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11-16)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9-11-16 기출문제)

목록

1. 공식범죄통계의 장점은?

  1. 연도별 범죄 추이 파악 가능
  2. 범죄의 질적인 특성 파악 가능
  3. 범죄자 개개인의 범죄 경력 파악 가능
  4. 암수범죄 해결 가능
(정답률: 93%)
  • 공식범죄통계는 연도별로 범죄 발생 건수와 종류를 정확하게 기록하므로, 이를 통해 범죄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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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률: 80%)
  • 범죄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은 범죄를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범죄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 "ㄱ"은 범죄를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ㄴ"은 개인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ㄱ, ㄴ"은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범죄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갈등론적 관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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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2. 암수범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 조사가 활용된다.
  3. 공식범죄통계의 주요한 한계이다.
  4. 신고율이 높을수록 암수율도 높아진다.
(정답률: 94%)
  • 신고율이 높을수록 암수율도 높아진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신고를 받지 못한 범죄가 많아서 실제 범죄 발생 건수보다 신고 건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율이 높을수록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 신고 건수의 차이가 줄어들어 암수율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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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구범위는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정이 포함된다.
  2.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3. 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4. 범죄학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착되었다.
(정답률: 88%)
  • "범죄학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착되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범죄학은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학의 접근방법은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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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규모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쉬운 범죄학 연구 방법은?

  1. 사례연구
  2. 설문조사
  3. 참여관찰
  4. 실험연구
(정답률: 95%)
  • 설문조사는 대규모 표본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통계적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쉽습니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 태도, 행동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범죄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정책 수립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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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검거건수는 감소하였다.
  2. 2011년 대비 2012년 검거인원은 감소하였다.
  3. 2009년은 검거인원이 발생건수를 초과하였다.
  4.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다.
(정답률: 80%)
  • 2009년은 검거인원이 발생건수를 초과하였다. 이는 검거 인원이 발생한 범죄 건수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연도들은 검거 인원이 발생한 범죄 건수보다 적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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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력범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저지른다.
  2. 폭력범죄율은 농촌보다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3.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높고,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4. 사회경제적 계층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일률적이지 않다.
(정답률: 80%)
  •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높고,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청년기에는 사회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힘이 약해지면서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범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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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검찰청의 「2018 범죄분석」상 범죄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성범죄자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
  2. 형사처벌 받은 기결 범죄자 현황을 반영한다.
  3.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있다.
  4. 범죄 발생율은 인구 1,000명 당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
(정답률: 77%)
  • 정답은 "형사처벌 받은 기결 범죄자 현황을 반영한다."입니다.

    여성범죄자가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범죄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형사처벌 받은 기결 범죄자 현황을 반영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보고서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범죄자가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있고, 범죄 발생율은 인구 1,000명 당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는 것도 맞지만, 정확한 답은 "형사처벌 받은 기결 범죄자 현황을 반영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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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연령화 추세이다.
  2.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3. 형법범보다 특별법범이 더 많다.
  4. 우발적 동기가 많다.
(정답률: 87%)
  • "형법범보다 특별법범이 더 많다."는 일반적 특징이 아니라 옳은 특징입니다. 이유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중 일부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면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지만,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특징으로 "형법범보다 특별법범이 더 많다."는 옳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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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공통점은?

  1. 패널조사
  2. 생애사연구
  3. 공식통계
  4. 코호트조사
(정답률: 94%)
  • 이 보기에서 모든 항목이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 경험 또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로, 대표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항목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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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카고학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1. 사회해체이론
  2. 자기통제이론
  3. 동심원지대이론
  4. 집합효율성이론
(정답률: 69%)
  • 시카고학파는 사회학적 이론 중 하나로, 도시 내에서 범죄와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 학파이다. 이에 반해 자기통제이론은 범죄와 폭력을 개인의 내면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시카고학파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자기통제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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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긴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시적ㆍ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2.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 개념이 큰 영향을 미쳤다.
  3. 머튼(Merton)은 관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법적 수단이 없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4. 애그뉴(Agnew)가 제시한 긴장의 원인에는 '긍정적 자극의 제거', '부정적 자극의 출현' 등이 있다.
(정답률: 79%)
  • "미시적ㆍ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긴장이론의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긴장이론은 개인적인 요인들이 범죄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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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은?

  1. 갈등이론
  2. 차별적선택이론
  3. 환경범죄이론
  4. 하위문화이론
(정답률: 74%)
  • 이 그림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인해 형성된 하위문화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하위문화이론을 나타낸다. 이론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들은 범죄를 통해 돈을 벌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그림은 하위문화이론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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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는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의 결과이다.
  2. 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 면에서 다르다.
  3.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친구와의 유대가 약해지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4. 법 위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생각보다 호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 범죄자가 된다.
(정답률: 63%)
  •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친구와의 유대가 약해지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과 관련이 없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은 범죄행위가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 면에서 다르다는 것도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생각보다 호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 범죄자가 된다는 것도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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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허쉬(Hirschi)의 연구와 관련 없는 것은?

