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11-16)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3-11-16 기출문제)

목록

1.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 아닌 것은?

  1. 합의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론적 관점
  4. 추상론적 관점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은 합의론적, 갈등론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입니다. 이들 관점은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상론적 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상론적이란 말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추상론적 관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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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순찰활동의 기초자료로 주로 활용하는 분석방법은?

  1. 코호트 연구
  2. 범죄지도
  3. 실험연구
  4. 범죄피해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지도는 범죄의 공간적 분포를 지도상에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분석방법입니다. 이는 순찰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경찰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범죄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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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암수범죄(hidden crime)가 가장 적은 범죄는?

  1. 강간
  2. 살인
  3. 도박
  4. 성매매
(정답률: 알수없음)
  • 암수범죄란 범죄자와 피해자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살인은 범죄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므로 암수범죄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살인이 암수범죄가 가장 적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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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주장한 범죄학의 관심영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범죄원인의 규명
  2. 법률의 제정과 적용과정
  3. 법위반에 대한 통제
  4. 윤리적 연구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범죄학의 관심영역으로 범죄원인의 규명, 법률의 제정과 적용과정, 법위반에 대한 통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연구방법은 범죄학의 관심영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학이 범죄와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것은 범죄학의 관심영역이 아니라 연구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윤리적 연구방법은 범죄학의 관심영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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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보고식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성과 익명성이 필요하다.
  2. 통상적으로 표집(sampling)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3.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결측치(missing cases)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기보고식 조사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도 포함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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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ㄴ"은 범죄자나 범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인터뷰 방법이다. 인터뷰는 범죄자나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범죄자의 심리나 동기,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ㄷ"는 범죄 현장 조사 방법 중 하나인 현장 조사 방법이다. 현장 조사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행 경위나 범인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범인의 신원 파악이나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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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63년부터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통계는?

  1. 경찰백서
  2. 범죄백서
  3. 사법연감
  4. 범죄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범죄분석"입니다. 이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통계 중 하나로, 범죄 발생 현황과 경찰·검찰의 대응 상황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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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근 20년간 총범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 총범죄율은 1980년대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재산범죄율은 폭력범죄율보다 높다.
  4. 폭력범죄율은 199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총범죄율은 1980년대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총범죄율이 상승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총범죄율은 1980년대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다.

    총범죄율이 최근 20년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재산범죄율은 폭력범죄율보다 높고, 폭력범죄율은 199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는 설명은 모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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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성범죄율이 남성범죄율보다 높다.
  2. 하류층의 범죄율이 상류층보다 높다.
  3.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많다.
  4. 연령과 범죄율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하류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류층의 범죄율이 상류층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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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효율성
  2. 성역할의 사회화
  3. 여성의 낮은 지위
  4. 여성의 낮은 공격성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집합효율성"입니다. 집합효율성은 범죄율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성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점으로는 "성역할의 사회화", "여성의 낮은 지위", "여성의 낮은 공격성"이 있습니다.

    - 성역할의 사회화: 사회적으로 여성은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고, 남성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지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 여성의 낮은 지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 여성의 낮은 공격성: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력적으로 약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적어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점으로는 위와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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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지에 따라 나눈 5가지 적응양식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ㅁ))

  1. 혁신, 동조, 도피, 의례, 반역
  2. 동조, 혁신, 도피, 의례, 반역
  3. 동조, 혁신, 의례, 도피, 반역
  4. 동조, 반역, 의례, 도피, 혁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동조, 혁신, 의례, 도피, 반역" 입니다.

    - 동조(Conformity):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적응 방식입니다.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관과 일치하며, 제도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 혁신(Innovation):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 방식입니다.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지만,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 의례(Ritualism):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고, 제도적 수단은 수용하는 적응 방식입니다.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지만, 제도적 수단을 따르며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 도피(Retreatism):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적응 방식입니다.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활동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 반역(Rebellion):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대신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만들어내는 적응 방식입니다.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관과 대립하며,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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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책임의 부정
  2. 피해자의 부정
  3. 가해의 부정
  4. 가족의 부정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크스와 맛짜의 중화기술은 범죄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책임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가해의 부정"이 해당된다. 하지만 "가족의 부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가족의 영향력이나 환경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정당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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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증주의 범죄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발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였다.
  2. 범죄의 유발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3.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처벌을 강조하였다.
  4. 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 범죄자이론은 실증주의의 대표적 이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증주의 범죄학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유발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실증주의 범죄학이론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론은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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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울프갱(Wolfgang)과 동료들이 수행한 필라델피아 코호트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로 옳은 것은?

