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1-19)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6-11-19 기출문제)

목록

1. 다음과 같이 범죄학을 정의한 학자는?

  1. 롬브로조(Lombroso)
  2. 고링(Goring)
  3. 반두라(Bandura)
  4. 서덜랜드(Sutherland)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는 범죄를 개인의 성격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범죄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범죄학을 "범죄는 사회적으로 배워지며,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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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학자들은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의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 주류의 가치, 신념,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된다고 주장한다.
  2. 구조기능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3. 갈등론적 관점은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4.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의 정의가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의 정의가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의 정의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범죄의 정의가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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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이 설명하는 범죄학의 연구방법은?

  1. 실험연구
  2. 사례연구
  3. 문헌연구
  4. 피해자조사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한 개인의 범죄 경력을 시간순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개인의 범죄 경력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범죄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 사례연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례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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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ㄴ"은 범죄 발생 건수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ㄹ"은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절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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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3. 학교에서의 봉사
  4. 단기보호관찰
(정답률: 알수없음)
  • 단기보호관찰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이지만, 이는 옳지 않은 조치입니다. 단기보호관찰은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가해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학교에서의 봉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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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5년간(2010～2014) 공식통계상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한다.)

  1.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 전체 범죄발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3. 여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4. 성폭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설명: 최근 5년간의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보면,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노력과 범죄 예방 교육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범죄발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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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셀던(Sheldon)이 분류한 신체유형 중 공격적 기질형은?

  1. 내배엽형(endomorphic)
  2. 외배엽형(ectomorphic)
  3. 중배엽형(mesomorphic)
  4. 균등형(balanced)
(정답률: 알수없음)
  • 공격적 기질형은 근육 발달이 뛰어나고, 몸무게와 키가 비슷한 중배엽형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육량이 많아 힘과 파워가 있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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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카고지역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의 배경이 된 이론은?

  1. 중화기술이론
  2. 사회해체이론
  3. 사회유대이론
  4. 낙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시카고지역프로젝트의 배경이 된 이론은 사회해체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가 약화되면 범죄와 불량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를 강화하여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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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크와 버제스(Park & Burgess)의 사회생태학적 이론은?

  1. 비행하위문화이론
  2. 아노미이론
  3. 집합적 효율성이론
  4. 동심원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파크와 버제스의 사회생태학적 이론은 도시 내에서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동심원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이 이론은 도시 내에서 인간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것을 설명한다. 이를 동심원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시 내에서 인간들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를 동심원처럼 층층이 겹쳐져 있다고 비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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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1. 모피트(Moffitt)
  2. 숀베리(Thornberry)
  3.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4. 고프만(Goffman)
(정답률: 알수없음)
  • 숀베리(Thornberry)는 "일대일 범죄(offending)와 범죄에 대한 노출(exposure)이 범죄에 대한 태도(attitude)와 범죄 행동(criminal behavior)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 학자이다. 이는 "일대일 범죄(offending)와 범죄에 대한 노출(exposure)이 범죄에 대한 태도(attitude)와 범죄 행동(criminal behavior)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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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전제하에서 범죄원인을 규명한 이론은?

  1. 낙인이론
  2. 사회유대이론
  3. 사회학습이론
  4. 문화충돌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사회유대이론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사회유대이론은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개인의 성격이나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인 집단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배우며, 이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적인 집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집단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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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전주의 범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페리(Ferri)는 범죄포화법칙을 주장하였다.
  2.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화처우를 한다.
  3.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4.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전주의 범죄이론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화처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도 이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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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머튼(Merton)의 긴장이론 중 마약중독자 등에게서 볼 수 있는 긴장에 대한 개인의 적응방식은?

  1. 혁신형(innovation)
  2. 동조형(conformity)
  3. 도피형(retreatism)
  4. 반역형(rebellion)
(정답률: 알수없음)
  • 머튼의 긴장이론에서 도피형(retreatism)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개인적 목표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에서 도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약중독자 등에서 볼 수 있는 개인의 적응방식은 이러한 도피형(retreatism)으로,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약 등의 중독에 빠져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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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환제도(diversion)의 이론적 근거는?

  1. 사회학습이론
  2. 갈등이론
  3. 낙인이론
  4. 발달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환제도(diversion)의 이론적 근거는 "낙인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라벨링(낙인)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전환제도는 범죄자들에게 범죄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고, 낙인을 제거하여 사회적으로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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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접촉강화이론에서 주장하는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1. 모방
  2. 정의
  3. 신앙
  4. 차별적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강화이론에서는 "모방", "정의", "차별적 강화"가 주요 개념으로 소개됩니다. 이론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승인받거나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행동을 더 자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차별적 강화를 통해 원하는 행동을 강화시키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이론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이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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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이다.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1. 책임의 부정
  2. 피해발생의 부인
  3. 피해자의 부인
  4. 충성심의 표출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책임의 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책임의 부정이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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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보고식조사는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비교적 유용하다.
  2. 참여관찰방법은 조사자가 참여관찰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 제한적이다.
  3. 설문조사는 대규모의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쉽다.
  4. 피해조사는 과대 또는 과소 보고의 우려가 없어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쉽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조사는 과대 또는 과소 보고의 우려가 없어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장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조사 결과만으로 암수범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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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낙인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1. 베커(Becker)
  2. 탄넨바움(Tannenbaum)
  3. 허쉬(Hirschi)
  4. 레머트(Lemert)
(정답률: 알수없음)
  • 베커, 탄넨바움, 허쉬, 레머트는 모두 사회학자이며, 범죄와 규범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낙인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허쉬(Hirschi)이 아닌 라벨링이론을 주장한 엘리어스(Eli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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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대책이 아닌 것은?

