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11-17)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2-11-17 기출문제)

목록

1. 청소년비행의 특징이나 추세가 아닌 것은?

  1. 주로 또래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2. 일반적으로 집단화보다는 개인화 되는 경향이 있다.
  3. 청소년비행이 점점 저연령화 되는 경향이 있다.
  4.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소년비행은 개인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단화보다는 개인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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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은행원의 고객예금 횡령
  2. 공인회계사의 탈세
  3. 증권사직원의 주식 내부거래
  4. 공무원의 성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화이트칼라 범죄는 비폭력적이고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로, "은행원의 고객예금 횡령", "공인회계사의 탈세", "증권사직원의 주식 내부거래"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성범죄"는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범죄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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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피해자화는?

  1. 제1차 피해자화
  2. 제2차 피해자화
  3. 제3차 피해자화
  4. 제4차 피해자화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차 피해자화는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범인에게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범죄로 인해 생긴 심리적, 물질적 손해 등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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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페토(Reppetto)가 분류한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조직적 전이
  2. 영역적 전이
  3. 시간적 전이
  4. 전술적 전이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직적 전이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방식을 조직화하여 다른 지역이나 시간으로 전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 전이의 유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답은 "조직적 전이"이 아닌 나머지 보기들인 "영역적 전이", "시간적 전이", "전술적 전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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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
  2. 조직구성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다.
  3. 계층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4. 내부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을 가지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직범죄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조직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ㆍ이념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조직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변화함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범죄 유형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조직범죄의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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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양귀비와 관련이 없는 약물은?

  1. 아편
  2. 코카인
  3. 헤로인
  4. 몰핀
(정답률: 알수없음)
  • 양귀비는 아편계 약물과 관련이 있으며, 헤로인과 몰핀은 아편계 약물의 유도체이기 때문에 양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카인은 코카 식물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로, 양귀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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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대상을 비교집단과 준거집단으로 나눈 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범죄연구방법은?

  1. 사례연구
  2. 공식통계연구
  3. 피해조사연구
  4. 실험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방법은 실험연구이다. 실험연구는 조작된 변수를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비교집단과 준거집단을 나누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므로, 실험연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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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1. 학교 외에서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을 폭행하는 행위
  2.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따돌리는 행위
  3.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
  4. 학교 외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다른 보기들은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법률상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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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일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행위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집단 내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2. 범죄행위는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3. 긴장과 스트레스의 다원적 원인에 주목하여 범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공한다.
  4.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성향을 보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은 범죄행위는 자기통제력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이는 어린 시절에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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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범죄 피해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범죄피해의 광역성
  2. 범죄피해의 간접성
  3. 범죄피해의 특정성
  4. 범죄피해의 은폐성
(정답률: 알수없음)
  • 환경범죄 피해의 특정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범죄 피해는 광역성과 간접성이 높고, 은폐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의 특정성"은 올바르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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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이버 범죄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1. 익명성
  2. 비대면성
  3. 시공간 제약성
  4. 피해의 광역성
(정답률: 알수없음)
  • 시공간 제약성은 사이버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시공간 제약성이 아닌 다른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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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참여관찰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직접 관찰하므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한다.
  2. 일반적으로 범죄발생율은 인구 백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로 산출한다.
  3. 설문조사는 대규모의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쉽다.
  4. 자기보고식 조사는 암수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으로 범죄발생율은 인구 백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로 산출한다." 인 이유는 범죄발생건수를 인구 수로 나누어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인구 백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로 산출하면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 간에도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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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사회반응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은?

