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11-21)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5-11-2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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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5-11-21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3.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4.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률: 100%)
  • 범죄학은 법학,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종합과학적 특성을 가지며, 동일한 범죄 현상에 대해서도 이론적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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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지문과 관련이 있는 학자는?

  1. 서덜랜드(Sutherland)
  2. 롬브로조(Lombroso)
  3.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hi)
  4. 맛짜(Matza)
(정답률: 96%)
  • 범죄자가 비범죄자와 구별되는 신체적 차이점을 가지며, 생물학적으로 덜 진화된 퇴행적 특징을 보인다는 관점은 이탈리아 실증주의 범죄학의 창시자인 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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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1. 기업의 탈세
  2. 기업 사무실 침입절도
  3.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4. 증권사 직원의 주식 내부자 거래
(정답률: 95%)
  •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기업 사무실 침입절도는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침입하여 저지른 일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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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옳은 것은?

  1. 코카인(cocaine)
  2. 헤로인(heroin)
  3. 프로포폴(propofol)
  4. 모르핀(morphine)
(정답률: 78%)
  • 프로포폴(propofol)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코카인(cocaine), 헤로인(heroin), 모르핀(morphine)은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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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에서 프로이드(S. Freud)가 제시한 인성의 요소는?

  1. id(원초아)
  2. ego(자아)
  3. super ego(초자아)
  4. libido(성적 에너지)
(정답률: 75%)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도덕, 양심, 완벽추구, 죄책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로이드의 인성 요소 중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통제하는 super ego(초자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id(원초아): 본능적 욕구와 쾌락 추구
    ego(자아): 현실 원칙에 따른 중재
    libido(성적 에너지): 인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심리적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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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 내 처우로 볼 수 없는 것은?

  1. 휴대금품의 영치
  2. 보호관찰
  3. 사회봉사명령
  4. 수강명령
(정답률: 100%)
  • 사회 내 처우는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정 처우를 의미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이며, 휴대금품의 영치는 수용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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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책임성
  2. 위법성
  3. 문화성
  4. 구성요건해당성
(정답률: 96%)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문화성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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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1. 성폭력범죄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3. 살인범죄
  4. 모욕범죄
(정답률: 96%)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로 제한됩니다. 모욕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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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전주의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ㅁ
  4. ㄱ, ㄷ, ㄹ
(정답률: 90%)
  • 고전주의 범죄학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존재로 보며,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에 집중하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범죄를 일으키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질에 관심을 두거나 롬브로소(Lombroso)의 '생래적 범죄자론'을 주장하는 것은 실증주의 범죄학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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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것은?

  1.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2.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청소년
  3. 성매매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정답률: 100%)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인신매매, 청소년 알선·유인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매매 장소 주변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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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1.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다.
  2. 죄책감이나 동정심이 적은 편이다.
  3.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4. 폭력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정답률: 100%)
  •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다: 통제력이 낮아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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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칭스와 메드닉(Hutchings & Mednick)의 입양아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양아의 범죄성에 생부와 양부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 유전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생부가 범죄자일 때 보다 양부가 범죄자일 경우, 입양아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 크다고 보았다.
  4. 환경과 유전의 영향이 엄밀히 분리되지 못한 연구였다는 비판도 있다.
(정답률: 84%)
  • 허칭스와 메드닉의 연구는 입양아의 범죄성에 있어 양부(환경)보다 생부(유전)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생부가 범죄자일 때 입양아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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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범죄(organized crime)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1. 위계성
  2. 위협이나 무력 등 불법적 수단 사용
  3. 불법적 이익 추구
  4. 일시성
(정답률: 95%)
  • 조직범죄는 체계적인 위계 구조를 갖추고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며 무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지속성을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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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국의 범죄문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심각한 이유는 가족, 교육, 정치등 다른 사회제도들의 힘보다 경제제도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1.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2.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
  3. 서덜랜드(Sutherland)
  4. 울프갱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
(정답률: 85%)
  •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는 미국의 범죄 문제가 심각한 이유를 경제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미국적 꿈'과 경제제도의 과도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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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통계가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범죄백서
  2. 경찰통계연보
  3. 범죄분석
  4. 경찰백서
(정답률: 91%)
  •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 통계 자료에는 경찰통계연보, 범죄분석, 경찰백서 등이 포함되나, 범죄백서는 공식 발행 통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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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매매에 대하여 금지주의(abolitionism)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 프랑스
  2. 스페인
  3. 이탈리아
  4. 태국
(정답률: 63%)
  • 태국은 성매매에 대해 금지주의(abolitionism)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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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산범죄가 아닌 것은?

