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1-17)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8-11-17 기출문제)

목록

1. 갈등주의 범죄학 이론가는?

  1. 볼드(Vold)
  2. 허쉬 (Hirschi)
  3. 에이커스(Akers)
  4. 뒤르켐(Durkheim)
(정답률: 알수없음)
  • 갈등주의 범죄학 이론가인 볼드(Vold)는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갈등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갈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허쉬(Hirschi)는 개인의 내면적 요인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회계약론적 입장을 취하였고, 에이커스(Akers)는 범죄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학습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뒤르켐(Durkheim)은 범죄를 사회적 질서의 결함으로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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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튼(Merton) 의 아노미이론애서 5가지 적응양식 중 의례형(ritualism)에 대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수용(+) 또는 거부(-)를 맞게 짝지은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 +" 입니다.

    의례형은 문화적 목표를 거둔 것이 아니지만, 제도적 수단은 수용하는 적응양식입니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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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에서 취직, 결혼, 군 입대처럼 범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은?

  1. 지속성 (stability)
  2. 전환점 (turning point)
  3. 경제자본 (economic capital)
  4. 신념 (belief)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환점(turning point)은 샘슨과 라웁의 생애과정이론에서 범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일종의 긍정적인 사건으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 범죄를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전환점은 경제자본, 신념 등과 함께 범죄 예방 및 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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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1. 통근지대
  2. 전이지대
  3. 노동자 주거지대
  4. 중산층 주거지대
(정답률: 알수없음)
  •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는 도시를 동심원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이지대는 다른 지역과의 경계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상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전이지대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섞여 있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전이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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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범죄의 주요 활동영역이 아닌 것은?

  1. 인신매매
  2. 마약류 밀거래
  3. 자금세탁
  4. 직권남용
(정답률: 알수없음)
  • 직권남용은 조직범죄의 주요 활동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기업의 직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비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며,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직범죄의 주요 활동영역으로는 인신매매, 마약류 밀거래, 자금세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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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 약물 중 각성제끼리 연결된 것은?

  1.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코카인
  2. 아편 - 코카인
  3.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아편
  4. 헤로인 - LSD
(정답률: 알수없음)
  •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은 모두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각성제이며, 뇌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약물은 서로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규제 약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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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특성을 가진 범죄는 무엇언가?

  1. 조직범죄
  2. 성범죄
  3. 폭력범죄
  4. 화이트칼라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범죄는 돈을 불법적으로 얻거나, 회사나 정부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범행하는 경제적인 범죄로,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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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로 구분한 학자는?

  1. 모피트 (Moffitt)
  2. 쇼 (Shaw)
  3. 메스너 (Messner)
  4. 갓프레드슨 (Gottfredson)
(정답률: 알수없음)
  • 모피트는 범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로 구분한 학자이다.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는 청소년기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만 성인이 되면 범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생애지속형 범죄자는 어린 시절부터 범죄를 저지르며 성인이 되어도 범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모피트는 범죄 예방 및 교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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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버범죄 중 해킹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해킹은 다른 사이버범죄와 달리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해킹은 "ㄱ. 시스템 침입", "ㄴ. 정보 탈취", "ㄷ. 정보 조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킹은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ㄹ. 다양한 범행"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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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론으로 사회자본, 주민간의 관계망 및 참여 등을 강조하는 이론은?

  1. 집합효율성이론
  2. 자아통제이론
  3. 일상활동이론
  4. 생활양식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집합효율성이론은 사회자본과 주민간의 관계망, 참여 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이익과 집합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집단의 이익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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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청의 「2018 치안전망」상 최근 우리나라의 강도ㆍ절도범죄는 감소추세이다. 그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현금소지 감소
  2. CCTV, 블랙박스 등 감시장치의 증가
  3. 절도범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대 인구비율 감소
  4. 인터넷 음란물 증가와 포르노 산업의 성장
(정답률: 알수없음)
  • 인터넷 음란물 증가와 포르노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일부 범죄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어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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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국규모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범죄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3. 살인범죄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4. 일반적으로 조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살인범죄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이는 범죄통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범죄통계는 실제 범죄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인범죄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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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검찰청 「2017 범최분석」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유형은?

