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11-16)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3-11-1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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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3-11-1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 아닌 것은?

  1. 합의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론적 관점
  4. 추상론적 관점
(정답률: 84%)
  • 범죄학의 주요 관점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합의론적 관점, 권력 관계와 갈등을 강조하는 갈등론적 관점, 낙인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으로 나뉩니다. 추상론적 관점은 범죄학의 기본 관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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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순찰활동의 기초자료로 주로 활용하는 분석방법은?

  1. 코호트 연구
  2. 범죄지도
  3. 실험연구
  4. 범죄피해조사
(정답률: 93%)
  • 범죄지도는 범죄 발생 지점을 지도상에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핫스팟(Hot-spot)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순찰 경로를 설정하는 데 활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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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암수범죄(hidden crime)가 가장 적은 범죄는?

  1. 강간
  2. 살인
  3. 도박
  4. 성매매
(정답률: 59%)
  •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살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제시된 보기 중 암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오답 노트
    강간, 도박, 성매매: 피해자의 신고 기피나 범죄의 은밀성으로 인해 암수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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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주장한 범죄학의 관심영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범죄원인의 규명
  2. 법률의 제정과 적용과정
  3. 법위반에 대한 통제
  4. 윤리적 연구방법
(정답률: 80%)
  •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범죄학의 영역을 범죄 원인의 규명, 법률의 제정과 적용 과정,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통제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윤리적 연구방법은 범죄학의 분석 대상인 관심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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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보고식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성과 익명성이 필요하다.
  2. 통상적으로 표집(sampling)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3.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결측치(missing cases)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답률: 70%)
  • 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범죄 경험을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므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암수범죄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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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7%)
  • 범죄연구방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공식범죄통계에서 누락된 암수범죄가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포착될 수 있으며, 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배경 정보를 함께 수집합니다.

    오답 노트
    공식범죄통계는 신고된 사건만 포함하므로 모든 범죄 사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 기억의 한계나 응답 거부 등으로 인해 살인, 마약 같은 주요 범죄의 정확한 통계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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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63년부터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통계는?

  1. 경찰백서
  2. 범죄백서
  3. 사법연감
  4. 범죄분석
(정답률: 82%)
  • 대검찰청에서는 1963년부터 매년 전국의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집계하여 공식 통계 자료인 범죄분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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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근 20년간 총범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 총범죄율은 1980년대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재산범죄율은 폭력범죄율보다 높다.
  4. 폭력범죄율은 199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
(정답률: 77%)
  • 제시된 그래프 를 분석하면, 총범죄율은 1980년대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총범죄율이 1980년대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설명은 그래프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잘못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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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성범죄율이 남성범죄율보다 높다.
  2. 하류층의 범죄율이 상류층보다 높다.
  3.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많다.
  4. 연령과 범죄율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
(정답률: 91%)
  • 일반적인 범죄 통계상 경제적 결핍과 사회적 소외가 심한 하류층의 범죄율이 상류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여성범죄율: 남성보다 낮음
    폭력범죄: 농어촌보다 대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
    연령과 범죄율: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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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효율성
  2. 성역할의 사회화
  3. 여성의 낮은 지위
  4. 여성의 낮은 공격성
(정답률: 79%)
  • 성별 범죄율 차이는 주로 성역할의 사회화,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생물학적/심리적 특성인 낮은 공격성 등으로 설명합니다.

    오답 노트
    집합효율성: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와 통제 능력을 통해 범죄를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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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지에 따라 나눈 5가지 적응양식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ㅁ))

  1. 혁신, 동조, 도피, 의례, 반역
  2. 동조, 혁신, 도피, 의례, 반역
  3. 동조, 혁신, 의례, 도피, 반역
  4. 동조, 반역, 의례, 도피, 혁신
(정답률: 알수없음)
  •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수용 여부에 따라 5가지 적응양식으로 구분합니다.
    $$\text{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rightarrow \text{동조}$$
    $$\text{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rightarrow \text{혁신}$$
    $$\text{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rightarrow \text{의례}$$
    $$\text{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rightarrow \text{도피}$$
    $$\text{문화적 목표(\pm), 제도적 수단(\pm)} \rightarrow \text{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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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책임의 부정
  2. 피해자의 부정
  3. 가해의 부정
  4. 가족의 부정
(정답률: 100%)
  • 사이크스와 맛짜의 중화기술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로, 책임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가해의 부정, 상위 가치에 의한 정당화, 형평성의 부정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의 부정은 중화기술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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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증주의 범죄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발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였다.
  2. 범죄의 유발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3.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처벌을 강조하였다.
  4. 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 범죄자이론은 실증주의의 대표적 이론이다.
(정답률: 85%)
  •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치료와 교화를 강조합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핵심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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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울프갱(Wolfgang)과 동료들이 수행한 필라델피아 코호트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로 옳은 것은?