  1. 손괴
  2. 사기
  3. 절도
  4. 강간
(정답률: 100%)
  • 강간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재산적 가치를 훼손하는 재산범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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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소 긴 기간 동안 심리적 냉각기를 거치며 다수의 장소에서 4인 이상 살해하는 것은?

  1. 표출적 살인
  2. 연쇄 살인
  3. 도구적 살인
  4. 연속 살인
(정답률: 95%)
  • 심리적 냉각기(Cooling-off period)를 가지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연쇄 살인의 핵심 정의입니다.

    오답 노트
    연속 살인: 냉각기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명을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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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범죄율 및 처벌의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 또는 가설이 아닌 것은?

  1. 남성성 가설
  2. 권력통제이론
  3. 기사도 가설
  4. 자아훼손이론
(정답률: 95%)
  • 남성성 가설, 권력통제이론, 기사도 가설은 모두 남녀 간의 범죄 발생률이나 사법 처리 과정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반면 자아훼손이론은 성별 차이가 아닌 범죄의 원인이나 심리적 기제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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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 구조모델 접근법과 대상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1차적 예방과 일반대중
  2. 2차적 예방과 범죄자
  3. 3차적 예방과 우범자 집단
  4. 4차적 예방과 일반대중
(정답률: 75%)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모델에서 1차적 예방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반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을 개선하거나 교육하는 단계입니다.

    오답 노트
    2차적 예방: 우범자 집단 / 3차적 예방: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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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조사대상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응답을 통해 수집한다.
  3.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4. 공식통계에 비해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답률: 100%)
  • 범죄피해조사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경험 여부를 직접 설문하여 수집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범죄예방대책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파악 가능 / 공식통계보다 암수범죄 파악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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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내용의 연구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자료분석
  2. 설문조사
  3. 사례연구
  4. 실험연구
(정답률: 100%)
  • 대상자를 무작위로 A, B 집단으로 나누어 특정 처치(교도소 방문)를 가한 후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실험연구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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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살인 발생건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 2011년 대비 2014년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100 % 이상 증가하였다.
  3. 2012년 강도 발생건수는 2014년 성범죄 발생건수의 1/3이하이다.
  4. 2014년 방화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 하였다.
(정답률: 67%)
  • 제시된 그래프의 수치를 분석하여 각 항목을 비교합니다.
    2012년 강도 발생건수는 약 $5,000$건이며, 2014년 성범죄 발생건수는 약 $35,000$건 이상입니다. 따라서 $5,000$은 $35,000$의 $1/3$인 약 $11,666$보다 훨씬 작으므로 1/3 이하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살인 발생건수: 2011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발생건수: 2011년 약 $20,000$건에서 2014년 약 $35,000$건으로 증가했으나, $100\%$이상(즉, $40,000$건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방화 발생건수: 2013년 대비 2014년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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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접근통제의 기본전략을 배경으로 한 범죄예방은?

  1. BBP
  2. COP
  3. CPTED
  4. MMPI
(정답률: 100%)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건축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법으로,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접근통제라는 3가지 기본 전략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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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에크와 스펠만(Eck & Spellman)이 제시한 탐색-분석-대응-평가 단계를 통한 경찰활동은?

  1. 전통적 경찰활동
  2.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3. 원시적 경찰활동
  4. 무관용 경찰활동
(정답률: 95%)
  • 에크와 스펠만(Eck & Spellman)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범죄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탐색-분석-대응-평가의 4단계 과정을 통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의 기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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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강명령
  2. 사회봉사명령
  3. 즉결심판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정답률: 100%)
  •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소년의 환경 조정과 성격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형사 절차이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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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이혼한 전처
  2. 동거하지 않는 사실상 양친
  3. 동거하지 않는 계부모
  4. 동거하지 않는 4촌
(정답률: 7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및 계자녀, 동거하는 친족 등을 포함합니다. 4촌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되므로, 동거하지 않는 4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이혼한 전처, 동거하지 않는 사실상 양친, 동거하지 않는 계부모: 법상 가정구성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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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 정부가 표방한 4대 사회악(惡)에 해당하는 것은?