  1. 애착, 참여 등 사회유대의 네 가지 요소 제시
  2. 인생항로에 걸친 궤적(trajectory)과 전이(transitions) 개념 제안
  3. 실증연구를 통해 사회통제모델을 지지하는 상당한 증거 발견
  4.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함께 '범죄의 일반이론' 발표
(정답률: 53%)
  • 인생항로에 걸친 궤적(trajectory)과 전이(transitions) 개념 제안은 허쉬(Hirschi)의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허쉬의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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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을 주장한 학자는?

  1. 에이커스(R. Akers)
  2. 맛차(D. Matza)
  3. 윌슨(J. Wilson)
  4. 베커(H. Becker)
(정답률: 87%)
  • 베커(H. Becker)는 "라벨링 이론(Labeling Theory)"을 주장한 학자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후 사회적으로 라벨링되면 그들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라벨링이 범죄자의 자아 개념과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계속되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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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판범죄학과 관련 없는 것은?

  1.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계층 간 갈등 개선
  2.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3. 생물학적 결정론 강조
  4. 비판여성주의와 가부장제 타파
(정답률: 72%)
  • 생물학적 결정론 강조는 범죄를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입장으로, 비판범죄학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사회적 요인과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범죄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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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애과정에 걸쳐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을 설명하는 발달이론은?

  1. 연령-등급 이론
  2. 통제균형이론
  3. 차별기회이론
  4. 중화이론
(정답률: 82%)
  • "연령-등급 이론"은 개인의 범죄 행동이 생애 과정에서 연령과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범죄에 노출되면 범죄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성인이 되면서 범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를 계속해서 접하면서 성인이 되어도 범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론은 개인의 범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연령과 사회적 지위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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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1. 범죄패턴이론
  2. 특성(trait)이론
  3. 차별강화이론
  4. 상징적상호작용이론
(정답률: 67%)
  • 위 그림은 특성(trait)이론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이론은 개인의 성격, 태도, 행동 등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범죄 패턴이나 차별강화 등의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 범죄나 차별 등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 특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특성(trait)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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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합리적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리학적 결정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2. 벤담(Bentham)의 합리적 형벌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3. 쌍생아연구, 입양아연구와 같은 유전연구를 촉발시켰다.
  4. 상황적 범죄예방에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한다.
(정답률: 72%)
  •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때 이성적인 계산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론은 상황적 범죄예방에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합니다. 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이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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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이 설명하는 폭스와 레빈(Fox & Levin)의 연쇄살인범 유형은?

  1. 스릴추구형
  2. 미션추구형
  3. 이익추구형
  4. 애정추구형
(정답률: 87%)
  • 폭스와 레빈은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이를 자신들의 미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며, 이는 미션추구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미션추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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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동학대의 가정환경적 원인이 아닌 것은?

  1. 황금만능주의
  2. 빈곤가정
  3. 불화가정
  4. 한부모 가정
(정답률: 94%)
  • 황금만능주의는 아동학대의 가정환경적 원인이 아닙니다. 황금만능주의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같은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 대신에 문제를 무시하거나 해결책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가정, 불화가정, 한부모 가정은 아동학대의 가정환경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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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이 설명하는 성폭행범죄의 동기유형은?

  1. 권력형
  2. 분노치환형
  3. 가학형
  4. 남성성 확인형
(정답률: 87%)
  • 이 동기유형은 성적인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원인이 되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남성성 확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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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범죄유형은?

  1. 살인
  2. 강도
  3. 강간
  4. 폭행
(정답률: 94%)
  • 강도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범죄유형입니다. 이는 강도가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동시에,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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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타인의 주거, 차량 등에 불법으로 들어가 물건을 강취하는 범죄유형은?

  1. 침입강도
  2. 노상강도
  3. 살인
  4. 강간
(정답률: 89%)
  • 침입강도는 타인의 주거나 차량 등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는 범죄 유형이다. 이는 노상강도와는 달리 범죄자가 집이나 차 안으로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특징이다. 살인과 강간은 다른 범죄 유형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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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이트칼라 범죄의 통제방법 중 법을 따르도록 시장의 인센티브를 만들려는 시도로 행위자보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은?