  1. 대부분의 범죄자는 청소년기에 비행경력이 없다.
  2. 연령과 범죄 사이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3.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4. 소수의 만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답률: 57%)
  • 필라델피아 코호트 연구는 소수의 만성범죄자가 전체 범죄의 상당 부분을 저지른다는 '범죄의 집중성'을 입증하여, 만성범죄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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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낙인이론과 관련 있는 개념은?

  1. 차별적 강화
  2. 중화의 기술
  3. 이차적 일탈
  4. 아노미
(정답률: 75%)
  • 낙인이론은 일차적 일탈 이후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개인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인식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차적 일탈 과정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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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긴장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긍정적 목표달성의 실패
  2. 경제제도에 대한 비경제제도의 종속
  3. 긍정적 자극의 소멸
  4. 부정적 자극에의 직면
(정답률: 100%)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긍정적 목표 달성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라는 세 가지 긴장 요인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범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경제제도에 대한 비경제제도의 종속은 일반긴장이론의 핵심 원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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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범죄에 관한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설명 중 옳은 것은?

  1.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낮을수록 폭력범죄 가능성이 높다.
  2. 아동기의 ADHD는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을 낮춘다.
  3. 지능이 높은 사람이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4. 각성수준이 낮은 사람은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률: 75%)
  • 각성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강하고 위험한 자극을 찾는 경향이 있어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답 노트
    테스토스테론 수준: 높을수록 폭력성 증가
    아동기 ADHD: 반사회적 행동 가능성 증가
    지능: 일반적으로 지능이 낮을수록 강력범죄 연관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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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범죄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2. 범죄는 학습된다.
  3. 전통적인 남성지배적 가정에서 딸은 더 엄격하게 통제된다.
  4. 평화와 인본주의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정답률: 92%)
  •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은 가정 내 권력 관계와 통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특히 전통적인 남성지배적 가정 구조에서는 딸이 아들보다 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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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사회해체이론에서 주장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1.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2.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긴 지역
  3. 인종이나 민족 구성이 다양한 지역
  4.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정답률: 82%)
  •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인종이나 민족 구성이 다양하여 이질성이 높고, 주민 간의 유대감이 약해 사회적 통제력이 상실된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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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서 처벌의 3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 엄격성
  2. 신속성
  3. 과학성
  4. 확실성
(정답률: 100%)
  • 억제이론에서는 잠재적 범죄자가 처벌의 고통을 계산하여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처벌의 3요소로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과학성: 처벌의 효과를 결정짓는 심리적 억제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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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유대의 요소로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주장한 학자는?

  1. 허쉬(Hirschi)
  2. 나이(Nye)
  3. 레크리스(Reckless)
  4. 맛짜(Matza)
(정답률: 94%)
  •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개인이 사회와 맺는 유대감이 강할수록 범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았으며, 그 유대의 4가지 핵심 요소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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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집단갈등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볼드(Vold)
  2. 깁스(Gibbs)
  3. 레머트(Lemert)
  4. 베커(Becker)
(정답률: 91%)
  • 집단갈등이론은 범죄를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 및 권력 투쟁의 결과로 보는 이론이며,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볼드(Vold)입니다.

    오답 노트
    레머트(Lemert), 베커(Becker):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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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의 연구결과가 지지하는 이론은?

  1. 억제이론
  2. 낙인이론
  3. 차별접촉이론
  4. 아노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내용은 비행 친구와의 관계, 범죄 지지 태도, 마약 사용자 네트워크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 학습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친밀한 집단 내에서 학습된다고 보는 차별접촉이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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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 정부에서 규정한 4대 사회악이 아닌 것은?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학교폭력
  4. 조직폭력
(정답률: 90%)
  • 현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음주운전입니다. 따라서 조직폭력은 4대 사회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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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1. 학부모의 형사처벌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의 선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정답률: 9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그리고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부모의 형사처벌은 해당 법률의 주요 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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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쇄살인의 주요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복 가능성이 있다.
  2. 사이코패스와 관련이 없다.
  3. 사건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4. 사건사이에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다.
(정답률: 93%)
  • 연쇄살인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공백과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며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냉혹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이코패스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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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폭력의 하위문화’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1. 울프갱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
  2.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
  3.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4. 에이커스와 버제스(Akers & Burgess)
(정답률: 91%)
  • 폭력의 하위문화(Subculture of Violence) 개념은 특정 집단 내에서 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정당화되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으로, 울프갱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가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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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활동의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라고 서덜랜드(Sutherland)가 주장한 범죄유형은?

