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1-18)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7-11-18 기출문제)

목록

1.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과학적 성격
  2. 규범학적 성격
  3. 범죄원인 분석
  4. 범죄를 사회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학은 범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범죄의 원인, 발생, 예방, 처벌 등을 다룬다. 그 중에서 "규범학적 성격"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법률 체계와 범죄의 정의, 범죄자의 처벌 등을 다루는 법학과 관련이 있으며, 범죄학의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다. 따라서, 범죄학은 "종합과학적 성격"과 "범죄원인 분석", "범죄를 사회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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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gender)폭력이 아닌 것은?

  1. 성폭력
  2.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o)
  3. 학교폭력
  4. 데이트강간
(정답률: 알수없음)
  • 학교폭력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폭력이지만, 젠더(gender) 폭력은 성별에 따라 특정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폭력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젠더 폭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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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이 설명하는 법적 질서와 범죄에 대한 관점은?

  1. 합의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론적 관점
  4. 비판론적 관점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설명하는 법적 질서와 범죄에 대한 관점은 법적 질서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고, 범죄도 이 합의에 따라 정해진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는 "합의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법적 질서와 범죄를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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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단적 연구방법이 아닌 것은?

  1. 패널 연구
  2. 추세 연구
  3. 코호트 연구
  4. 실태 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실태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현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종단적 연구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패널 연구, 추세 연구, 코호트 연구는 모두 종단적 연구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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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과 관련된 연구방법은?

  1. 범죄지도
  2. 현장조사
  3. 실험연구
  4. 범죄피해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연구방법은 "범죄지도" 연구방법이다. 이는 범죄 발생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하여 범죄 발생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장조사나 범죄피해조사와는 달리, 범죄 발생 지역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실험연구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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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공통점은?

  1. 공식통계
  2. 범죄피해조사
  3. 자기보고식조사
  4. 패널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보기는 모두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식통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표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표됩니다. 따라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식통계를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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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적 환경과 범죄와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간의 실업은 범죄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2. 상대적 빈곤감이 범죄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
  3.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불러온다.
  4. 불경기는 재산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불러온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계형 범죄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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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령과 범죄율과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이유는 연령과 범죄율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모든 범죄 유형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일부 범죄 유형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ㄴ"은 일부 범죄 유형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령과 범죄율 사이의 관계는 문화, 경제, 사회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ㄷ"는 연령과 범죄율 사이의 관계는 범죄 유형, 문화, 경제, 사회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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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범죄 일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는 기회와 상관없이 각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이다.
  2.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 가정의 비효과적인 사회화의 결과이다.
  3. 자기통제력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4. 모든 유형의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통제력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실, 자기통제력은 일정한 수준까지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이 자기통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은 성인기 이후에도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는 기회와 상관없이 각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이다."라는 이론은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 일반이론으로,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 찾는 것입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이 자기통제력이 낮고, 이는 어린 시절 가정의 비효과적인 사회화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모든 유형의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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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좌절, 우울,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서 긴장을 유발하는 원천이 아닌 것은?

  1. 목표달성의 실패
  2. 부정적 자극의 소멸
  3. 긍정적 자극의 소멸
  4.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정답률: 알수없음)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부정적 자극이 긴장을 유발하는 원천으로 여겨지지만, 부정적 자극이 소멸되면 긴장이 해소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부정적 자극의 소멸은 긴장을 유발하는 원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그 실패에 대한 부정적 자극이 점차적으로 소멸되면서 긴장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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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을 주장한 학자는?

  1. 콜빈(Colvin)
  2. 뉴먼(Newman)
  3. 서덜랜드(Sutherland)
  4. 라웁(Laub)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Sutherland)는 크라우드싱크(Crowdsync)라는 개념을 제안한 학자로, 이는 대규모 인터넷 사용자들이 함께 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온라인 상에서의 협업과 공동 작업을 촉진하며,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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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에서 주장한 초점적 관심(focal concerns)이 아닌 것은?

  1. 말썽부리기(trouble)
  2. 거침(toughness)
  3. 교활(smartness)
  4. 소통(communic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에서는 초점적 관심(focal concerns)으로 말썽부리기(trouble), 거침(toughness), 교활(smartness)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하층계층의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관이며, 특히 말썽부리기는 문화적 저항과 반항의 표현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통(communication)은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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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은?

  1. 억제이론
  2. 환경범죄학이론
  3. 생활양식이론
  4. 비판범죄론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평등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범죄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사회적인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평등과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비판범죄론의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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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범죄를 미국 사회의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영향의 결과로 바라 본 학자는?