  1. 강간살인
  2. 특수강도강간
  3. 강간치상
  4.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답률: 알수없음)
  •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쉬워졌기 때문에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혹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손쉽게 유포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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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과 범죄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이다.
  2. 법은 하류층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3. 어떤 행위를 사회가 낙인찍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
  4. 범죄는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어떤 행위를 사회가 낙인찍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 이유는 사회에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행위는 법으로 규제되고, 법은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범죄로 인식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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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식범죄통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방대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집된다.
  2. 치안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3. 범죄학 연구의 기초자료가 된다.
  4. 범죄의 암수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식범죄통계의 장점 중 범죄의 암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의 종류와 발생 빈도를 파악하여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범죄 발생 지역 및 시기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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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과정(미시적) 관점의 범죄이론은?

  1. 차별적 접촉이론
  2. 사회해체이론
  3. 비판범죄학이론
  4. 하위문화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격리된 그룹과 다수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다수 사회와 격리된 그룹 간의 접촉이 적을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다수 사회와 격리된 그룹 간의 이해 부족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론은 다수 사회와 격리된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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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범죄학자는 TV의 공격상황을 시청한 어련이와 시청하지 않은 어린이의 놀이과정에서 공격적 신체활동 차이를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1. 자기보고식조사
  2. 범죄피해자조사
  3. 실험연구
  4. 문헌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A범죄학자가 TV 시청 여부에 따라 공격적 신체활동 차이를 관찰한 것은 실험연구이다. 실험연구는 변수를 조작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방법으로, 이 경우 TV 시청 여부를 조작하여 공격적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실험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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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범죄학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
  2. 범죄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적 접근법이다.
  3.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4.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범죄학은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범죄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적 접근법이지만, 범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학자나 학파마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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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의 일반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2. 폭력범죄의 경우 남성의 범죄율은 여성의 범죄율보다 높다.
  3.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가 농촌지역보다 더 많다.
  4. 가정의 결손여부는 청소년비행의 일관된 예측요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정의 결손여부는 청소년비행의 일관된 예측요인이다."는 연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의 일반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다. 이유는 가정의 결손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의 결손이나 부모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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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하고 생활양식이 남성과 비슷해지면서 여생의 범죄율도 남성의 범죄율에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개념은?

  1. 기사도 가설 (chivalry hypothesis)
  2.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3. 신여성범죄자 (new female criminal)
  4. 은폐된 범죄성 (masked criminality)
(정답률: 알수없음)
  • 신여성범죄자 개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여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이전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여성의 범죄가 노출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기존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법적 제재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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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상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율(crime rate)은 인구 1만 명 당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한다.
  2.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국가 전체의 공식적 범죄발생 추이를 보여준다.
  3. 2016년의 사기범죄 건수는 2007년보다 증가하였다.
  4. 방화범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2016년의 사기범죄 건수는 2007년보다 증가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범죄율은 인구 1만 명 당 범죄발생건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국가 전체의 공식적인 범죄발생 추이를 보여준다. 방화범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사기범죄는 2007년부터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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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산범죄가 아닌 것은?

  1. 사기
  2. 차량절도
  3. 횡령
  4. 금지약물남용
(정답률: 알수없음)
  • 금지약물남용은 재산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재산에 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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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행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공개되는 신상정보가 아닌 것은?

  1. 성명
  2. 가족관계
  3.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4.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정답률: 알수없음)
  • 가족관계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공개되는 신상정보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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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폭력범죄자의 특정이 아닌 것은?

  1. 높은 법 순응성
  2. 높은 공격성
  3. 폭력에 대한 강한 합리화 성향
  4.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정답률: 알수없음)
  • "높은 법 순응성"은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폭력범죄자들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높은 법 순응성"은 그들의 특징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높은 법 순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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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1. 목표달성의 실패
  2. 심리적 냉각기
  3. 긍정적 자극의 발생
  4. 애착
(정답률: 알수없음)
  •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범인이 살인을 일으키는 간격과 동기에 있습니다. 연속살인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명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연쇄살인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명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리적 냉각기"는 범인이 살인을 일으킨 후에 느끼는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처음 살인을 일으킬 때는 긴장과 흥분으로 인해 범인은 살인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범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거나 무감각하게 여기는 "심리적 냉각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범인은 다시 살인을 일으키기 위해 긴장과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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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자는?