  1. 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
  2. 반두라(Bandura)의 모델이론
  3.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4. 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반응이론은 범죄나 불이익 행동을 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반응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이 중에서 "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은 범죄나 불이익 행동을 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행동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원래 낙인"과 "이차적 낙인"으로 구분되며, 원래 낙인은 범죄나 불이익 행동을 한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사회적인 라벨링을 의미하고, 이차적 낙인은 그 라벨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겪는 차별과 배제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차적 낙인은 그들의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고, 범죄나 불이익 행동을 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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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적절한 표적
  2. 감시기능의 부재
  3. 동기화된 범죄자
  4. 우범지역의 존재
(정답률: 알수없음)
  • 우범지역의 존재는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적(취약한 대상), 감시기능의 부재(범죄를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요소의 부재), 그리고 동기화된 범죄자(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동기와 기회를 가진 사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범지역의 존재는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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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폭력범죄의 대책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것은?

  1. 신상정보 공개제도
  2. 보호수용제도
  3. 약물치료제도
  4. 치료감호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보호수용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를 구금하는 제도이지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범죄 예방 효과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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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자의 과거 범죄행동을 조사한다.
  2. 암수범죄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3.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4. 살인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상자의 과거 범죄행동을 조사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범죄행동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신뢰성과 범행 경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피해조사의 목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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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가 아닌 것은?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
  3. 개방처우
  4. 수강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방처우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가 아닙니다. 개방처우는 교도소나 감옥에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이나 자유로운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처우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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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범죄발생의 항상성과 관련하여 페리(Ferri)가 주장한 것은?

  1. 범죄포화법칙
  2. 생래적 범죄인론
  3. 아노미이론
  4. 인생항로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페리는 범죄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범죄포화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영향 등이 결합하여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이나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조치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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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샘슨과 라웁(Sampson & Laup)은 생애발달이론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교육참여, 성실한 직장생활, 활발한 대인관계, 비범죄경력 등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1.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2. 전환점(turning points)
  3. 인생경로(life course)
  4. 사회자본(social capital)
(정답률: 알수없음)
  • 샘슨과 라웁은 이러한 요소들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얻는 혜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자원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 연결된 개인들은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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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봉사명령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3. 장기 소년원 송치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이 해당된다. 하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범죄를 반성하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법을 지키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기소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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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중 범죄에 대한 고전주의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1. 생애지속범죄
  2. 생래적 범죄인
  3. 잠재적 범죄인
  4. 자유의지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론은 범죄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를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자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전주의적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생애지속범죄, 생래적 범죄인, 잠재적 범죄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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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적 또는 사회적 통제가 약해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아닌 것은?

  1. 견제이론
  2. 자기비하이론
  3. 통제균형이론
  4. 차별적 기회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차별적 기회이론은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적인 기회 부족을 지적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통제가 약해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견제이론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자기비하이론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비하를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통제균형이론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이익과 비용을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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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관한 연구가 아닌 것은?

  1. 가계연구
  2. 쌍생아연구
  3. 편집증연구
  4. 신체유형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은 범죄와 생물학적인 인자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편집증연구"는 생물학적 범죄원인론과 관련이 없는 분야이다. 편집증은 정신질환 중 하나로, 인간의 정신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편집증연구"가 생물학적 범죄원인론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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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머튼(Merton)의 긴장이론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 적응유형은?

  1. 도피형
  2. 혁신형
  3. 동조형
  4. 의례형
(정답률: 알수없음)
  • 도피형은 범죄를 저지른 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유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없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 적응유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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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적 구조이론이 아닌 것은?

  1. 동심원이론
  2. 사회반응이론
  3. 아노미이론
  4. 사회해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적 구조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둔 이론이며, 동심원이론, 아노미이론, 사회해체론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반응이론은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것으로, 구조와 제도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행동에 더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따라서 사회반응이론은 사회적 구조이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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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질병예방모델에서 분류한 2차적 범죄예방은?

  1. 민간경비
  2. 재범예측
  3. 교정교육
  4. 특별예방
(정답률: 알수없음)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질병예방모델에서 분류한 2차적 범죄예방 중 "재범예측"은 과거 범죄기록, 사회적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개별적인 치료 및 감시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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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클로와드와 오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범죄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
  2.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3. 이중 실패자(double failures)
  4.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정답률: 알수없음)
  • 클로와드와 오린의 차별적 기회이론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 부족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범죄 하위문화, 갈등 하위문화, 이중 실패자 등이 이론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폭력 하위문화는 이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폭력 하위문화는 일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기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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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피해자의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민족 또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범죄는?

