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11-17)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2-11-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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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2-11-1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청소년비행의 특징이나 추세가 아닌 것은?

  1. 주로 또래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2. 일반적으로 집단화보다는 개인화 되는 경향이 있다.
  3. 청소년비행이 점점 저연령화 되는 경향이 있다.
  4.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률: 100%)
  • 최근 청소년 비행은 혼자보다는 또래 집단과 어울려 함께 저지르는 집단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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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은행원의 고객예금 횡령
  2. 공인회계사의 탈세
  3. 증권사직원의 주식 내부거래
  4. 공무원의 성범죄
(정답률: 100%)
  •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르는 경제 범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성범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일 수는 있으나,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인 경제적 이득 취득 목적의 범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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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피해자화는?

  1. 제1차 피해자화
  2. 제2차 피해자화
  3. 제3차 피해자화
  4. 제4차 피해자화
(정답률: 79%)
  • 범죄 피해자가 범죄 그 자체로 입는 피해가 제1차 피해자화라면, 이후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절한 대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제2차 피해자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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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페토(Reppetto)가 분류한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조직적 전이
  2. 영역적 전이
  3. 시간적 전이
  4. 전술적 전이
(정답률: 알수없음)
  • 레페토(Reppetto)가 분류한 범죄전이의 유형에는 영역적 전이, 시간적 전이, 전술적 전이가 포함됩니다. 조직적 전이는 레페토의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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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
  2. 조직구성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다.
  3. 계층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4. 내부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을 가지고 있다.
(정답률: 92%)
  • 아바딘스키가 제시한 조직범죄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체계적인 범죄 집단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이념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는 일반적인 조직범죄의 특징이라기보다 테러 집단이나 정치적 목적의 범죄 집단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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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양귀비와 관련이 없는 약물은?

  1. 아편
  2. 코카인
  3. 헤로인
  4. 몰핀
(정답률: 91%)
  • 아편, 몰핀, 헤로인은 모두 양귀비의 즙에서 추출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만든 마약류입니다.

    오답 노트
    코카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양귀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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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대상을 비교집단과 준거집단으로 나눈 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범죄연구방법은?

  1. 사례연구
  2. 공식통계연구
  3. 피해조사연구
  4. 실험연구
(정답률: 100%)
  • 실험연구는 조사대상을 실험집단(비교집단)과 통제집단(준거집단)으로 나누어 특정 처치를 가한 뒤,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그 효과와 차이를 분석하는 인과관계 규명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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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1. 학교 외에서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을 폭행하는 행위
  2.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따돌리는 행위
  3.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
  4. 학교 외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정답률: 10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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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일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행위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집단 내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2. 범죄행위는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3. 긴장과 스트레스의 다원적 원인에 주목하여 범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공한다.
  4.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성향을 보인다.
(정답률: 100%)
  •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은 범죄의 핵심 원인을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보며, 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방식 등을 통해 형성되어 성인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오답 노트
    친밀한 집단 내 학습: 차별접촉이론
    사회적 유대 약화: 사회통제이론
    긴장과 스트레스: 일반긴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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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범죄 피해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범죄피해의 광역성
  2. 범죄피해의 간접성
  3. 범죄피해의 특정성
  4. 범죄피해의 은폐성
(정답률: 60%)
  • 환경범죄는 오염 물질의 확산 등으로 인해 피해 범위가 넓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가 명확히 정해지는 특정성이 아닌 불특정성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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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이버 범죄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1. 익명성
  2. 비대면성
  3. 시공간 제약성
  4. 피해의 광역성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버 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공간 초월성이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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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참여관찰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직접 관찰하므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한다.
  2. 일반적으로 범죄발생율은 인구 백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로 산출한다.
  3. 설문조사는 대규모의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쉽다.
  4. 자기보고식 조사는 암수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답률: 100%)
  • 범죄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로 산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오답 노트
    참여관찰방법: 직접 관찰을 통한 생생한 정보 수집 가능
    설문조사: 대규모 표본 추출 및 일반화에 유리
    자기보고식 조사: 가해자가 직접 응답하므로 숨겨진 암수범죄 파악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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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사회반응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은?

  1. 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
  2. 반두라(Bandura)의 모델이론
  3.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4. 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정답률: 85%)
  • 사회반응이론은 범죄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낙인을 찍느냐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레머트의 낙인이론이 대표적인 사회반응이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모델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모방이론: 모두 학습을 통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회학습이론 계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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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적절한 표적
  2. 감시기능의 부재
  3. 동기화된 범죄자
  4. 우범지역의 존재
(정답률: 82%)
  •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표적, 감시기능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범지역의 존재는 이 이론의 필수 3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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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폭력범죄의 대책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것은?

