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11-16)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9-11-1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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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19-11-1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공식범죄통계의 장점은?

  1. 연도별 범죄 추이 파악 가능
  2. 범죄의 질적인 특성 파악 가능
  3. 범죄자 개개인의 범죄 경력 파악 가능
  4. 암수범죄 해결 가능
(정답률: 97%)
  • 공식범죄통계는 국가 기관이 체계적으로 기록한 데이터이므로, 장기간의 데이터를 통해 연도별 범죄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오답 노트
    질적 특성 파악: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이 더 적합함
    개별 경력 파악: 개별 전과 기록 확인이 필요함
    암수범죄 해결: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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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률: 81%)
  • 갈등론적 관점은 법과 범죄를 지배집단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고 피지배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범죄가 피지배집단을 대상으로 지배집단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과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생겨났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범죄는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한 사회일반의 가치와 신념 등에 반하는 행위이다: 합의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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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2. 암수범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 조사가 활용된다.
  3. 공식범죄통계의 주요한 한계이다.
  4. 신고율이 높을수록 암수율도 높아진다.
(정답률: 94%)
  • 암수범죄는 실제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므로, 신고율이 높아질수록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범죄가 많아져 암수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피해자 없는 범죄: 신고 가능성이 낮아 암수범죄가 빈번함
    피해자 조사: 공식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용한 방법
    공식범죄통계: 인지되지 않은 암수범죄로 인해 실제 범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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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구범위는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정이 포함된다.
  2.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3. 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4. 범죄학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착되었다.
(정답률: 94%)
  •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법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통합하여 연구하는 다학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범죄학의 접근방법이 사회학적 관점으로만 고착되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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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규모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쉬운 범죄학 연구 방법은?

  1. 사례연구
  2. 설문조사
  3. 참여관찰
  4. 실험연구
(정답률: 94%)
  • 설문조사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통해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를 전체 인구로 일반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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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검거건수는 감소하였다.
  2. 2011년 대비 2012년 검거인원은 감소하였다.
  3. 2009년은 검거인원이 발생건수를 초과하였다.
  4.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다.
(정답률: 80%)
  • 그래프를 분석하면 2009년의 검거인원은 $998,594$건으로, 발생건수인 $1,020,584$건보다 적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으나, 제시된 정답에 따라 분석하면 2009년의 검거인원 수치가 발생건수 추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수치상으로는 발생건수가 더 높으므로 그래프의 범례와 수치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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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력범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저지른다.
  2. 폭력범죄율은 농촌보다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3.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높고,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4. 사회경제적 계층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일률적이지 않다.
(정답률: 86%)
  • 일반적으로 폭력범죄율은 청년기에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폭력범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답 노트
    폭력범죄 남성 비중: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대도시 범죄율: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사회경제적 계층: 범죄 유형에 따라 계층 간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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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검찰청의 「2018 범죄분석」상 범죄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성범죄자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
  2. 형사처벌 받은 기결 범죄자 현황을 반영한다.
  3.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있다.
  4. 범죄 발생율은 인구 1,000명 당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
(정답률: 88%)
  • 범죄 통계 분석 결과, 여성 범죄자의 경우 폭력범죄보다는 절도 등 재산범죄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형사처벌 받은 기결 범죄자 현황: 발생건수는 경찰에 접수된 사건 기준입니다.
    암수범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이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범죄 발생율: 인구 100,000명 당 발생 건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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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연령화 추세이다.
  2.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3. 형법범보다 특별법범이 더 많다.
  4. 우발적 동기가 많다.
(정답률: 95%)
  • 청소년 비행은 특별법범보다는 절도, 폭행 등 형법범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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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공통점은?

  1. 패널조사
  2. 생애사연구
  3. 공식통계
  4. 코호트조사
(정답률: 97%)
  • 에 제시된 경찰백서, 범죄분석, 사법연감은 모두 국가 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집계하여 발표하는 공식통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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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카고학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1. 사회해체이론
  2. 자기통제이론
  3. 동심원지대이론
  4. 집합효율성이론
(정답률: 72%)
  • 시카고학파는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범죄를 분석하며 사회해체이론, 동심원지대이론, 집합효율성이론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자기통제이론은 개인의 특성(낮은 자기통제력)에 집중하는 통제이론의 일종으로 시카고학파의 사회구조적 관점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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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긴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시적ㆍ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2.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 개념이 큰 영향을 미쳤다.
  3. 머튼(Merton)은 관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법적 수단이 없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4. 애그뉴(Agnew)가 제시한 긴장의 원인에는 '긍정적 자극의 제거', '부정적 자극의 출현' 등이 있다.
(정답률: 89%)
  • 긴장이론은 머튼의 거시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으로 발전하며,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미시적 수준의 범죄 원인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뒤르켐의 아노미 개념 영향: 긴장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됨
    머튼의 주장: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범죄를 유발함
    애그뉴의 원인: 긍정적 자극의 제거, 부정적 자극의 출현, 목표-수단 불일치를 긴장의 원인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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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은?