  1. 레클리스 (Reckless)
  2. 터크 (Turk)
  3. 퀴니 (Quinney)
  4. 롬브로조 (Lombroso)
(정답률: 알수없음)
  • 롬브로조는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자로서, 범죄자들의 생리학적 특징과 유전적 요인을 연구하여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이 타인과 다른 생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과 교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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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생물학적 범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적, 사회적 통제가 약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
  2. 한정된 표본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단점이 있다.
  3. 연구주제로는 쌍생아, 입양아 연구 등이 있다.
  4. 범죄의 원인을 주로 선천적 요인으로 파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의 원인을 주로 선천적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생물학적 범죄이론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옳지 않은 설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통제가 약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생물학적 범죄이론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범죄를 유발하는데, 이때 개인적, 사회적 통제가 약할수록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폭력성이 높은 개인이 사회적 통제가 약한 환경에서 자라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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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회유대이론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애착 (attachment)
  2. 신념 (belief)
  3. 모방(imitation)
  4. 참여 (involvement)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유대이론의 구성요소는 애착, 신념, 참여이지만 모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방은 사회학적 이론 중에서는 다른 이론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유대이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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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이코패스가 저지르는 범죄를 잘 설명하는 이론은?

  1. 성격(인성)이론
  2. 하위문화이론
  3. 제도적 아노미이론
  4. 사회해체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성격(인성)이론은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그들의 성격이나 인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사이코패스의 무감각한 감정, 책임감 부족, 위험감수능력 등의 성격적 특징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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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는 학교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B와 자주 어울라면서 범죄기술,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definition) 등을 배워 편의점 절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 후에 A는 학교폭력 친구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상습범죄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위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범죄이론은?

  1.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
  2.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이론
  3. 베커(Becker)의 낙인이론
  4.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

    설명: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은 범죄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영향으로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다른 범죄자나 범죄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배워지며, 이러한 배움은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범죄를 유발합니다. A의 경우, 학교폭력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범죄 문화와의 접촉을 하고, 범죄 기술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배워 편의점 절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습범죄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은 이론에서 설명하는 대로, 범죄 문화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한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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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낙인이론과 관련 없는 개념은?

  1.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2.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
  3. 리비도(libido)
  4. 아웃사이더(outsider)
(정답률: 알수없음)
  • 낙인이론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라벨이 개인의 행동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 리비도는 정신분석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성욕이나 성적 충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비도는 낙인이론과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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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범죄화의 논의대상이 아닌 것은?

  1. 성매매
  2. 강도죄
  3. 단순도박죄
  4. 낙태죄
(정답률: 알수없음)
  • 강도죄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범죄로, 비범죄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세 가지 범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지만, 강도죄는 범죄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고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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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강명령
  2.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3. 단기 소년원 송치
  4. 약물치료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약물치료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지만, 약물치료명령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조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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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하는 제도는?

  1. 치료감호제도
  2. 보호감호제도
  3. 보안관찰제도
  4. 치료보호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범 위험이 높은 자에게 특수한 교육, 개선, 치료를 제공하고, 그 동안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와 보호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치료감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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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분류처우제도
  2. 귀휴제도
  3. 사회봉사명령제도
  4. 외부통근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봉사명령제도는 군인들이 군 생활 중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는 군인들의 사회 내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군인들의 휴가나 근무 조건 등과 관련된 제도들이므로 사회 내 처우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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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가 분류한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 이웃감시
  2. 특별예방
  3. 상황적 범죄예방
  4. 민간경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특별예방"입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전에 발생한 범죄를 분석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웃감시나 민간경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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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2. 양형써클
  3. 전자장치부착
  4. 가족집단회합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장치부착은 회복적 사법에 기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가 참여하여 상호작용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강조하는데, 전자장치부착은 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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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에 해당하는 것은?

  1. 벌금
  2. 징역
  3. 금고
  4. 구류
(정답률: 알수없음)
  • 벌금은 돈을 지불하는 형태의 재산형 형벌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신체적 제약이나 자유 제한 등의 비재산형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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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1. 살인죄
  2. 상해죄
  3. 강간죄
  4. 횡령죄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경미한 범죄인 횡령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살인죄, 상해죄, 강간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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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찰의 순찰방식 중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하여 주민과의 접촉이 용이할 수 있다.
  2.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하여 치밀하게 정황을 관찰할 수 있다.
  3.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하여 더 넓은 지역을 순찰할 수 있다.
  4.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하여 좁은 골목길을 순찰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하여 더 넓은 지역을 순찰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것이다. 도보순찰은 보행 가능한 지역에서만 순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순찰에 비해 더 좁은 범위를 순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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