  1. 불량식품
  2. 주취폭력
  3. 보이스피싱
  4. 조직폭력
(정답률: 72%)
  • 현 정부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근절하고자 표방한 4대 사회악은 주취폭력,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그리고 마약류 범죄입니다. 따라서 불량식품은 4대 사회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주취폭력,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4대 사회악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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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의 주장을 한 학자는?

  1. 볼드(Vold)
  2. 뒤르켐(Durkheim)
  3. 필(Peel)
  4. 밀러(Miller)
(정답률: 83%)
  • 법의 제정과 집행 과정이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권력 투쟁의 결과이며, 지배 집단이 누구를 범죄자로 규정할지 결정한다는 갈등론적 관점을 제시한 학자는 볼드(Vol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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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에서 처벌(형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을 통해 범죄를 억제(deterrence)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1. 머튼(Merton)
  2.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
  3. 허쉬(Hirschi)
  4. 베카리아(Beccaria)
(정답률: 100%)
  • 베카리아(Beccaria)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선구자로, 형벌의 엄격성보다는 확실성과 신속성이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근대 형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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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집행권자는?

  1. 경찰서장
  2. 여성가족부장관
  3. 관할 보호관찰소장
  4.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정답률: 9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집행 권한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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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1. 조직폭력범죄
  2. 살인범죄
  3. 도박범죄
  4. 사이버범죄
(정답률: 100%)
  •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물리적 접촉이 없는 비대면성과 사용자의 신원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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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벌의 종류 중 자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징역
  2. 구류
  3. 벌금
  4. 부정기형
(정답률: 83%)
  •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신체의 자유가 아닌 재산권을 제한하는 재산형에 해당하므로 자유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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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범죄통계 상 연령대 구성비를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때, 허쉬와 갓프레드슨(Hirschi & Gottfredson)이 주장한 연령과 범죄율의 관계에 부합하는 범죄유형은?

  1. 지능범죄
  2. 강력범죄
  3. 절도범죄
  4. 폭력범죄
(정답률: 69%)
  • 허쉬와 갓프레드슨의 일반범죄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청소년기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성인이 되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범죄 곡선을 보입니다.

    제시된 표에서 절도범죄는 18세 이하(22.0%)와 19-30세(27.5%)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후 연령대로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므로, 해당 이론의 관계에 가장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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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범죄학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현상ㆍ원인ㆍ예방이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2. 범죄에 대한 대응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3. 계량적 연구가 가능하다.
  4.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률: 91%)
  • 범죄학은 범죄의 현상, 원인,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대응(형사사법 절차 및 정책)까지 모두 포함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대응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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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모피트(Moffitt)의 발전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사회자본(social capital)
  2. 성숙격차(maturity gap)
  3. 생애지속형 범죄자
  4.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
(정답률: 86%)
  • 모피트의 발전이론은 범죄자의 유형을 생애지속형과 청소년기 한정형으로 구분하며, 청소년기 한정형의 원인으로 성숙격차를 제시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자본: 콜먼(Coleman)의 이론으로 모피트의 발전이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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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은 어느 이론과 관련 있는 설명인가?

  1. 사회해체이론
  2. 통제균형이론
  3. 자기통제이론
  4. 권력통제이론
(정답률: 66%)
  • 개인이 행사하는 통제와 받는 통제의 비율이 일탈의 발생 가능성과 유형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통제균형이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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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알코올중독자에게서 나타나는 적응양식은?

  1. 도피형(retreatism)
  2. 혁신형(innovation)
  3. 의례형(ritualism)
  4. 동조형(conformity)
(정답률: 92%)
  • 머튼(R.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양상을 도피형(retreatism)이라고 하며, 알코올중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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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적으로 비행을 축적된 스트레스의 결과로 본다.
  2. 개인이 받는 부정적 압력보다 긍정적 압력을 비행의 원인으로 주목한다.
  3.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예측한다.
  4. 부정적 감정이 긴장과 비행을 매개한다고 본다.
(정답률: 90%)
  • 일반긴장이론은 긍정적 압력이 아니라, 개인이 겪는 부정적 압력(스트레스)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비행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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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1. 사회학습이론
  2. 사회유대이론
  3. 자기통제이론
  4. 낙인이론
(정답률: 67%)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존경하는 인물의 행동 모방, 긍정적 보상과 부정적 제재, 비행 모델에 대한 노출 및 강화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 행동을 학습한다는 사회학습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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