  1. 대부분의 범죄자는 청소년기에 비행경력이 없다.
  2. 연령과 범죄 사이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3.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4. 소수의 만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수의 만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울프갱과 동료들이 수행한 필라델피아 코호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 중 하나이다. 이는 일부 범죄자들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인해 전체 범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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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낙인이론과 관련 있는 개념은?

  1. 차별적 강화
  2. 중화의 기술
  3. 이차적 일탈
  4. 아노미
(정답률: 알수없음)
  • 낙인이론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라벨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이차적 일탈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라벨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규범을 어긴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받은 라벨에 대한 반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이며 규범을 지키는 행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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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긴장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긍정적 목표달성의 실패
  2. 경제제도에 대한 비경제제도의 종속
  3. 긍정적 자극의 소멸
  4. 부정적 자극에의 직면
(정답률: 알수없음)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긴장의 원인으로 "긍정적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에의 직면"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경제제도에 대한 비경제제도의 종속"입니다. 이는 애그뉴의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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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범죄에 관한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설명 중 옳은 것은?

  1.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낮을수록 폭력범죄 가능성이 높다.
  2. 아동기의 ADHD는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을 낮춘다.
  3. 지능이 높은 사람이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4. 각성수준이 낮은 사람은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성수준이 낮은 사람은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각성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각성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동적인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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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범죄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2. 범죄는 학습된다.
  3. 전통적인 남성지배적 가정에서 딸은 더 엄격하게 통제된다.
  4. 평화와 인본주의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전통적인 남성지배적 가정에서 딸은 더 엄격하게 통제된다." 이다.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은 사회적 통제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론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통제는 가족, 학교, 직장, 정부 등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통적인 남성지배적 가정에서 딸은 더 엄격하게 통제된다."라는 보기는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과 일치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딸이 남성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되는 것은 성차별적인 가정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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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사회해체이론에서 주장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1.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2.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긴 지역
  3. 인종이나 민족 구성이 다양한 지역
  4.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해체이론은 인종이나 민족 구성이 다양한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연결성이 낮아지고 상호 간의 신뢰도 감소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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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서 처벌의 3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 엄격성
  2. 신속성
  3. 과학성
  4. 확실성
(정답률: 알수없음)
  • 억제이론에서 처벌의 3가지 요소는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입니다. 과학성은 처벌의 요소가 아니며, 이론적인 측면에서 처벌의 효과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과학성은 억제이론에서 처벌의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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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유대의 요소로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주장한 학자는?

  1. 허쉬(Hirschi)
  2. 나이(Nye)
  3. 레크리스(Reckless)
  4. 맛짜(Matza)
(정답률: 알수없음)
  • 허쉬(Hirschi)는 사회학자로서, 사회유대의 요소로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제안한 "사회적 통제 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사회적인 제약과 통제로 설명하며, 이를 위한 사회유대의 요소로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허쉬가 사회유대의 요소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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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집단갈등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볼드(Vold)
  2. 깁스(Gibbs)
  3. 레머트(Lemert)
  4. 베커(Becker)
(정답률: 알수없음)
  • 집단갈등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볼드(Vold)이다. 이론은 사회 집단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론은 집단 내에서의 권력과 자원 분배, 이익 충돌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균형적인 자원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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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의 연구결과가 지지하는 이론은?

  1. 억제이론
  2. 낙인이론
  3. 차별접촉이론
  4. 아노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래프는 차별접촉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이론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게 대우받는 경우, 그 집단 내부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외부에서는 차별과 배척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별을 받는 집단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자원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은 차별을 받는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받는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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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 정부에서 규정한 4대 사회악이 아닌 것은?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학교폭력
  4. 조직폭력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직폭력은 현 정부에서 규정한 4대 사회악이 아닙니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권력 남용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직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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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1. 학부모의 형사처벌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의 선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정답률: 알수없음)
  • 학부모의 형사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학생, 학교,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고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형사처벌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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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쇄살인의 주요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복 가능성이 있다.
  2. 사이코패스와 관련이 없다.
  3. 사건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4. 사건사이에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쇄살인의 주요특징으로 사이코패스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감정이나 동정심이 결여된 사람으로, 연쇄살인범 중 일부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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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폭력의 하위문화’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1. 울프갱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
  2.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
  3.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4. 에이커스와 버제스(Akers & Burgess)
(정답률: 알수없음)
  • ‘폭력의 하위문화’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울프갱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이다. 이들은 폭력을 일으키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폭력을 일으키는 문화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폭력을 일으키는 문화적인 요인을 ‘하위문화(subculture)’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하위문화가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하위문화는 사회적인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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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활동의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라고 서덜랜드(Sutherland)가 주장한 범죄유형은?

