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범죄학
1. 숨은 범죄의 발생비율이 높은 범죄가 아닌 것은?
- 피해자없는 범죄
- 불특정다수가 피해자인 범죄
- 신고율이 높은 강력범죄
- 경미한 범죄
2. 화이트칼라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은?
- 범행의 적발이 용이하다.
- 전문직업범적 성격을 가진다.
- 피해자의 피해인식이 명확하다.
- 범행이 일회성의 성격을 지닌다.
3.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ㄱ, ㄷ, ㅁ
- ㄴ, ㄹ, ㅁ
-
CBT문제은행AI2026-04-22 20:57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성,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신속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탈시공간성이 핵심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느린 전파성: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름
피해의 국지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광역성을 띰
4. 마약의 주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에 해당되는 곳은?
- 아프가니스탄
- 이란
- 파키스탄
- 미얀마
5.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연구방법은?
- 참여관찰방법
- 사례연구방법
- 조사연구방법
- 실험연구방법
7. 공식범죄통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피해자조사보고서
- 경찰청의 경찰백서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8.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주장에 해당하는 범죄의 개념은?
- 실질적 의미의 범죄
- 형식적 의미의 범죄
- 절대적 의미의 범죄
- 자연적 의미의 범죄
10. 조직폭력범죄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목표달성을 위해 불법적 폭력을 사용한다.
- 조직구성원의 충성심이 요구된다.
-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다.
- 조직의 목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11. 사기범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운 후에 실행한다.
-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사용한다.
- 격정적인 흥분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한다.
12. 그로스(N. Groth)가 분류한 강간유형 중 피해자를 힘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놓고 싶어 하는 유형은?
- 지배강간
- 가학성 변태성욕강간
- 데이트강간
- 분노강간
13. 고전주의에 기초한 범죄이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벌의 위협으로 인한 억제효과가 기대된다.
-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둔다.
-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14.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자 중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한 학자는?
- 롬브로소(Lombroso)
- 페리(Ferri)
- 가로팔로(Garofalo)
- 타르드(Tarde)
15. 서덜랜드(E.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범죄행위의 학습기제는 일상생활의 학습기제와 다르다.
- 범죄행위의 학습은 친밀한 집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 법규범을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학습한다.
- 사회구조이론보다 중류계층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16. 머튼(R. 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혁신형은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 혁명형은 기존의 목표와 수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주장한다.
- 도피형은 합법적인 수단을 거부하고 대체수단을 사용한다.
- 의례형은 목표달성 의지가 약하지만 합법적 수단을 사용한다.
17. 낙인이론에 따른 범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범죄화 정책을 추진한다.
- 지역사회내 처우제도를 강화한다.
- 형사처벌의 엄격성을 강조한다.
- 비시설 처우를 확대한다.
18. 도시생태학에 근거하여 “범죄율은 하류계층이 사는 도심근처의 주거지역에서 가장 높다”라고 주장한 이론은?
- 사회과정이론
- 사회유대이론
- 사회학습이론
- 사회해체이론
19.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가 “비행과 일탈은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며,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결정된다”라고 제시한 이론은?
- 상호작용이론
- 일반이론
- 연령-등급이론
- 사회유대이론
20.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의 폭력적 하위문화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폭력적 하위문화는 주류문화와 항상 갈등상태를 형성한다.
- 폭력적 하위문화라도 모든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 폭력적 하위문화에서 폭력태도는 차별적 접촉을 통하여 형성된다.
- 폭력적 하위문화에서 폭력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1.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위해 폭력행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중화기술은?
- 책임의 부정
- 피해자의 부정
- 손상(injury)의 부정
- 더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22.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 사회에는 인습가치와 범죄가치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다.
-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했다.
- 사회유대의 구성요소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23.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한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중산층 지위의 획득에 있어 좌절을 경험했다.
-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 긍정적 자극의 소멸을 경험했다.
- 부정적 자극이 발생했다.
24. 발전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샘슨과 라웁의 연령-등급이론
- 모피트의 이원적 경로이론
- 숀베리의 상호작용이론
- 헤이근의 권력통제이론
26. 서덜랜드(E.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서 접촉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 강도
- 지속성
- 모방
- 빈도
27. 우리나라의 범죄발생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폭력범죄의 경우 10대(11~19세)의 비율이 가장 높다.
-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교통범죄보다 많다.
- 살인범죄의 동기는 우발적 동기가 가장 많다.
- 강도범죄는 주로 농어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28. 우리사회의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우자학대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 사회적 불평등이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사회적ㆍ법적 개입은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29. 통계적 범죄예측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간의 보편적 인식능력을 기초로 한다.
- 범죄자의 특성을 계량화하는 방법이다.
- 범죄자의 성격분석을 토대로 하는 방법이다.
- 판단자의 직업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 경제적 환경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불러온다.
- 상대적 빈곤감은 범죄증가와 관련이 없다.
- 실업은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다.
- 불경기는 재산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
31. 비범죄화와 전환제도(다이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 수사상의 비범죄화도 가능하다.
- 보석제도는 전환제도의 한 종류이다.
- 낙인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들 수 있다.
32. 소년형사사법에서 소년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년범죄의 예방이 아닌 억제를 주목적으로 한다.
- 집단적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 관련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33. 제프리(C. Jeffery)의 범죄예방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범죄억제모델은 형벌을 통한 범죄방지를 추구한다.
-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추구한다.
-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인의 비구금처우를 지향한다.
-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의 예로 교정시설의 개선을 들 수 있다.
34.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감시장비설치는 1차적 범죄예방이다.
- 환경설계는 2차적 범죄예방이다.
- 범죄예방교육은 3차적 범죄예방이다.
- 재범예방프로그램은 3차적 범죄예방이다.
36.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기관과 가해자의 화해를 추구한다.
- 회복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이익에 기여한다.
- 가해자의 재사회화에는 불리하다.
- 가석방은 회복적 사법의 한 형태이다.
37.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모든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
-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부착명령은 교도소장이 집행한다.
-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보호관찰은 받지 않는다.
39. 현행법상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 19세 미만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40. 형벌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벌에 대한 예고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응보감정을 충족ㆍ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기능을 수행한다.
- 범죄피해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