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1-18)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7-11-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7-11-1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7-11-1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과학적 성격
  2. 규범학적 성격
  3. 범죄원인 분석
  4. 범죄를 사회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
(정답률: 100%)
  •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범죄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연구하는 종합과학적 성격을 띠는 학문입니다. 반면, 규범학적 성격은 '무엇이 범죄인가'를 규정하는 형법과 같은 법학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범죄학의 성격으로 옳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젠더(gender)폭력이 아닌 것은?

  1. 성폭력
  2.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o)
  3. 학교폭력
  4. 데이트강간
(정답률: 알수없음)
  • 젠더폭력은 성별 간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리벤지포르노, 데이트강간은 모두 성적 대상화나 성별 권력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학교폭력은 성별보다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의 권력 관계나 또래 집단 간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다음이 설명하는 법적 질서와 범죄에 대한 관점은?

  1. 합의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론적 관점
  4. 비판론적 관점
(정답률: 84%)

  • 법이 범죄를 정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일반적 동의)가 있으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관점은 합의론적 관점의 핵심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종단적 연구방법이 아닌 것은?

  1. 패널 연구
  2. 추세 연구
  3. 코호트 연구
  4. 실태 연구
(정답률: 75%)
  • 종단적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나 집단을 반복 측정하는 방법으로 패널 연구, 추세 연구, 코호트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오답 노트
    실태 연구: 특정 시점의 현상을 파악하는 횡단적 연구의 성격이 강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다음과 관련된 연구방법은?

  1. 범죄지도
  2. 현장조사
  3. 실험연구
  4. 범죄피해조사
(정답률: 100%)
  • 의 GIS(지리정보시스템), HotSpot(범죄다발지역), 범죄패턴분석은 범죄의 지리적 분포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범죄지도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다음의 공통점은?

  1. 공식통계
  2. 범죄피해조사
  3. 자기보고식조사
  4. 패널조사
(정답률: 90%)
  • 에 제시된 범죄분석, 사법연감, 범죄백서는 모두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발표하는 공식통계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경제적 환경과 범죄와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간의 실업은 범죄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2. 상대적 빈곤감이 범죄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
  3.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불러온다.
  4. 불경기는 재산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93%)
  •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만들며, 이는 생계형 범죄의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불러온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연령과 범죄율과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67%)
  • 그린버그(Greenberg), 애그뉴(Agnew), 로우와 티틀(Rowe & Tittle)은 모두 연령에 따른 범죄 발생 패턴과 그 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따라서 에 제시된 세 학자 모두 정답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범죄 일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는 기회와 상관없이 각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이다.
  2.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 가정의 비효과적인 사회화의 결과이다.
  3. 자기통제력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4. 모든 유형의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 일반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더불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회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좌절, 우울,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서 긴장을 유발하는 원천이 아닌 것은?

  1. 목표달성의 실패
  2. 부정적 자극의 소멸
  3. 긍정적 자극의 소멸
  4.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정답률: 알수없음)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원천은 긍정적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의 출현, 그리고 목표와 성취 사이의 괴리입니다.

    오답 노트
    부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이 사라지는 것은 긴장을 완화하는 요인이지 유발하는 원천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다음을 주장한 학자는?

  1. 콜빈(Colvin)
  2. 뉴먼(Newman)
  3. 서덜랜드(Sutherland)
  4. 라웁(Laub)
(정답률: 92%)
  • 범죄행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는 차별접촉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서덜랜드(Sutherland)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에서 주장한 초점적 관심(focal concerns)이 아닌 것은?

  1. 말썽부리기(trouble)
  2. 거침(toughness)
  3. 교활(smartness)
  4. 소통(communic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에서 주장하는 초점적 관심은 말썽부리기(trouble), 거침(toughness), 교활(smartness), 운(fate), 자극(excitement), 독립심(autonomy) 등이 있으며, 소통(communication)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은?

  1. 억제이론
  2. 환경범죄학이론
  3. 생활양식이론
  4. 비판범죄론
(정답률: 82%)

  • 제시된 내용은 권력 관계와 형법 제정의 상관관계, 자본주의 체제와 범죄율의 관계를 다루며 퀴니(Quinney)와 챔블리스(Chambliss)가 대표적인 학자이므로, 이는 법의 불평등성과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비판범죄론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범죄를 미국 사회의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영향의 결과로 바라 본 학자는?

