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1-19)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6-11-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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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6-11-1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다음과 같이 범죄학을 정의한 학자는?

  1. 롬브로조(Lombroso)
  2. 고링(Goring)
  3. 반두라(Bandura)
  4. 서덜랜드(Sutherland)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를 개인의 특성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법의 제정, 위반, 대응 과정을 연구 범주로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Sutherlan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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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학자들은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의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 주류의 가치, 신념,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된다고 주장한다.
  2. 구조기능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3. 갈등론적 관점은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4.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의 정의가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의 정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낙인 과정, 그리고 시대적·상황적 기준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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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이 설명하는 범죄학의 연구방법은?

  1. 실험연구
  2. 사례연구
  3. 문헌연구
  4. 피해자조사연구
(정답률: 91%)

  •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성격, 성장 배경, 생애 과정 등 개별적인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범죄 원인을 연구하는 방법은 사례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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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100%)
  • 공식범죄통계는 국가기관이 집계하므로 기관별 집계 기준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세부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범죄 발생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답 노트
    범죄백서는 사법연수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발행합니다.
    범죄자의 태도나 가치 등 세세한 정보는 공식통계가 아닌 비공식통계(자기보고식 설문 등)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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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3. 학교에서의 봉사
  4. 단기보호관찰
(정답률: 알수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으며, 단기보호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사법 조치이지 학교폭력법상의 학교장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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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5년간(2010～2014) 공식통계상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한다.)

  1.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 전체 범죄발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3. 여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4. 성폭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백서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강도범죄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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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셀던(Sheldon)이 분류한 신체유형 중 공격적 기질형은?

  1. 내배엽형(endomorphic)
  2. 외배엽형(ectomorphic)
  3. 중배엽형(mesomorphic)
  4. 균등형(balanced)
(정답률: 100%)
  • 셀던의 신체유형론에 따르면, 근육질의 체격을 가진 중배엽형(mesomorphic)은 활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지배적인 기질을 가져 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내배엽형: 온화하고 사교적임
    외배엽형: 내성적이고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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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카고지역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의 배경이 된 이론은?

  1. 중화기술이론
  2. 사회해체이론
  3. 사회유대이론
  4. 낙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시카고 지역 프로젝트는 도시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이 아닌, 지역사회의 조직력 약화와 통제력 상실로 보는 사회해체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려 한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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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크와 버제스(Park & Burgess)의 사회생태학적 이론은?

  1. 비행하위문화이론
  2. 아노미이론
  3. 집합적 효율성이론
  4. 동심원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파크와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 과정을 분석하여 도시가 중심 업무 지구를 중심으로 5개의 동심원 형태로 확장된다고 보았으며, 각 구역의 특성에 따라 범죄 발생 양상이 다르다는 동심원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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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1. 모피트(Moffitt)
  2. 숀베리(Thornberry)
  3.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4. 고프만(Goffman)
(정답률: 82%)
  • 비행과 범죄가 사회유대의 약화에서 기인하며, 생애 주기(청소년기 $\rightarrow$ 성인기)에 따라 유대의 대상이 가족에서 친구, 학교, 사회로 변화하고 상호작용한다는 통합적 관점을 주장한 학자는 숀베리(Thornber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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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전제하에서 범죄원인을 규명한 이론은?

  1. 낙인이론
  2. 사회유대이론
  3. 사회학습이론
  4. 문화충돌이론
(정답률: 80%)
  •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가에 주목하여 사회적 유대(애착, 전념, 참여, 신념)가 범죄를 억제한다고 보는 이론은 사회유대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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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전주의 범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페리(Ferri)는 범죄포화법칙을 주장하였다.
  2.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화처우를 한다.
  3.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4.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전주의 범죄이론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며, 모든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오답 노트
    페리(Ferri): 실증주의 학자입니다.
    교화처우 및 생물학적 차이 인정: 이는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 범죄이론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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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머튼(Merton)의 긴장이론 중 마약중독자 등에게서 볼 수 있는 긴장에 대한 개인의 적응방식은?

  1. 혁신형(innovation)
  2. 동조형(conformity)
  3. 도피형(retreatism)
  4. 반역형(rebellion)
(정답률: 알수없음)
  • 머튼의 긴장이론에서 도피형은 문화적 목표(성공)와 제도적 수단(노력) 모두를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방식으로, 마약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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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환제도(diversion)의 이론적 근거는?

  1. 사회학습이론
  2. 갈등이론
  3. 낙인이론
  4. 발달이론
(정답률: 100%)
  • 전환제도는 범죄자를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서 제외하여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재범을 막으려는 제도로, 이는 낙인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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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접촉강화이론에서 주장하는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1. 모방
  2. 정의
  3. 신앙
  4. 차별적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강화이론은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핵심 요소로 차별적 접촉을 통한 모방, 범죄에 대한 정의, 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따른 차별적 강화를 제시합니다. 신앙은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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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이다.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1. 책임의 부정
  2. 피해발생의 부인
  3. 피해자의 부인
  4. 충성심의 표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자신의 행위가 외부 환경이나 불가피한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는 중화기술 중 책임의 부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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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보고식조사는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비교적 유용하다.
  2. 참여관찰방법은 조사자가 참여관찰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 제한적이다.
  3. 설문조사는 대규모의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쉽다.
  4. 피해조사는 과대 또는 과소 보고의 우려가 없어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쉽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조사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보복이 두려워 보고하지 않는 과소 보고, 혹은 보상 등을 위해 허위로 보고하는 과대 보고의 우려가 항상 존재합니다.