  1. 갈등이론
  2. 차별적선택이론
  3. 환경범죄이론
  4. 하위문화이론
(정답률: 82%)
  • 제시된 이미지의 셀린(Sellin)의 행위규범 갈등, 코헨(Cohen)의 지위좌절, 밀러(Miller)의 초점적 관심은 모두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이 지배적 문화와 충돌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하위문화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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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는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의 결과이다.
  2. 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 면에서 다르다.
  3.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친구와의 유대가 약해지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4. 법 위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생각보다 호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 범죄자가 된다.
(정답률: 79%)
  •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은 범죄가 친밀한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친구와의 유대가 약해지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는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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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허쉬(Hirschi)의 연구와 관련 없는 것은?

  1. 애착, 참여 등 사회유대의 네 가지 요소 제시
  2. 인생항로에 걸친 궤적(trajectory)과 전이(transitions) 개념 제안
  3. 실증연구를 통해 사회통제모델을 지지하는 상당한 증거 발견
  4.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함께 '범죄의 일반이론' 발표
(정답률: 68%)
  • 허쉬(Hirschi)는 사회유대이론과 범죄의 일반이론을 통해 범죄를 설명한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인생항로에 걸친 궤적(trajectory)과 전이(transitions) 개념 제안: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 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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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을 주장한 학자는?

  1. 에이커스(R. Akers)
  2. 맛차(D. Matza)
  3. 윌슨(J. Wilson)
  4. 베커(H. Becker)
(정답률: 87%)
  • 낙인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베커(H. Becker)는 일탈을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규칙을 만드는 도덕적 기업가들에 의해 특정 행위나 사람이 일탈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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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판범죄학과 관련 없는 것은?

  1.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계층 간 갈등 개선
  2.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3. 생물학적 결정론 강조
  4. 비판여성주의와 가부장제 타파
(정답률: 79%)
  • 비판범죄학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계층 간 갈등, 마르크스주의, 가부장제 타파 등 권력 관계와 사회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반면, 생물학적 결정론 강조는 개인의 신체적·생물학적 특성으로 범죄를 설명하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관점이므로 비판범죄학과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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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애과정에 걸쳐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을 설명하는 발달이론은?

  1. 연령-등급 이론
  2. 통제균형이론
  3. 차별기회이론
  4. 중화이론
(정답률: 84%)
  • 연령-등급 이론은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 과정을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와 사회적 유대 등의 변수를 통해 설명하는 대표적인 발달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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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1. 범죄패턴이론
  2. 특성(trait)이론
  3. 차별강화이론
  4. 상징적상호작용이론
(정답률: 78%)
  •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인설을 기초로 하며,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은 특성(trait)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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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합리적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리학적 결정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2. 벤담(Bentham)의 합리적 형벌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3. 쌍생아연구, 입양아연구와 같은 유전연구를 촉발시켰다.
  4. 상황적 범죄예방에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한다.
(정답률: 74%)
  • 합리적선택이론은 범죄자가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범죄를 결정한다고 보므로, 범죄의 기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상황적 범죄예방에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오답 노트
    심리학적 결정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고전주의적 관점으로 자유의지를 강조함
    벤담의 합리적 형벌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합리적선택이론의 기초가 됨(인과관계 반대)
    쌍생아연구, 입양아연구와 같은 유전연구를 촉발시켰다: 생물학적/특성이론의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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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이 설명하는 폭스와 레빈(Fox & Levin)의 연쇄살인범 유형은?

  1. 스릴추구형
  2. 미션추구형
  3. 이익추구형
  4. 애정추구형
(정답률: 93%)
  •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유형은 미션추구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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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동학대의 가정환경적 원인이 아닌 것은?

  1. 황금만능주의
  2. 빈곤가정
  3. 불화가정
  4. 한부모 가정
(정답률: 94%)
  • 아동학대의 가정환경적 원인은 주로 빈곤가정, 불화가정, 한부모 가정과 같이 가정 내의 구조적·관계적 결핍에서 기인합니다.

    오답 노트
    황금만능주의: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풍조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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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이 설명하는 성폭행범죄의 동기유형은?

  1. 권력형
  2. 분노치환형
  3. 가학형
  4. 남성성 확인형
(정답률: 95%)

  • 여성을 지배하는 통제력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남성다운 외모나 체격을 갖추지 못한 열등감을 범죄로 표출하는 유형은 남성성 확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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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범죄유형은?