  1. 신상정보 공개제도
  2. 보호수용제도
  3. 약물치료제도
  4. 치료감호제도
(정답률: 90%)
  • 보호수용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인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약물치료, 치료감호는 성폭력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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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자의 과거 범죄행동을 조사한다.
  2. 암수범죄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3.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4. 살인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정답률: 100%)
  •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범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과거 범죄행동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과 그 경험에 집중하여 조사합니다.

    오답 노트
    암수범죄 해결: 신고되지 않은 범죄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임
    피해사실 왜곡: 기억의 오류나 의도적 왜곡 가능성이 있음
    살인피해자 조사 불가능: 사망한 피해자는 직접 설문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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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가 아닌 것은?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
  3. 개방처우
  4. 수강명령
(정답률: 82%)
  • 사회내처우는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를 의미합니다. 개방처우는 교도소 내에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시설 내 처우 방식이므로 사회내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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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범죄발생의 항상성과 관련하여 페리(Ferri)가 주장한 것은?

  1. 범죄포화법칙
  2. 생래적 범죄인론
  3. 아노미이론
  4. 인생항로이론
(정답률: 100%)
  • 페리는 범죄가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범죄 발생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범죄포화법칙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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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샘슨과 라웁(Sampson & Laup)은 생애발달이론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교육참여, 성실한 직장생활, 활발한 대인관계, 비범죄경력 등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1.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2. 전환점(turning points)
  3. 인생경로(life course)
  4. 사회자본(social capital)
(정답률: 82%)
  • 샘슨과 라웁은 교육, 직장, 대인관계 등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탈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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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봉사명령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3. 장기 소년원 송치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정답률: 84%)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수사 단계의 처분이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는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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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중 범죄에 대한 고전주의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1. 생애지속범죄
  2. 생래적 범죄인
  3. 잠재적 범죄인
  4. 자유의지론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전주의 범죄학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자유의지론을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오답 노트
    생래적 범죄인: 실증주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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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적 또는 사회적 통제가 약해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아닌 것은?

  1. 견제이론
  2. 자기비하이론
  3. 통제균형이론
  4. 차별적 기회이론
(정답률: 45%)
  • 통제이론은 인간의 본능적 범죄 욕구를 억제하는 통제 기제가 약해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반면 차별적 기회이론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적 기회의 유무를 강조하는 사회구조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견제이론, 자기비하이론, 통제균형이론: 모두 사회적 유대나 개인적 통제력의 약화를 범죄 원인으로 보는 통제이론 계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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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관한 연구가 아닌 것은?

  1. 가계연구
  2. 쌍생아연구
  3. 편집증연구
  4. 신체유형연구
(정답률: 100%)
  •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은 유전, 신체적 특징 등 생물학적 요인을 분석합니다. 편집증연구는 정신과적 질환이나 심리적 상태를 다루는 심리학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가계연구, 쌍생아연구, 신체유형연구: 유전적 요인이나 신체적 특성을 연구하는 생물학적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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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머튼(Merton)의 긴장이론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 적응유형은?

  1. 도피형
  2. 혁신형
  3. 동조형
  4. 의례형
(정답률: 92%)
  • 머튼의 긴장이론에서 도피형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유형으로, 약물 남용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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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적 구조이론이 아닌 것은?

  1. 동심원이론
  2. 사회반응이론
  3. 아노미이론
  4. 사회해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적 구조이론은 사회의 구조적 결함이나 환경적 요인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봅니다. 사회반응이론은 사회적 낙인이나 반응에 의해 범죄자가 된다는 사회과정이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동심원이론, 아노미이론, 사회해체론: 모두 사회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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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질병예방모델에서 분류한 2차적 범죄예방은?

  1. 민간경비
  2. 재범예측
  3. 교정교육
  4. 특별예방
(정답률: 92%)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모델에서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재적 범죄자를 식별하는 재범예측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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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클로와드와 오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범죄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
  2.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3. 이중 실패자(double failures)
  4.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정답률: 75%)
  • 클로와드와 오린의 차별적 기회이론은 하위문화의 유형을 범죄 하위문화, 갈등 하위문화, 포괄 하위문화로 구분하며, 합법적 기회와 불법적 기회 모두를 상실한 이들을 이중 실패자라고 설명합니다.