    오답 노트
    자기보고식조사: 가벼운 범죄 파악에 유리함
    참여관찰방법: 접근 가능한 범죄 집단으로 제한됨
    설문조사: 대규모 표본 추출 및 일반화에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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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낙인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1. 베커(Becker)
  2. 탄넨바움(Tannenbaum)
  3. 허쉬(Hirschi)
  4. 레머트(Lemert)
(정답률: 93%)
  • 낙인이론은 사회적 반응에 의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일탈이 고착화된다는 이론으로 베커(Becker), 탄넨바움(Tannenbaum), 레머트(Lemert)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허쉬(Hirschi): 사회통제이론(사회결속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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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대책이 아닌 것은?

  1. 전자장치부착
  2. 신상정보공개
  3. 약물치료
  4. 보호감호
(정답률: 100%)
  • 현행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으로는 전자장치부착, 신상정보공개, 약물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호감호: 위헌 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어 현행법상 대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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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정보통 신망 이용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서비스거부공격
  2. 인터넷 사기
  3. 악성프로그램 유포
  4. 해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시스템 자체에 무단 침입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사기는 망을 이용한 기망 행위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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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변호사의 수임료 편취 행위
  2. 회계사의 횡령 행위
  3. 기업인의 세금 포탈 행위
  4.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
(정답률: 100%)
  •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르는 경제 범죄를 의미하므로,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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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1. 메스암페타민
  2. 헤로인
  3. 아편
  4. 모르핀
(정답률: 93%)
  •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오답 노트
    헤로인, 아편, 모르핀: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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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1. 규제주의
  2. 비범죄주의
  3. 금지주의
  4. 제한적 합법화주의
(정답률: 100%)
  •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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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쇄살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복성을 가진다.
  2.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다.
  3.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다.
  4.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정답률: 100%)
  • 연쇄살인은 동일한 범행 패턴을 가지고 심리적 냉각기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계획적 범죄입니다. 따라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다는 설명은 연쇄살인의 일반적인 특징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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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3. 현행법상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4.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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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다음 각 경우는 1인을 전제로 한다.)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률: 알수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및 자녀, 동거하는 친족 등을 포함합니다.

    제시된 별거 중인 배우자, 동거하는 계모, 동거하는 사촌, 동거하지 않는 부친 모두 법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므로 총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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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90%)

  • 아바딘스키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은 구성원의 역할 분업화와 계층적인 조직구조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오답 노트
    정치적 이념이 영리추구보다 우선이다: 조직범죄는 주로 경제적 이익(영리) 추구가 목적입니다.
    조직활동 및 구성원의 참여가 일시적이다: 조직범죄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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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사사법 실무에서 강력범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1. 사기
  2. 강도
  3. 방화
  4. 강간
(정답률: 90%)
  • 강력범죄는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폭력적이거나 위해가 큰 범죄를 의미하며, 사기는 재산범죄(경제범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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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헤어(Hare)가 주장한 ‘사이코패스 진단척도’는?

  1. MMPI
  2. PCL-R
  3. DSM
  4. ADHD
(정답률: 알수없음)
  • 헤어(Hare)가 개발한 사이코패스 진단척도는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입니다.

    오답 노트
    MMPI: 다면적 인성검사
    DS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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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행법상 비범죄화가 된 것은?

  1. 간통
  2. 대마초 흡연
  3. 도박
  4. 낙태
(정답률: 91%)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간통죄는 더 이상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비범죄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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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4.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정답률: 73%)
  •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가출이나 유해환경 접촉, 불안감 조성 등의 성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우범소년의 유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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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전이의 유형은?

  1. 영역적 전이
  2. 전술적 전이
  3. 시간적 전이
  4. 기능적 전이
(정답률: 100%)
  • 특정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으로 인해 범죄자가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현상은 영역적 전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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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2. 피해의 회복
  3. 사회공동체의 참여
  4. 가해자에 대한 필요적 처벌
(정답률: 알수없음)
  •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일방적 처벌보다는 피해의 회복,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데 핵심 원리를 둡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필요적 처벌은 응보적 사법의 관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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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벌금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2. 이욕(利慾)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3. 오판(誤判)의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4. 환형처분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벌금형은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억제하며, 오판 시 금전적 보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환형처분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같은 환형처분이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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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귀휴제도
  2. 외부통근제도
  3. 주말구금제도
  4. 가석방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행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가 주간에는 교도관의 계호 없이 외부 민간기업체에서 취업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제도는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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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 수강명령
  2. 사회봉사명령
  3. 직업교육명령
  4.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정답률: 82%)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지만, 직업교육명령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의 일환인 부수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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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1.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
  2. 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3.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4.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의 폭력하위문화이론
(정답률: 55%)
  • 의 설명처럼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매력적인 목표), 감시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은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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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과 관련이 없는 이론은?

  1. 깨진 유리창이론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3. 방어공간이론
  4. 차별적 기회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CPTED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깨진 유리창이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방어공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차별적 기회이론은 사회 구조적 기회의 불평등에 주목하는 사회구조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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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혼거수용제 및 독거수용제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자간 범죄학습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2.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시설내 전염병 예방이 용이하다.
  3.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교정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4.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집단적 사회적응훈련에 유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거수용제는 수용자 1인당 1개의 방을 제공해야 하므로, 다수 인원을 한 방에 수용하는 혼거수용제보다 시설비와 관리비 등 교정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오답 노트
    범죄학습 방지 및 전염병 예방은 독거수용제가 더 유리합니다.
    집단적 사회적응훈련은 혼거수용제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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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2. 형사절차 참여보장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정답률: 85%)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형사절차 참여보장, 정보 제공,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등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은 주로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특례 규정이나 수사 절차상의 보호 조치에 해당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일반적인 피해자의 기본 권리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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