  1. 살인
  2. 강도
  3. 강간
  4. 폭행
(정답률: 97%)
  •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이므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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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타인의 주거, 차량 등에 불법으로 들어가 물건을 강취하는 범죄유형은?

  1. 침입강도
  2. 노상강도
  3. 살인
  4. 강간
(정답률: 92%)
  • 타인의 주거지나 차량 등 관리하는 장소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침입강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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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이트칼라 범죄의 통제방법 중 법을 따르도록 시장의 인센티브를 만들려는 시도로 행위자보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은?

  1. 준수전략
  2. 억제전략
  3. 환원전략
  4. 분산전략
(정답률: 67%)
  • 준수전략은 행위자 개인의 처벌보다는 시장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여 법을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통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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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협, 폭력, 매수 등 약탈적 전략 구사
  2. 경제적 이득 보다 정치적 이득을 우선
  3. 조직구성원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
  4. 불법적 수단에 의한 합법적 목표의 추구
(정답률: 90%)
  • 조직범죄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력을 활용합니다.

    오답 노트
    약탈적 전략: 위협과 폭력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함
    즉각적 통제: 엄격한 위계질서를 통해 구성원을 관리함
    합법적 목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적 부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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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이 설명하는 사이버 범죄 유형은?

  1. 자료편취(data diddling)
  2. 슈퍼재핑(super zapping)
  3. 트랩도어(trap door)
  4. 트로이목마(trojan horse)
(정답률: 65%)
  •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실행되면서 은밀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는 수법은 트로이목마(trojan horse)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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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이 설명하는 마약류의 특징은?

  1. 공황장애
  2. 내성
  3. 재발현상
  4. 의존성
(정답률: 73%)
  • 마약류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부정기적으로 과거 복용 당시의 환각 상태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재발현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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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경지대로 양귀비를 재배해서 모르핀, 헤로인 등으로 가공하여 세계 각국에 공급하는 지대는?

  1. 황금의 삼각지대
  2. 황금의 초승달지대
  3. 백색의 삼각지대
  4. 버뮤다 삼각지대
(정답률: 70%)
  •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양귀비를 재배하여 마약을 공급하는 지역을 황금의 초승달지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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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용이나 재량의 여지가 없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다”와 관련된 개념은?

  1. 훈방
  2. 무관용 경찰활동
  3. 썩은 사과 가설
  4.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정답률: 91%)
  • 경미한 무질서 행위라도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더 큰 범죄를 예방하려는 전략을 무관용 경찰활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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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이 아닌 것은?

  1. 벌금
  2. 과료
  3. 몰수
  4. 자격정지
(정답률: 93%)
  • 자격정지는 일정한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자유형/명예형의 성격을 띠며,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재산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벌금, 과료, 몰수: 재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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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 구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2. 2차적 범죄예방은 우범자나 우범자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3.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가 주요 대상이다.
  4. 4차적 범죄예방은 이웃과 민간경비가 대상이다.
(정답률: 78%)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모델은 1차(일반대중), 2차(우범집단), 3차(범죄자) 예방으로 구분되며, 4차적 범죄예방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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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PTED의 기본전략과 실행방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접근통제 - 방범창 설치
  2. 자연적 감시 - 조명 개선
  3. 접근통제 - 사적ㆍ공적 공간의 구분
  4. 자연적 감시 - 조경수 정비
(정답률: 54%)
  •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은 외부인의 출입을 심리적으로 제한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영역성 강화 전략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방범창 설치: 접근통제
    조명 개선: 자연적 감시
    조경수 정비: 자연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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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이 설명하는 소년보호제도의 기본이념은?

  1. 응보주의
  2. 의무주의
  3. 국친사상
  4. 친근사상
(정답률: 80%)
  •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비행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이념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의 국친사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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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이 설명하는 개념은?

  1. 범죄전이
  2. 범죄예측
  3. 범죄감소
  4. 범죄확산
(정답률: 91%)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 개연성을 사전에 판별하는 활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는 범죄예측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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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는?

  1. 마약매매
  2. 성추행
  3. 강도살인
  4. 사기
(정답률: 89%)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신고 없는 범죄', '암수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어려움'이라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의 특성으로, 마약매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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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정답률: 84%)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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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으로 옳은 것은?

  1. 선고유예
  2. 보호관찰
  3. 훈방
  4. 귀휴
(정답률: 77%)
  • 다이버전(Diversion)이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정식 재판 절차로 보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다이버전 제도는 훈방입니다.

    오답 노트
    선고유예: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
    보호관찰: 집행 단계의 처우
    귀휴: 수용 단계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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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김대중 정부부터 집행되지 않은 형벌은?

  1. 구류
  2. 사형
  3. 징역
  4. 금고
(정답률: 94%)
  •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하여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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