 거시(구조)이론과 미시(과정)이론으로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1. 사회해체이론
  2. 차별접촉이론
  3. 아노미이론
  4. 동심원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미시(과정)이론과 거시(구조)이론은 성격이 다릅니다. 미시(과정)이론은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초점을 두며, 거시(구조)이론은 사회적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둡니다.

    "차별접촉이론"은 미시(과정)이론에 속합니다. 이론은 서로 다른 인종, 문화, 종교, 성별 등의 집단 간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차별과 편견이 감소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차별과 편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이러한 접촉이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분야에서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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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죄학이론과 대표학자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봉쇄이론 - 레클리스(Reckless)
  2. 사회해체이론 - 애그뉴(Agnew)
  3. 비행하위문화이론 - 코헨(Cohen)
  4. 사회학습이론 - 에이커스(Akers)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해체이론은 애그뉴(Agnew)가 제안한 이론이 아니라, 메카(Mechanics)와 톰슨(Thompson)이 제안한 이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회해체이론 - 애그뉴(Agne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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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에서의 성별차이가 부모의 가부장적 양육행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
  2.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
  3.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4. 베커(Becker)의 낙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은 범죄에서의 성별차이가 부모의 가부장적 양육행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성은 권력과 통제에 대한 경험이 많아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의 양육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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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격세유전설과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한 학자는?

  1. 가로팔로(Garofalo)
  2. 페리(Ferri)
  3. 베카리아(Beccaria)
  4. 롬브로조(Lombroso)
(정답률: 알수없음)
  • 롬브로조는 격세유전설과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한 학자로, 범죄자는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생리적 이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자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특징을 살펴보는 범죄학적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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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이 아닌 것은?

  1. 테스토스테론
  2. 중배엽형
  3. 노르에피네프린
  4.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정답률: 알수없음)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학적인 문제로, 개인의 가족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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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이크스와 맛차(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의 유형과 예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의 부정 -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
  2. 피해자의 부정 - 여성이 야간에 취해있는 것은 성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3. 비난자에 대한 비난 - 부패한 검찰이 나의 공금횡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4.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자녀를 학대하는 남편을 죽인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책임의 부정 -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는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 유형이 아니라 개인적인 변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책임의 부정 -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는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이는 범죄 행위를 부정하거나 경각심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부정 - 여성이 야간에 취해있는 것은 성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는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이는 가해자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 - 부패한 검찰이 나의 공금횡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한다. 이는 비난을 받은 사람이 비난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자녀를 학대하는 남편을 죽인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는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에 해당한다. 이는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긍정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의 부정 -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가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책임의 부정 -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는 범죄 행위를 부정하거나 경각심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개인적인 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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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 동기화된 범죄자
  2. 신속한 운송수단
  3. 적절한 대상
  4. 가용한 보호의 부재
(정답률: 알수없음)
  • 일상활동이론의 세 가지 요소는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가용한 보호의 부재입니다. 이론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운송수단"은 일상활동이론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론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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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인생항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성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2.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전환기적 사건들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룬다.
  3. 군대, 결혼, 직업 등의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성인기 범죄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비행청소년도 성장하면서 유대감이 강해지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성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인 이유는 옳지 않습니다. 샘슨과 라웁의 인생항로이론은 범죄성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전환기적 사건들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론은 군대, 결혼, 직업 등의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성인기 범죄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비행청소년도 성장하면서 유대감이 강해지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범죄성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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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가 일반이론에서 범죄의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 긴장
  2. 자기통제력
  3. 애착
  4. 재통합적 수치
(정답률: 알수없음)
  •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일반이론에서 범죄의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통제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은 범죄 예방 및 교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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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도적 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이 지적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경제적 제도 기능의 가치가 절하된다.
  2. 비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제도의 요구사항을 과다하게 수용한다.
  3. 경제적 규범이 비경제적 제도 사이로 침투한다.
  4. 비경제적 제도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비경제적 제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이로 인해 비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제도의 요구사항을 과다하게 수용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 규범이 비경제적 제도 사이로 침투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비경제적 제도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정답이 아니며,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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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덜랜드(Sur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의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된다.
  2. 차별적 교제양상은 빈도나 강도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3. 학습은 친밀한 집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4.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차별적 교제양상은 빈도나 강도의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의 명제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데, 차별적 교제양상은 빈도나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일상적으로 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가끔 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적 교제양상은 빈도나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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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억제 세 요소가 아닌 것은?

  1. 처벌의 엄격성
  2. 처벌의 신속성
  3. 처벌의 확실성
  4. 처벌의 교화성
(정답률: 알수없음)
  • 베카리아의 범죄억제 세 요소는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확실성"입니다. "처벌의 교화성"은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으로, 베카리아의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베카리아는 처벌의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은 보다 나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베카리아의 범죄억제 세 요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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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은?

  1.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
  2. 스팸메일을 유포
  3. 컴퓨터를 절취
  4. 악성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정답률: 알수없음)
  • "컴퓨터를 절취"는 사이버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컴퓨터를 분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로, 물리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도용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 "스팸메일을 유포", "악성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은 모두 사이버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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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을 설명하는 것은?