  1. 에이커스(Akers)
  2.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3. 볼비(Bowlby)
  4. 애그뉴(Agnew)
(정답률: 85%)
  •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는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통해 미국 사회의 경제적 가치가 다른 제도적 영역을 압도하는 문화적, 제도적 영향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사회과정(미시적)이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사회유대이론
  2. 사회학습이론
  3. 낙인이론
  4. 진화이론
(정답률: 59%)
  • 사회과정이론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의 이론입니다. 진화이론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한 이론으로 사회과정이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낙인이론: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미시적 사회과정이론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범죄성향의 유전성을 밝히기 위해 웨스트와 패링턴(West & Farrington)이 연구한 분야는?

  1. 부모자녀 사이의 유전성
  2. 형제자매 사이의 유전성
  3. 쌍둥이 사이의 유전성
  4. 입양아와 생물학적 아버지 사이의 유전성
(정답률: 73%)
  • 웨스트와 패링턴(West & Farrington)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을 분석하여 범죄 성향의 유전성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다음 범죄학자들의 공통된 이론은?

  1. 정치학적 원인론
  2. 생물학적 원인론
  3. 사회학적 원인론
  4. 심리학적 원인론
(정답률: 100%)
  • 롬브로조(Lombroso), 고링(Goring), 셸던(Sheldon)은 모두 범죄의 원인을 신체적 특징, 유전, 체형 등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는 생물학적 원인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1. 일반긴장이론
  2. 차별기회이론
  3. 집합효율성이론
  4. 하위문화이론
(정답률: 100%)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지역 주민 간의 유대와 신뢰, 공동체 내 아이들에 대한 개입 의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대한 공유된 기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집합효율성이론의 핵심 정의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5가지 중화기법(neutralization)이 아닌 것은?

  1. 책임의 부정
  2. 손상(가해)의 부정
  3. 처벌의 부정
  4. 피해자의 부정
(정답률: 75%)
  • 사이크스와 마츠(Sykes & Matza)의 중화기법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5가지 논리입니다. 책임의 부정, 손상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위 가치에의 호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처벌의 부정은 중화기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낙인이론가별 주요 개념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베커(Becker) -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2. 에릭슨(Erickson) - 통제균형
  3. 레머트(Lemert) - 도덕적 기업가
  4. 탄넨바움(Tannenbaum) - 악의 극화
(정답률: 100%)
  • 낙인이론의 학자별 핵심 개념을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탄넨바움(Tannenbaum)은 낙인이 찍힌 대상이 결국 그 낙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악의 극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베커(Becker): 도덕적 기업가
    에릭슨(Erickson): 낙인화 과정(Kite-flying 등)
    레머트(Lemert):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1.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는?

  1. 암수범죄
  2. 여성범죄
  3. 소년범죄
  4. 지능범죄
(정답률: 84%)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경미한 범행의 반복, 우발적 범죄, 그리고 은폐된 범죄성(masked criminality)과 매춘, 도박 등 풍속범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여성범죄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범죄유형과 특징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조직범죄 - 조직원의 일시적 참여
  2. 환경범죄 - 범죄피해의 직접성
  3. 조직범죄 - 위계적ㆍ계층적 특징
  4. 환경범죄 - 범죄피해의 특정성
(정답률: 100%)
  • 조직범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위계와 계층적 구조를 갖추고 활동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조직원의 일시적 참여: 조직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참여가 특징입니다.
    환경범죄의 직접성/특정성: 환경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간접적이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형법상 재산범죄는?

  1. 절도
  2. 폭행
  3. 추행
  4. 살인
(정답률: 100%)
  •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오답 노트
    폭행, 추행, 살인: 재산이 아닌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우리나라 범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암수범죄를 포함한다.
  2. 검거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3.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를 나타낸다.
  4. 중요 범죄의 발생상황을 시계로 표시한 것이다.
(정답률: 100%)
  • 범죄율은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범죄 건수를 산출하여 지역 간 또는 시기 간 범죄 발생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암수범죄를 포함한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는 제외됩니다.
    검거율과 같은 의미: 범죄 발생 빈도와 범죄자를 잡는 비율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시계로 표시: 이는 범죄 시계(Crime Clock)에 대한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나라로 옳은 것은?

  1. 라오스 - 미얀마 - 태국
  2. 라오스 - 베트남 - 인도네시아
  3. 중국 - 태국 - 인도네시아
  4. 베트남 - 중국 - 미얀마
(정답률: 100%)
  •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아편 생산지로, 라오스, 미얀마, 태국의 접경 지역을 의미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그로스(Groth)의 폭력적 강간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노 강간
  2. 스릴추구적 강간
  3. 지배 강간
  4. 가학성 변태성욕 강간
(정답률: 86%)
  • 그로스(Groth)는 강간의 동기를 분노, 지배, 가학성 변태성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스릴추구적 강간: 그로스의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1. 연쇄살인(serial murder)
  2. 1급살인(first degree murder)
  3. 대량살인(mass murder)
  4. 2급살인(second degree murder)
(정답률: 100%)

  • 한 사건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가해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4명 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대량살인(mass murder)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의 형사처분 특례가 아닌 것은?