  1. 사이버범죄
  2. 화이트칼라범죄
  3. 정치범죄
  4. 피해자 없는 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Sutherland)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화이트칼라범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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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천연약물, 합성약물, 대용약물 중 천연약물이 아닌 것은?

  1. 아편
  2. 대마초
  3. 코카인
  4. 엑스터시
(정답률: 80%)
  • 천연약물은 자연 상태의 식물에서 추출한 약물을 의미합니다. 엑스터시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MDMA 성분의 합성약물입니다.

    오답 노트
    아편, 대마초, 코카인: 식물에서 직접 추출하는 천연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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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문절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적인 절도기술을 가지고 있다.
  2. 즉흥적, 무계획적으로 범행을 한다.
  3. 장물처리가 능숙하다.
  4. 돈을 얻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한다.
(정답률: 91%)
  • 전문절도범은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수행하며 장물 처리까지 능숙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즉흥적, 무계획적으로 범행을 한다는 설명은 전문절도범이 아닌 일반 절도범이나 기회주의적 범죄자의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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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마약의 재배, 유통, 제조 등 공급을 차단하는 규제전략은?

  1. 생산지 관리
  2. 교육적 전략
  3. 치료 전략
  4. 취업지원프로그램
(정답률: 82%)
  • 마약의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원료가 되는 작물의 재배지나 제조 시설이 있는 지역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략이 생산지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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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수, 파괴 등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이버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컴퓨터 바이러스
  2. 피싱
  3. 사이버 스토킹
  4. 트로이목마
(정답률: 70%)
  • 피싱은 타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가로채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제적 목적의 범죄입니다. 반면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스토킹, 트로이목마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괴롭히려는 악의적 목적이 강한 사이버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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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형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다.
  2.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3. 단기자유형은 악풍감염의 폐해가 있다.
  4. 우리나라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이 있다.
(정답률: 64%)
  • 자유형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사회 내 처우를 담당하는 곳으로 자유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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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영역성
  2. 자연적 감시
  3. 이미지
  4. 특별억제
(정답률: 85%)
  • CPTED의 기본 원리는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접근 통제, 이미지 유지 및 관리입니다.

    오답 노트
    특별억제: 범죄자 개인에게 고통을 주어 재범을 막는 형사정책적 개념으로 CPTED 원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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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처벌을 강화한다.
  2. CCTV를 설치한다.
  3. 출입문에 인터폰을 설치한다.
  4. 상가 건물에 경비원을 배치한다.
(정답률: 85%)
  •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조절하여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억제 전략이지,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상황적 예방 전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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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범율이 높은 것은 교도소가 범죄학교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과 부합하는 이론은?

  1. 사회학습이론
  2. 억제이론
  3. 아노미이론
  4. 정신분석이론
(정답률: 93%)
  • 교도소를 범죄학교로 보는 관점은 범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사회학습이론의 핵심 주장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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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년사법제도의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1. 국친사상
  2. 근친사상
  3. 응보주의
  4. 무력화
(정답률: 84%)
  • 소년사법제도는 국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올바르게 성장시킨다는 국친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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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1. 신뢰관계자의 동석
  2. 피해자 통지제도
  3.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및 진술의 비공개
  4. 미란다원칙
(정답률: 85%)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신뢰관계자의 동석, 피해자 통지제도, 법정진술권 및 진술 비공개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미란다원칙: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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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형벌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억제
  2. 갱생
  3. 모방
  4. 응보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억제,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 그리고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응보에 있습니다.

    오답 노트
    모방: 범죄를 배우는 과정이지 형벌의 목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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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호관찰의 업무영역이 아닌 것은?

  1. 수강명령의 집행
  2. 벌금형의 집행
  3.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4. 보호관찰 대상자 감시
(정답률: 92%)
  • 보호관찰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및 대상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주 업무로 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은 보호관찰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검찰청의 집행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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