  1. 에이커스(Akers)
  2.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3. 볼비(Bowlby)
  4. 애그뉴(Agnew)
(정답률: 알수없음)
  • 메스너와 로젠펠드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부유와 사회적인 규범들이 범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상위층의 비즈니스 문화"가 범죄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인 규범들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유와 사회적인 규범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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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과정(미시적)이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사회유대이론
  2. 사회학습이론
  3. 낙인이론
  4. 진화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진화이론은 생물학적인 이론으로, 사회과정(미시적)이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낙인이론은 모두 사회과정(미시적)이론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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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죄성향의 유전성을 밝히기 위해 웨스트와 패링턴(West & Farrington)이 연구한 분야는?

  1. 부모자녀 사이의 유전성
  2. 형제자매 사이의 유전성
  3. 쌍둥이 사이의 유전성
  4. 입양아와 생물학적 아버지 사이의 유전성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형제자매 사이의 유전성"이 아니라 "쌍둥이 사이의 유전성"입니다.

    웨스트와 패링턴은 범죄성향의 유전성을 밝히기 위해 쌍둥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쌍둥이 연구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와 비교하여 범죄성향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쌍둥이 사이의 유전성"이 정답입니다.

    "부모자녀 사이의 유전성"은 범죄성향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범죄성향은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자녀 사이의 유전성만으로는 범죄성향의 유전성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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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범죄학자들의 공통된 이론은?

  1. 정치학적 원인론
  2. 생물학적 원인론
  3. 사회학적 원인론
  4. 심리학적 원인론
(정답률: 알수없음)
  •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범죄는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 뇌 구조, 호르몬 수준 등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론가들은 이러한 생물학적인 요인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함으로써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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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1. 일반긴장이론
  2. 차별기회이론
  3. 집합효율성이론
  4. 하위문화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집합효율성이론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집합효율성이론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론으로, 집단 내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집단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위 그림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서 집단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집합효율성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답은 "집합효율성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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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가지 중화기법(neutralization)이 아닌 것은?

  1. 책임의 부정
  2. 손상(가해)의 부정
  3. 처벌의 부정
  4. 피해자의 부정
(정답률: 알수없음)
  • "처벌의 부정"은 중화기법이 아닙니다. 이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중화기법이 아닌 범죄자의 입장에서의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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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낙인이론가별 주요 개념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베커(Becker) -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2. 에릭슨(Erickson) - 통제균형
  3. 레머트(Lemert) - 도덕적 기업가
  4. 탄넨바움(Tannenbaum) - 악의 극화
(정답률: 알수없음)
  • 탄넨바움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행동을 악의 극화시키지 않고 그들의 인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따라서 탄넨바움은 악의 극화라는 개념과 짝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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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는?

  1. 암수범죄
  2. 여성범죄
  3. 소년범죄
  4. 지능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칼로 찌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 의한 폭력적인 범죄로, 여성범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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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범죄유형과 특징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조직범죄 - 조직원의 일시적 참여
  2. 환경범죄 - 범죄피해의 직접성
  3. 조직범죄 - 위계적ㆍ계층적 특징
  4. 환경범죄 - 범죄피해의 특정성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직범죄는 범죄를 일으키는 조직 내부의 위계적ㆍ계층적 구조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 - 위계적ㆍ계층적 특징"이 옳다.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을 지시하고 조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조직범죄는 일시적 참여보다는 장기적인 조직 내부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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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형법상 재산범죄는?

  1. 절도
  2. 폭행
  3. 추행
  4. 살인
(정답률: 알수없음)
  •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형법상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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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나라 범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암수범죄를 포함한다.
  2. 검거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3.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를 나타낸다.
  4. 중요 범죄의 발생상황을 시계로 표시한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를 나타낸다." 이다. 이는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 공정한 지표이다. 검거율과는 다른 개념이며, 중요 범죄의 발생 상황을 시계로 표시한 것도 아니다. 암수범죄를 포함한다는 것은 해당 지표가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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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나라로 옳은 것은?

