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1-17)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8-11-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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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8-11-1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갈등주의 범죄학 이론가는?

  1. 볼드(Vold)
  2. 허쉬 (Hirschi)
  3. 에이커스(Akers)
  4. 뒤르켐(Durkheim)
(정답률: 84%)
  • 볼드(Vold)는 법의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범죄를 정의한다고 보는 갈등주의 범죄학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허쉬(Hirschi): 사회통제이론
    에이커스(Akers): 사회학습이론
    뒤르켐(Durkheim): 아노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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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튼(Merton) 의 아노미이론애서 5가지 적응양식 중 의례형(ritualism)에 대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수용(+) 또는 거부(-)를 맞게 짝지은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률: 92%)
  •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의례형은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그대로 수용(+)하여 기계적으로 일상에 매달리는 적응 양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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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에서 취직, 결혼, 군 입대처럼 범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은?

  1. 지속성 (stability)
  2. 전환점 (turning point)
  3. 경제자본 (economic capital)
  4. 신념 (belief)
(정답률: 92%)
  • 생애과정이론에서는 취업, 결혼, 군 입대와 같이 개인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주어 범죄 궤적을 수정하고 사회로 복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전환점이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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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1. 통근지대
  2. 전이지대
  3. 노동자 주거지대
  4. 중산층 주거지대
(정답률: 87%)
  •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상업지구(CBD)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전이지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인구 이동이 빈번하여 사회적 해체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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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범죄의 주요 활동영역이 아닌 것은?

  1. 인신매매
  2. 마약류 밀거래
  3. 자금세탁
  4. 직권남용
(정답률: 92%)
  • 조직범죄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마약류 밀거래, 자금세탁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반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개별적 권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조직범죄의 일반적인 주요 활동영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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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 약물 중 각성제끼리 연결된 것은?

  1.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코카인
  2. 아편 - 코카인
  3.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아편
  4. 헤로인 - LSD
(정답률: 71%)
  •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상태를 유도하는 각성제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이 대표적입니다.

    오답 노트
    아편, 헤로인: 억제제(마약)
    LSD: 환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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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특성을 가진 범죄는 무엇언가?

  1. 조직범죄
  2. 성범죄
  3. 폭력범죄
  4. 화이트칼라범죄
(정답률: 91%)

  •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화이트칼라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가해자의 낮은 죄의식과 피해자의 부족한 피해의식, 그리고 낮은 처벌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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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로 구분한 학자는?

  1. 모피트 (Moffitt)
  2. 쇼 (Shaw)
  3. 메스너 (Messner)
  4. 갓프레드슨 (Gottfredson)
(정답률: 74%)
  • 모피트(Moffitt)는 범죄자의 발달 경로를 분석하여, 청소년기에만 일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생애지속형 범죄자로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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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버범죄 중 해킹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81%)
  • 의 모든 항목이 해킹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시스템에 불법 침입하는 행위이며,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동기는 금전적 이득부터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적 과시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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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론으로 사회자본, 주민간의 관계망 및 참여 등을 강조하는 이론은?

  1. 집합효율성이론
  2. 자아통제이론
  3. 일상활동이론
  4. 생활양식이론
(정답률: 87%)
  • 집합효율성이론은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을 계승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사회적 통제를 유지하는 능력인 사회자본과 관계망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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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청의 「2018 치안전망」상 최근 우리나라의 강도ㆍ절도범죄는 감소추세이다. 그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현금소지 감소
  2. CCTV, 블랙박스 등 감시장치의 증가
  3. 절도범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대 인구비율 감소
  4. 인터넷 음란물 증가와 포르노 산업의 성장
(정답률: 92%)
  • 인터넷 음란물 증가와 포르노 산업의 성장은 주로 성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요인이며, 재산범죄인 강도와 절도범죄의 감소 원인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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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국규모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범죄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3. 살인범죄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4. 일반적으로 조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정답률: 81%)
  •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의 응답에 의존하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응답할 수 없는 살인범죄의 경우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며 이는 공식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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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검찰청 「2017 범최분석」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유형은?