  1.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2. 상대적 부정기형의 인정
  3. 환형처분의 금지
  4. 유해환경의 정화
(정답률: 90%)
  • 소년법상 형사처분 특례는 사형과 무기형을 유기형으로 완화하고,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며, 환형처분을 금지하는 등 소년범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벌 완화 조치들입니다.

    오답 노트
    유해환경의 정화: 이는 형사처분(처벌)에 관한 특례가 아니라 소년의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처분 및 사회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비범죄화와 전환제도(diver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낙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 구금의 비효과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수사상의 비범죄화도 가능하다.
  4. 사회통제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범죄화와 전환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나 낙인을 방지하고 구금의 비효과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주로 낙인 이론이나 갈등론적 관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통제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회통제이론은 유대감 강화 등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이론으로, 절차적 전환이나 비범죄화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제프리(Jeffery)의 3가지 범죄예방대책모델 중 사회복귀모델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 중점
  2.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3. 무력화를 통한 범죄예방
  4. 현대 행형론의 주요한 모델
(정답률: 93%)
  •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현대 행형론의 주요 모델입니다.

    오답 노트
    무력화를 통한 범죄예방: 이는 사회복귀가 아닌 무력화 모델(Incapacitation Model)의 핵심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무관용 정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한 경찰의 범죄통제전략이다.
  2. 경찰이 문제해결자 또는 사회봉사자라는 인식에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3. 비교적 사소한 질서문란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4. 향후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률: 82%)
  • 무관용 정찰활동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하여 사소한 질서 위반 행위도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입니다. 경찰이 문제해결자나 사회봉사자로 전환되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범죄피해자화의 단계 중 1차 피해자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현장의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2. 형사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한다.
  3. 주위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는 피해를 말한다.
  4.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말한다.
(정답률: 100%)
  • 범죄피해자화의 단계 중 1차 피해자화는 범죄 발생 당시 범죄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재판 과정 피해: 2차 피해자화
    주위 사람의 부정적 반응 및 언론보도 피해: 3차 피해자화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회복적 사법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가 부담할 형사사법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전통적인 구금처우정책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3.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가해자의 적극적인 사과와 배상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4. 범죄자와 피해자간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화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답률: 84%)
  •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사과와 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비판보다는 가해자의 책임 강화와 피해자의 치유에 중점을 둡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성폭력범죄자
  2. 살인범죄자
  3. 강도범죄자
  4. 절도범죄자
(정답률: 100%)
  •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며, 단순 절도범죄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다음과 같은 수형자의 구금 및 수용제도는?

  1. 오번제 (Auburn system)
  2. 엘마이라제 (Elmira system)
  3. 펜실베니아제 (Pennsylvania system)
  4. 카티지제 (Cottage system)
(정답률: 89%)
  • 마코노키의 점수제, 부정기형의 통합, 그리고 브로크웨이가 소년초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는 엘마이라제의 핵심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사회환경과 유사한 교정시절을 구비하여 제소자의 출소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처우모델은?

  1. 개선모델
  2. 의료모델
  3. 재통합모델
  4. 사법모델
(정답률: 86%)
  • 재통합모델은 수용 시설 내에 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소 후 겪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형벌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89%)
  • 형벌은 범죄자에게는 특별예방을, 일반인에게는 일반예방의 효과를 주며,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충족시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범죄피해 회복: 형벌보다는 회복적 사법의 영역임
    형벌상한선 설정: 형벌의 기능이 아닌 법정형의 설정 문제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는?

  1. 아편
  2. 코카인
  3. 메스암페타민
  4. 양귀비
(정답률: 92%)
  •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됩니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오답 노트
    아편, 코카인, 양귀비: 마약으로 분류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행의 일회성
  2. 형사처벌의 어려움
  3. 피해사실 인지의 어려움
  4. 범죄자의 죄의식 결여
(정답률: 100%)
  • 화이트칼라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주로 은밀하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범행의 일회성보다는 지속성이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대면성
  2. 비익명성
  3. 시ㆍ공간적 제약성
  4. 범죄성의 인식 결여
(정답률: 85%)
  • 사이버범죄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실제 범죄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성의 인식 결여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대면성: 비대면성임
    비익명성: 익명성 보장됨
    시ㆍ공간적 제약성: 시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