  1. 기사도 가설(chivalry hypothesis)
  2. 남성성 가설(masculinity hypothesis)
  3.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
  4.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정답률: 알수없음)
  • 기사도 가설은 여성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남성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가설입니다. 즉, 여성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들의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선입견으로 인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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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약물남용
  2. 사기
  3. 성매매
  4. 낙태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 없는 범죄"란,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기"는 사람들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기"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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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계 3대 천연약물 생산지가 아닌 것은?

  1. 황금의 삼각지역
  2. 황금의 초승달지역
  3. 코카인 삼각지역
  4. 버뮤다 삼각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버뮤다 삼각지역은 천연약물 생산지가 아니라 해상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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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닌 것은?

  1. 공무원의 뇌물수수
  2. 회계담당자의 공금횡령
  3. 증권회사직원의 고객폭행
  4. 은행지점장의 불법대출
(정답률: 알수없음)
  • 화이트칼라 범죄는 비폭력적이고 경제적인 범죄를 말하는데, 증권회사직원의 고객폭행은 폭력적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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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탈시공성
  2. 익명성
  3. 피해의 광역성
  4. 비전문성
(정답률: 알수없음)
  • 비전문성은 범죄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유는 범죄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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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업지역과 분리된 안전한 지역에 거주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뉴먼(Newman)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1. 영역
  2. 자연적 감시
  3. 이미지
  4. 환경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환경"입니다. 뉴먼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함으로써 주거지역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으면 자연적 감시도 더욱 용이해지므로 "자연적 감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이와 관련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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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고전주의 형사사법정책으로 옳은 것은?

  1. 형벌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핵심위치를 차지한다.
  3. 사회복귀가 대표적 정책원리이다.
  4. 갈등해소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강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벌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고전주의 형사사법정책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이는 범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여 적절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징계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는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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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 아닌 것은?

  1. 가로등의 확대설치를 통한 자연적 감시
  2. 주민자치기구를 통한 이웃감시
  3. 출입차단기 설치를 통한 접근통제
  4. 울타리 설치를 통한 영역성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주민자치기구를 통한 이웃감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감시라는 개념으로, 이웃들끼리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CPTED 전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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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근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것은?

  1. 사생활 침해
  2. 범죄의 전이
  3. 혜택의 확산
  4. 고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 혜택의 확산은 CCTV 설치로 인해 범죄 예방 및 해결, 교통 안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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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에 국한된다.
  2.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3.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4.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에 국한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는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납치, 강도, 특수강도, 약취유인강도, 인신매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명령 대상자에게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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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이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
  2.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사항이다.
  3.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참여한다.
  4.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뉘우칠수록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이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자발성"과는 맞지 않는 설명이다.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원이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법원이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회복적 사법에서는 자발성이 중요한 원칙이며, 법원은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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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를 중시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자기통제이론
  2. CPTED
  3. 집합효율성이론
  4. 일반긴장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집합효율성이론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론의 이름인 "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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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황적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2. 목표물제거(target removal)
  3. 재물표시(property identification)
  4. 목표물강화(target hardening)
(정답률: 알수없음)
  • 조기개입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범죄가 이미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방식이므로 상황적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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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범죄이론과 범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학파는 일반예방을 강조한다.
  2. 실증주의는 과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3. 사회해체이론은 개별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낙인이론은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해체이론은 개별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요인들이 범죄를 유발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해체이론은 개별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회해체이론은 사회적인 불평등, 사회적 배제, 가족의 붕괴 등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범죄를 유발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론은 개인의 선택이나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사회적인 환경이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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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대책이 아닌 것은?

  1. 병영훈련
  2. 수강명령
  3. 가석방
  4. 사회봉사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병영훈련은 범죄대책이 아닙니다. 병영훈련은 군인들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군사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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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해자학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와의 근접성은 목표물과 범죄자 간의 심리적 거리이다.
  2. 범죄에의 노출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목표물의 매력성은 범죄자에게 느껴지는 상징적 또는 경제적 가치이다.
  4. 보호능력은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와의 근접성은 목표물과 범죄자 간의 심리적 거리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범죄와의 근접성은 실제적인 거리와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목표물과 범죄자 간의 심리적 거리보다는 물리적 거리와 인식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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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1. 범죄행위
  2. 촉법행위
  3. 우범행위
  4. 비행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촉법행위"입니다. 이는 범죄행위와는 달리, 성적인 측면에서의 유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년이 성적인 측면에서의 행위를 하게 되면 촉법행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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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이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도한 구금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2. 경미한 범죄보다는 심각한 범죄에 더 유용하게 이용된다.
  3. 정식 형사절차보다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4.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미한 범죄보다는 심각한 범죄에 더 유용하게 이용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다이버전은 경미한 범죄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범죄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형사사법제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다이버전은 과도한 구금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며, 정식 형사절차보다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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