  1. 라오스 - 미얀마 - 태국
  2. 라오스 - 베트남 - 인도네시아
  3. 중국 - 태국 - 인도네시아
  4. 베트남 - 중국 - 미얀마
(정답률: 알수없음)
  • 황금의 삼각지대는 마약 밀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라오스 - 미얀마 - 태국"이 옳은 정답이다. 이 지역은 마약 생산지와 수송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마약 밀매가 쉽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산악 지대와 정글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경찰이나 군대의 침입이 어렵기 때문에 마약 밀매가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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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로스(Groth)의 폭력적 강간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노 강간
  2. 스릴추구적 강간
  3. 지배 강간
  4. 가학성 변태성욕 강간
(정답률: 알수없음)
  • 스릴추구적 강간은 그로스의 폭력적 강간 유형 중에 없습니다. 이 유형은 성적인 스릴을 추구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로스의 다른 강간 유형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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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1. 연쇄살인(serial murder)
  2. 1급살인(first degree murder)
  3. 대량살인(mass murder)
  4. 2급살인(second degree murder)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량살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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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의 형사처분 특례가 아닌 것은?

  1.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2. 상대적 부정기형의 인정
  3. 환형처분의 금지
  4. 유해환경의 정화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에 일부 특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유해환경의 정화"는 형사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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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범죄화와 전환제도(diver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낙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 구금의 비효과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수사상의 비범죄화도 가능하다.
  4. 사회통제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통제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비범죄화와 전환제도는 범죄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이론들이며, 사회통제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적 규범과 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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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프리(Jeffery)의 3가지 범죄예방대책모델 중 사회복귀모델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 중점
  2.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3. 무력화를 통한 범죄예방
  4. 현대 행형론의 주요한 모델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무력화를 통한 범죄예방"입니다. 이 모델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를 감시하거나 강제로 구속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나 직업훈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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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무관용 정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한 경찰의 범죄통제전략이다.
  2. 경찰이 문제해결자 또는 사회봉사자라는 인식에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3. 비교적 사소한 질서문란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4. 향후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찰이 문제해결자 또는 사회봉사자라는 인식에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무관용 정찰활동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경찰이 단순히 범죄를 단속하는 역할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와 협력이 강화되어 범죄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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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범죄피해자화의 단계 중 1차 피해자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현장의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2. 형사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한다.
  3. 주위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는 피해를 말한다.
  4.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1차 피해자화는 범죄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 도난이나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재산을 잃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차 피해자화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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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적 사법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가 부담할 형사사법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전통적인 구금처우정책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3.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가해자의 적극적인 사과와 배상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4. 범죄자와 피해자간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화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사회가 부담할 형사사법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회복적 사법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응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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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성폭력범죄자
  2. 살인범죄자
  3. 강도범죄자
  4. 절도범죄자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추적을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추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에게 부착됩니다. 따라서, 절도범죄자는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추적에 필요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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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과 같은 수형자의 구금 및 수용제도는?

  1. 오번제 (Auburn system)
  2. 엘마이라제 (Elmira system)
  3. 펜실베니아제 (Pennsylvania system)
  4. 카티지제 (Cottage system)
(정답률: 알수없음)
  • 위의 그림은 엘마이라제 (Elmira system)의 구금 및 수용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1876년에 미국 뉴욕주 엘마이라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죄수들을 교육하고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죄수들을 작은 개별 셀에 가둬놓고, 각 셀에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습니다. 죄수들은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셀 안에서 공부하고, 직업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죄수들은 매일 감독관과 대화를 하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시스템은 죄수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교육과 개혁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도입되었으며, 현재에도 일부 교도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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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환경과 유사한 교정시절을 구비하여 제소자의 출소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처우모델은?

  1. 개선모델
  2. 의료모델
  3. 재통합모델
  4. 사법모델
(정답률: 알수없음)
  • 재통합모델은 제소자가 교정기관에서 사회환경과 유사한 교정시절을 보내며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출소 후에도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제소자의 재통합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통합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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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형벌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벌의 기능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ㄴ"은 범죄자를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예방적 기능을 나타내며, "ㄷ"은 범죄자를 처벌하여 범죄를 감소시키는 억제적 기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ㄴ, ㄷ"가 옳은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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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는?

  1. 아편
  2. 코카인
  3. 메스암페타민
  4. 양귀비
(정답률: 알수없음)
  •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집중력 증가, 식욕억제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중추신경자극제이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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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행의 일회성
  2. 형사처벌의 어려움
  3. 피해사실 인지의 어려움
  4. 범죄자의 죄의식 결여
(정답률: 알수없음)
  • "범행의 일회성"은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범죄가 한 번의 범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범죄자들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면 범행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며, 범행이 드러나면 범죄자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화이트칼라범죄는 범행의 일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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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대면성
  2. 비익명성
  3. 시ㆍ공간적 제약성
  4. 범죄성의 인식 결여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버범죄의 특징 중 "범죄성의 인식 결여"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범죄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면성이 없고 비익명성이 높은 사이버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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