    오답 노트
    폭력 하위문화: 차별적 기회이론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하위문화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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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피해자의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민족 또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범죄는?

  1. 증오범죄
  2. 양심범죄
  3. 조직범죄
  4. 문화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민족, 장애 등 피해자의 정체성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바탕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증오범죄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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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제시한 유대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애착
  2. 동조
  3. 신념
  4. 참여
(정답률: 알수없음)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개인이 사회와 맺는 유대가 강할수록 범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며, 그 구성요소로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의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답 노트
    동조: 사회유대이론의 4대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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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벌금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다.
  2. 이욕적인 동기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3. 자유형에 비해 집행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4. 법원이 오판하는 경우에도 회복이 용이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벌금형은 수용 시설에 가두는 자유형과 달리 사회 내에서 집행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수용 및 관리 비용이 들지 않아 집행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단기자유형의 폐해 제거, 이욕적 동기 억제, 오판 시 회복 용이성 등은 모두 벌금형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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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적 갈등론자가 아닌 학자는?

  1. 볼드(Vold)
  2. 봉거(Bonger)
  3. 터크(Turk)
  4. 레클리스(Reckless)
(정답률: 90%)
  • 볼드, 봉거, 터크는 사회적 갈등과 권력 구조의 불평등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는 갈등론적 관점의 학자들입니다.

    오답 노트
    레클리스: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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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비공식적 절차로 범죄자를 처우할 수 있다.
  2. 범죄자의 낙인방지효과가 있다.
  3.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감소시켜 준다.
  4. 중대한 성인형사범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환제도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나 초범을 정식 형사 절차에서 제외하여 낙인을 방지하고 기관의 업무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중대한 성인형사범에게 유용한 제도: 중범죄자나 성인 강력범에게는 적용하기 부적절하며, 주로 경미한 사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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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범죄와 법을 규정한다고 주장한 이론은?

  1. 권력통제이론
  2. 포스트모던이론
  3. 비판적 여성주의이론
  4. 평화구성이론
(정답률: 82%)
  • 포스트모던이론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며,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자신의 언어와 담론을 통해 범죄와 법을 규정하고 사회적 통제를 가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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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이크스(Sykes)가 자유형으로 인해 박탈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닌 것은?

  1. 자율성
  2. 재화와 서비스
  3. 개인의 성격
  4. 이성관계
(정답률: 91%)
  • 사이크스는 자유형(prison)으로 인해 자율성, 재화와 서비스, 이성관계 등 사회적 권리와 욕구가 박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개인의 성격: 환경에 의해 박탈되는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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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나 비우호적인 정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신념(belief)
  2. 우선성(priority)
  3. 기간(duration)
  4. 강도(intensity)
(정답률: 73%)
  •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법위반에 대한 정의를 결정하는 요소는 빈도(frequency), 기간(duration), 우선성(priority), 강도(intensity)입니다.

    오답 노트
    신념: 정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접촉의 결과로 형성되는 내면적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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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 삼진아웃제
  2.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3. 양형서클
  4. 가족집단회합
(정답률: 100%)
  • 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중시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양형서클, 가족집단회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삼진아웃제: 응보적 사법에 기초한 엄벌주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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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정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년시절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불평등한 가족관계 내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3. 가정 내에서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4.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률: 100%)
  • 현대 사회에서는 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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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베까리아(Beccaria)의 억제이론에서 형벌효과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 엄격성
  2. 신속성
  3. 공개성
  4. 확실성
(정답률: 91%)
  • 베까리아(Beccaria)는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로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개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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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깨진창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이 주장한 이론이다.
  2.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과 관련이 있다.
  3. 실천적 전략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등장하였다.
  4. 뉴욕시 경찰국이 깨진창이론을 적용하였다.
(정답률: 91%)
  • 깨진창이론은 윌슨과 켈링이 주장하였으며,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통해 큰 범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뉴욕시 경찰국이 적용한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지역사회 경찰활동: 깨진창이론의 실천적 전략은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에 기반한 강력한 단속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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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거수용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수용자간의 범죄학습을 방지한다.
  2. 전염병 예방에 기여한다.
  3. 수용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4. 경제적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거수용제는 수용자를 개별 격리하므로 수용자 간 접촉을 차단해 범죄 학습 방지, 전염병 예방, 갈등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하므로 경제적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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