  1. 사이버범죄
  2. 화이트칼라범죄
  3. 정치범죄
  4. 피해자 없는 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화이트칼라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화이트칼라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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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천연약물, 합성약물, 대용약물 중 천연약물이 아닌 것은?

  1. 아편
  2. 대마초
  3. 코카인
  4. 엑스터시
(정답률: 알수없음)
  • 엑스터시는 합성약물이기 때문에 천연약물이 아닙니다. 아편, 대마초, 코카인은 모두 천연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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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문절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적인 절도기술을 가지고 있다.
  2. 즉흥적, 무계획적으로 범행을 한다.
  3. 장물처리가 능숙하다.
  4. 돈을 얻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즉흥적, 무계획적으로 범행을 한다."는 전문절도범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비전문적인 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전문절도범은 범행 전에 계획을 세우고, 대상을 선정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범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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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마약의 재배, 유통, 제조 등 공급을 차단하는 규제전략은?

  1. 생산지 관리
  2. 교육적 전략
  3. 치료 전략
  4. 취업지원프로그램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지 관리는 마약의 재배를 차단하는 규제전략으로, 마약이 재배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재배를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의 생산량을 줄이고 유통을 차단하여 마약의 제조와 판매를 어렵게 만들어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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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수, 파괴 등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이버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컴퓨터 바이러스
  2. 피싱
  3. 사이버 스토킹
  4. 트로이목마
(정답률: 알수없음)
  • 피싱은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의 사이버 범죄이지만, 복수나 파괴 등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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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형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다.
  2.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3. 단기자유형은 악풍감염의 폐해가 있다.
  4. 우리나라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형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자유형은 법원에서 선고된 후에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출소됩니다. 이는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단기자유형은 악풍감염의 폐해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이는 자유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등 여러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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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영역성
  2. 자연적 감시
  3. 이미지
  4. 특별억제
(정답률: 알수없음)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 중 "특별억제"는 기본원리가 아닙니다. "특별억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CPTED의 보조적인 개념입니다. CPTED의 기본원리는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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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처벌을 강화한다.
  2. CCTV를 설치한다.
  3. 출입문에 인터폰을 설치한다.
  4. 상가 건물에 경비원을 배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처벌을 강화한다."는 범죄가 이미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으로,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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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범율이 높은 것은 교도소가 범죄학교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과 부합하는 이론은?

  1. 사회학습이론
  2. 억제이론
  3. 아노미이론
  4. 정신분석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학습이론은 범죄가 개인의 내재적인 성향이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배워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교도소에서 범죄 행동을 배우고, 범죄 행동이 보상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서는 범죄 행동을 억제하고, 대신 적절한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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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년사법제도의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1. 국친사상
  2. 근친사상
  3. 응보주의
  4. 무력화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국친사상"

    소년사법제도의 기본이념은 "국친사상"이다. 이는 가족, 사회,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년법적 처분을 통해 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것이다. 이는 소년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존중하며, 사회적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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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1. 신뢰관계자의 동석
  2. 피해자 통지제도
  3.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및 진술의 비공개
  4. 미란다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 미란다원칙은 미국에서 시작된 법원 판례로, 범죄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법정진술권과 진술의 비공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미란다원칙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란다원칙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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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형벌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억제
  2. 갱생
  3. 모방
  4. 응보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억제하고, 범인의 갱생을 도모하며, 범죄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방"은 형벌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방은 범죄행위를 따라하는 것으로, 형벌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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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호관찰의 업무영역이 아닌 것은?

  1. 수강명령의 집행
  2. 벌금형의 집행
  3.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4. 보호관찰 대상자 감시
(정답률: 알수없음)
  • 보호관찰은 법원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을 감독하고,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집행은 법원에서 직접 집행되므로 보호관찰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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