  1. 준수전략
  2. 억제전략
  3. 환원전략
  4. 분산전략
(정답률: 50%)
  • 준수전략은 법을 따르도록 시장의 인센티브를 만들어 화이트칼라 범죄를 통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전략은 행위자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준수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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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협, 폭력, 매수 등 약탈적 전략 구사
  2. 경제적 이득 보다 정치적 이득을 우선
  3. 조직구성원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
  4. 불법적 수단에 의한 합법적 목표의 추구
(정답률: 80%)
  • "경제적 이득 보다 정치적 이득을 우선"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조직범죄는 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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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이 설명하는 사이버 범죄 유형은?

  1. 자료편취(data diddling)
  2. 슈퍼재핑(super zapping)
  3. 트랩도어(trap door)
  4. 트로이목마(trojan horse)
(정답률: 60%)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트로이목마는 보통 유용한 프로그램이나 파일로 위장하여 사용자가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거나 해킹자에게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열어둡니다. 따라서 트로이목마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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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이 설명하는 마약류의 특징은?

  1. 공황장애
  2. 내성
  3. 재발현상
  4. 의존성
(정답률: 58%)
  • 마약류는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중독성이 강해지며, 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재발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약류는 재발현상이 강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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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경지대로 양귀비를 재배해서 모르핀, 헤로인 등으로 가공하여 세계 각국에 공급하는 지대는?

  1. 황금의 삼각지대
  2. 황금의 초승달지대
  3. 백색의 삼각지대
  4. 버뮤다 삼각지대
(정답률: 63%)
  • 이 지대는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귀비를 재배하여 모르핀, 헤로인 등으로 가공하여 세계 각국에 공급하는 지대입니다. 이 지대는 황금의 초승달지대라고 불리는데, 이는 지역의 지형이 초승달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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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용이나 재량의 여지가 없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다”와 관련된 개념은?

  1. 훈방
  2. 무관용 경찰활동
  3. 썩은 사과 가설
  4.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정답률: 88%)
  • "무관용 경찰활동"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이는 범죄 예방과 범죄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용이나 재량의 여지가 없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다"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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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이 아닌 것은?

  1. 벌금
  2. 과료
  3. 몰수
  4. 자격정지
(정답률: 87%)
  • 자격정지는 개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이 아닌 비재산형 형벌이다. 벌금, 과료, 몰수는 모두 재산형 형벌로, 벌금은 돈을 지불하게 하여 범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형벌이고, 과료는 범죄자가 국가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형벌이다. 몰수는 범죄자의 재산을 국가가 압수하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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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 구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2. 2차적 범죄예방은 우범자나 우범자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3.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가 주요 대상이다.
  4. 4차적 범죄예방은 이웃과 민간경비가 대상이다.
(정답률: 67%)
  • 4차적 범죄예방은 이웃과 민간경비가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웃과 민간경비는 2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4차적 범죄예방은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도시계획, 교육,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된다. 이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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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PTED의 기본전략과 실행방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접근통제 - 방범창 설치
  2. 자연적 감시 - 조명 개선
  3. 접근통제 - 사적ㆍ공적 공간의 구분
  4. 자연적 감시 - 조경수 정비
(정답률: 29%)
  • CPTED의 기본전략은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환경설계의 4가지이다. 이 중에서 "접근통제 - 사적ㆍ공적 공간의 구분"은 옳은 전략과 실행방법의 연결이 아니다. 이는 CPTED의 "접근통제" 전략에 해당하는데, "사적ㆍ공적 공간의 구분"은 "환경설계" 전략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연결은 "접근통제 - 방범창 설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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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이 설명하는 소년보호제도의 기본이념은?

  1. 응보주의
  2. 의무주의
  3. 국친사상
  4. 친근사상
(정답률: 67%)
  • 소년보호제도의 기본이념은 국친사상입니다. 이는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제도는 국가의 의무주의와 친근사상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응보주의는 범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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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이 설명하는 개념은?

  1. 범죄전이
  2. 범죄예측
  3. 범죄감소
  4. 범죄확산
(정답률: 89%)
  • 이 개념은 "범죄예측"입니다. 그림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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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는?

  1. 마약매매
  2. 성추행
  3. 강도살인
  4. 사기
(정답률: 80%)
  • 위 그림은 마약을 판매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마약매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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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정답률: 80%)
  •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범죄피해자는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에 대한 진술, 증언, 피해자 대리인으로서의 참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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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으로 옳은 것은?

  1. 선고유예
  2. 보호관찰
  3. 훈방
  4. 귀휴
(정답률: 67%)
  • 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방법 중 하나로, 선고유예, 보호관찰, 훈방, 귀휴가 있다. 이 중에서 훈방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직업훈련, 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중에서 훈방이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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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김대중 정부부터 집행되지 않은 형벌은?

  1. 구류
  2. 사형
  3. 징역
  4. 금고
(정답률: 89%)
  •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기구와 국내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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