  1. 강간살인
  2. 특수강도강간
  3. 강간치상
  4.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답률: 89%)
  •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기기의 보편화 및 소형화로 인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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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과 범죄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이다.
  2. 법은 하류층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3. 어떤 행위를 사회가 낙인찍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
  4. 범죄는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정답률: 91%)
  •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법 자체의 성격보다 사회적 반응과 낙인 과정에 주목하며, 특정 행위가 사회적으로 낙인찍힘으로써 범죄로 정의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지배계급의 도구, 하류층 통제, 정치적으로 정의된 개념: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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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식범죄통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방대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집된다.
  2. 치안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3. 범죄학 연구의 기초자료가 된다.
  4. 범죄의 암수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률: 91%)
  •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기록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인 '범죄의 암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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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과정(미시적) 관점의 범죄이론은?

  1. 차별적 접촉이론
  2. 사회해체이론
  3. 비판범죄학이론
  4. 하위문화이론
(정답률: 75%)
  • 차별적 접촉이론은 개인과 타인 사이의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을 통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미시적 관점의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사회해체이론, 비판범죄학이론, 하위문화이론: 사회 구조나 체계에 집중하는 거시적 관점의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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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범죄학자는 TV의 공격상황을 시청한 어련이와 시청하지 않은 어린이의 놀이과정에서 공격적 신체활동 차이를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1. 자기보고식조사
  2. 범죄피해자조사
  3. 실험연구
  4. 문헌연구
(정답률: 86%)
  • 특정 자극(TV 공격상황 시청 여부)을 조작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공격적 신체활동)의 차이를 관찰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실험연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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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범죄학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
  2. 범죄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적 접근법이다.
  3.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4.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정답률: 87%)
  • 범죄학은 사회학, 심리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학제 간 연구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학자나 관점에 따라 범죄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하므로 정의가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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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의 일반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2. 폭력범죄의 경우 남성의 범죄율은 여성의 범죄율보다 높다.
  3.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가 농촌지역보다 더 많다.
  4. 가정의 결손여부는 청소년비행의 일관된 예측요인이다.
(정답률: 84%)
  • 가정의 결손 여부와 청소년 비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비행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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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하고 생활양식이 남성과 비슷해지면서 여생의 범죄율도 남성의 범죄율에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개념은?

  1. 기사도 가설 (chivalry hypothesis)
  2.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3. 신여성범죄자 (new female criminal)
  4. 은폐된 범죄성 (masked criminality)
(정답률: 80%)
  •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생활양식의 남성화로 인해 여성의 범죄 양상이 남성과 유사해지며 범죄율이 근접하게 된다는 개념을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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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상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율(crime rate)은 인구 1만 명 당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한다.
  2.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국가 전체의 공식적 범죄발생 추이를 보여준다.
  3. 2016년의 사기범죄 건수는 2007년보다 증가하였다.
  4. 방화범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고 있다.
(정답률: 89%)
  • 범죄율(crime rate)은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하므로, 인구 1만 명당으로 설명한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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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산범죄가 아닌 것은?

  1. 사기
  2. 차량절도
  3. 횡령
  4. 금지약물남용
(정답률: 87%)
  •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 차량절도, 횡령은 이에 해당하지만, 금지약물남용은 보건범죄 또는 사회적 위험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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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행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공개되는 신상정보가 아닌 것은?

  1. 성명
  2. 가족관계
  3.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4.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정답률: 88%)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범죄 예방을 위해 성명,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을 공개하지만, 가족관계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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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폭력범죄자의 특정이 아닌 것은?

  1. 높은 법 순응성
  2. 높은 공격성
  3. 폭력에 대한 강한 합리화 성향
  4.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정답률: 88%)
  • 폭력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높고 폭력을 합리화하거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을 지키려는 성향인 법 순응성은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높은 공격성, 폭력에 대한 강한 합리화 성향,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 폭력범죄자의 전형적인 심리적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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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1. 목표달성의 실패
  2. 심리적 냉각기
  3. 긍정적 자극의 발생
  4. 애착
(정답률: 87%)
  • 연쇄살인(Serial Killing)은 각 살인 사건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Cooling-off period)가 존재하여 범행 동기가 유지되거나 재생성되는 기간이 있다는 점이 연속살인과 구분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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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자는?