  1. 증오범죄
  2. 양심범죄
  3. 조직범죄
  4. 문화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증오범죄는 특정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민족 또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과 혐오를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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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제시한 유대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애착
  2. 동조
  3. 신념
  4. 참여
(정답률: 알수없음)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제시한 유대의 구성요소 중에서 "동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론에서 유대는 애착, 신념, 참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착은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인 유대를 의미하며, 신념은 공유하는 가치나 믿음을 말합니다. 참여는 그룹 내에서 활동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조"는 이론에서 제시한 유대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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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벌금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다.
  2. 이욕적인 동기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3. 자유형에 비해 집행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4. 법원이 오판하는 경우에도 회복이 용이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형에 비해 집행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벌금을 받은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벌금형의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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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적 갈등론자가 아닌 학자는?

  1. 볼드(Vold)
  2. 봉거(Bonger)
  3. 터크(Turk)
  4. 레클리스(Reckless)
(정답률: 알수없음)
  • 레클리스는 사회학자이지만, 사회적 갈등론자가 아닌 학자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회적 갈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범죄와 범죄 예방에 대한 연구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과 범죄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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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비공식적 절차로 범죄자를 처우할 수 있다.
  2. 범죄자의 낙인방지효과가 있다.
  3.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감소시켜 준다.
  4. 중대한 성인형사범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환제도는 비공식적인 절차로 범죄자를 처우할 수 있고, 범죄자의 낙인방지효과가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지만, 중대한 성인형사범에게 유용한 제도는 아니다. 중대한 성인형사범은 범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전환제도로 처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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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범죄와 법을 규정한다고 주장한 이론은?

  1. 권력통제이론
  2. 포스트모던이론
  3. 비판적 여성주의이론
  4. 평화구성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포스트모던이론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범죄와 법을 규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권력자들이 언어를 통해 현실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것을 강조하며, 법과 정의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이론가들은 이러한 권력의 통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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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이크스(Sykes)가 자유형으로 인해 박탈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닌 것은?

  1. 자율성
  2. 재화와 서비스
  3. 개인의 성격
  4. 이성관계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크스는 자율성, 재화와 서비스, 이성관계가 조직에서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박탈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개인의 성격은 그와 관련이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주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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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나 비우호적인 정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신념(belief)
  2. 우선성(priority)
  3. 기간(duration)
  4. 강도(intensity)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나 비우호적인 정의를 결정하는 요소는 우선성, 기간, 강도이다. 이들은 차별적 접촉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며 강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신념"은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나 비우호적인 정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신념"은 차별적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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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 삼진아웃제
  2.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3. 양형서클
  4. 가족집단회합
(정답률: 알수없음)
  • "삼진아웃제"는 범죄자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야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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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정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년시절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불평등한 가족관계 내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3. 가정 내에서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4.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정 내에서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족 내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 자녀의 정서적인 문제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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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베까리아(Beccaria)의 억제이론에서 형벌효과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 엄격성
  2. 신속성
  3. 공개성
  4. 확실성
(정답률: 알수없음)
  • 베까리아의 억제이론에서 형벌효과의 세 가지 요소는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입니다. 공개성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지지만, 베까리아는 이를 형벌효과의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베까리아가 강조한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억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굴욕감은 예방과 억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베까리아는 이를 형벌효과의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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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깨진창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이 주장한 이론이다.
  2.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과 관련이 있다.
  3. 실천적 전략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등장하였다.
  4. 뉴욕시 경찰국이 깨진창이론을 적용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천적 전략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 깨진창이론은 경찰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에 집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예방에 노력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지만, 이를 실천적으로 구체화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깨진창이론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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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거수용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수용자간의 범죄학습을 방지한다.
  2. 전염병 예방에 기여한다.
  3. 수용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4. 경제적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거노인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경제적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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