  1. 전자장치부착
  2. 신상정보공개
  3. 약물치료
  4. 보호감호
(정답률: 알수없음)
  • 보호감호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이 아닙니다. 보호감호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으로는 전자장치부착, 신상정보공개,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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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정보통 신망 이용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서비스거부공격
  2. 인터넷 사기
  3. 악성프로그램 유포
  4. 해킹
(정답률: 알수없음)
  • 인터넷 사기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침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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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변호사의 수임료 편취 행위
  2. 회계사의 횡령 행위
  3. 기업인의 세금 포탈 행위
  4.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는 범죄이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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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1. 메스암페타민
  2. 헤로인
  3. 아편
  4. 모르핀
(정답률: 알수없음)
  •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중독성이 강하고 남용이 우려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반면, 헤로인, 아편, 모르핀은 마약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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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1. 규제주의
  2. 비범죄주의
  3. 금지주의
  4. 제한적 합법화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금지주의"이다. 이는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매매가 성매매자와 성매매 대상자의 인권 침해와 건강 문제, 사회적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택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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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쇄살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복성을 가진다.
  2.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다.
  3.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다.
  4.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쇄살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다." 이다. 연쇄살인범은 일반적으로 계획적이고 조심스럽게 범행을 계획하며,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고 있어 범행 후에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며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백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충동적으로 범행하는 것은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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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3. 현행법상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4.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만 18세 미만이 아동이었지만, 성인으로 인정되는 만 19세 이전까지도 보호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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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다음 각 경우는 1인을 전제로 한다.)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률: 알수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림에서는 이 모든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4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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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비법적인 활동
    - ㄴ: 조직적인 구조
    - ㄹ: 이익 추구

    ㄱ은 조직범죄의 특징 중 하나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ㄴ은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직 내부의 계층 구조, 역할 분담, 규칙 등을 포함합니다. ㄷ은 조직원들 간의 유대감이나 상호 의존성 등을 나타내는 특징이며, ㄹ은 조직원들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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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사사법 실무에서 강력범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1. 사기
  2. 강도
  3. 방화
  4. 강간
(정답률: 알수없음)
  • 사기는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사기는 속임수나 기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기는 강력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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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헤어(Hare)가 주장한 ‘사이코패스 진단척도’는?

  1. MMPI
  2. PCL-R
  3. DSM
  4. ADHD
(정답률: 알수없음)
  • 헤어가 주장한 '사이코패스 진단척도'는 PCL-R이다. 이는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의 약자로, 사이코패스를 진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진단 도구이다. MMPI는 다중인격검사, DSM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ADHD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나타내는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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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행법상 비범죄화가 된 것은?

  1. 간통
  2. 대마초 흡연
  3. 도박
  4. 낙태
(정답률: 알수없음)
  • 간통은 2015년 3월 13일에 형법에서 범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부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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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4.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은 성범죄, 폭력범죄, 마약범죄, 도박범죄, 교통범죄, 재산범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상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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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전이의 유형은?

  1. 영역적 전이
  2. 전술적 전이
  3. 시간적 전이
  4. 기능적 전이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영역적 전이에 해당합니다. 범죄자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경찰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뿐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도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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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2. 피해의 회복
  3. 사회공동체의 참여
  4. 가해자에 대한 필요적 처벌
(정답률: 알수없음)
  • 가해자에 대한 필요적 처벌은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가 아닙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공동체의 참여를 중시하며,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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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벌금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2. 이욕(利慾)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3. 오판(誤判)의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4. 환형처분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벌금형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이욕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으며, 오판의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형처분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벌금형이 범죄자에게 징벌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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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귀휴제도
  2. 외부통근제도
  3. 주말구금제도
  4. 가석방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위의 그림은 외부통근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외부통근제도란 교도소나 형무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이 외부에서 일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외부통근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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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 수강명령
  2. 사회봉사명령
  3. 직업교육명령
  4.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소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직업교육명령"은 소년이 직업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다른 보호처분과는 다르게 교육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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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1.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
  2. 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3.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4.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의 폭력하위문화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이 이론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과 범죄가 가능한 기회가 만나게 되면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예방하고,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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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과 관련이 없는 이론은?

  1. 깨진 유리창이론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3. 방어공간이론
  4. 차별적 기회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차별적 기회이론은 범죄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론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적 기회 부족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에 "깨진 유리창이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방어공간이론"은 모두 CPTED와 관련이 있는 이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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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혼거수용제 및 독거수용제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자간 범죄학습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2.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시설내 전염병 예방이 용이하다.
  3.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교정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4.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집단적 사회적응훈련에 유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교정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는 독거수용자가 혼자 사는 경우에는 감시와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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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2. 형사절차 참여보장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정답률: 알수없음)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은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범인의 심리적 압박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법상 권리로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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