  1. 레클리스 (Reckless)
  2. 터크 (Turk)
  3. 퀴니 (Quinney)
  4. 롬브로조 (Lombroso)
(정답률: 85%)
  •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자가 신체적 특징을 통해 구별된다고 주장하며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의 창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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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생물학적 범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적, 사회적 통제가 약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
  2. 한정된 표본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단점이 있다.
  3. 연구주제로는 쌍생아, 입양아 연구 등이 있다.
  4. 범죄의 원인을 주로 선천적 요인으로 파악한다.
(정답률: 80%)
  • 생물학적 범죄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유전, 뇌 구조, 호르몬 등 선천적·신체적 요인에서 찾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통제가 약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사회통제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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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회유대이론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애착 (attachment)
  2. 신념 (belief)
  3. 모방(imitation)
  4. 참여 (involvement)
(정답률: 84%)
  • 사회유대이론은 사회와의 유대(애착, 전념, 참여, 신념)가 강할수록 범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모방: 차별접촉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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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이코패스가 저지르는 범죄를 잘 설명하는 이론은?

  1. 성격(인성)이론
  2. 하위문화이론
  3. 제도적 아노미이론
  4. 사회해체이론
(정답률: 92%)
  •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결여, 충동성, 무책임함 등 타고난 심리적·성격적 결함이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내면적 특성에 집중하는 성격(인성)이론으로 가장 잘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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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는 학교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B와 자주 어울라면서 범죄기술,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definition) 등을 배워 편의점 절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 후에 A는 학교폭력 친구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상습범죄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위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범죄이론은?

  1.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
  2.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이론
  3. 베커(Becker)의 낙인이론
  4.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정답률: 93%)
  • 범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특히 친밀한 집단 내에서 범죄 기술과 범죄에 우호적인 가치관을 학습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제시된 사례처럼 B와의 교제를 통해 절도 기술과 법 위반 정의를 배운 것은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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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낙인이론과 관련 없는 개념은?

  1.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2.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
  3. 리비도(libido)
  4. 아웃사이더(outsider)
(정답률: 87%)
  • 낙인이론은 특정 행위에 대해 사회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차적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악의 극화, 이차적 일탈, 아웃사이더 등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오답 노트
    리비도(libido)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성적 본능/에너지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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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범죄화의 논의대상이 아닌 것은?

  1. 성매매
  2. 강도죄
  3. 단순도박죄
  4. 낙태죄
(정답률: 83%)
  • 비범죄화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낮거나 사회적 합의가 변한 행위를 범죄 영역에서 제외하는 논의입니다.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중범죄로, 비범죄화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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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강명령
  2.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3. 단기 소년원 송치
  4. 약물치료명령
(정답률: 84%)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지만, 약물치료명령은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처분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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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하는 제도는?

  1. 치료감호제도
  2. 보호감호제도
  3. 보안관찰제도
  4. 치료보호제도
(정답률: 60%)
  •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는 치료감호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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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분류처우제도
  2. 귀휴제도
  3. 사회봉사명령제도
  4. 외부통근제도
(정답률: 80%)
  •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수형자가 사회 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교화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분류처우제도, 귀휴제도, 외부통근제도는 수용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내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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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가 분류한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 이웃감시
  2. 특별예방
  3. 상황적 범죄예방
  4. 민간경비
(정답률: 86%)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분류에서 3차적 범죄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예방(교정, 치료 등)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이웃감시, 상황적 범죄예방, 민간경비: 범죄 기회를 차단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1차적 또는 2차적 예방 활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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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2. 양형써클
  3. 전자장치부착
  4. 가족집단회합
(정답률: 80%)
  •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공동체의 통합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양형써클, 가족집단회합은 관계 회복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지만, 전자장치부착은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와 통제 중심의 응보적/관리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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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에 해당하는 것은?

  1. 벌금
  2. 징역
  3. 금고
  4. 구류
(정답률: 87%)
  • 형벌 중 재산형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형벌을 의미하며, 벌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징역, 금고, 구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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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1. 살인죄
  2. 상해죄
  3. 강간죄
  4. 횡령죄
(정답률: 80%)
  •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합니다. 살인, 상해, 강간 등은 신체적 피해를 동반하는 강력범죄에 해당하여 구조 대상이 되지만, 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므로 구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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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찰의 순찰방식 중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하여 주민과의 접촉이 용이할 수 있다.
  2.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하여 치밀하게 정황을 관찰할 수 있다.
  3.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하여 더 넓은 지역을 순찰할 수 있다.
  4.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하여 좁은 골목길을 순찰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정답률: 91%)
  •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해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순찰 가능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더 넓은 지역을 순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며, 넓은 지역의 신속한 순찰은 차량순찰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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