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11-21)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0-11-21 기출문제)

목록

1. 법과 범죄에 대한 다음의 관점과 관련이 깊은 것은?

  1. 사회해체이론
  2. 아노미이론
  3. 갈등이론
  4. 진화론적 생태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경찰과 범죄자 간의 갈등이다. 갈등이론은 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 충돌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으로, 법과 범죄에 대한 관점에서도 법과 범죄자, 법과 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 충돌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이론이 법과 범죄에 대한 관점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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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2.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종합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범죄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범죄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가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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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과 범죄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1.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사법제도를 이용한다.
  2. 법률은 사회 주류의 가치 및 신념을 반영하여 제정된다.
  3.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4. 범죄자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과 범죄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법과 범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범죄자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사회 주류의 가치 및 신념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사법제도를 이용한다는 것도 이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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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학자A는 경찰관들이 순찰중 보이는 행동특성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죄학자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1. 실험연구
  2. 현장 조사연구
  3. 사례연구
  4. 자기보고식 연구
(정답률: 80%)
  • 범죄학자A가 경찰관들의 행동특성을 직접 관찰하는 것은 현장 조사연구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실험연구나 사례연구와는 다르게 조작이나 개입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자기보고식 연구는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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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백서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통계이다.
  2. 암수범죄의 체계적인 집계가 가능하다.
  3. 범죄자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4. 형사사법기관의 유형에 따라 통계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백서는 범죄의 종류,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집계하여 제공하는 공식통계이지만, 범죄자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집계되지 않는다. 이는 범죄자의 내면적인 요인은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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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사대상자에게 가해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2.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대 혹은 과소보고가 될 수 있다.
  3. 표본의 규모가 매우 작아 일반화의 오류가 없다.
  4. 마약 및 도박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의 조사에 적합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경험과 주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과소 혹은 과대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대 혹은 과소보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자는 피해자의 주장을 검증하고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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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소년범죄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13세 이하의 범죄자가 가장 많다.
  2.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많다.
  3. 우발적인 원인보다 보복적인 원인이 많다.
  4. 최근 10년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답률: 40%)
  • 정답: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많다."

    설명: 최근 소년범죄의 일반적 특징은 13세 이하의 범죄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해서 돈을 훔치거나, 고가의 물건을 훔쳐서 팔아 돈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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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2019 범죄백서」에서 제시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의 추세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에 감소했다.
    - "ㄴ, ㄷ" :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방화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 "ㄱ, ㄴ, ㄷ" :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범죄 모두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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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9 범죄백서」에 따른 범죄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발생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2. 노인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이 2014년보다 많다.
  3. 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교통범죄보다 많다.
  4. 범죄백서는 피해자 없는 범죄도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교통범죄보다 많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범죄백서에서 발표된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죄 발생건수가 폭력범죄 발생건수보다 더 많다는 내용이다. 이는 교통사고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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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제적 환경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적 박탈감이 범죄의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
  2.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초래한다.
  3. 장기적 불경기는 재산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4. 실업과 범죄의 관계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률: 80%)
  •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생활비와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생계형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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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식통계상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범죄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
  2. 강도ㆍ성폭력 발생비율은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높다.
  3. 노인범죄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
  4. 범죄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는 일관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는 일관적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낮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자들이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절도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범죄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는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패턴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지역이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배제 등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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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쉘던(W. Sheldon)이 분류한 신체유형 중 살찌고 둥글며 행동이 느린 유형은?

  1. 내배엽형
  2. 중배엽형
  3. 외배엽형
  4. 운동형
(정답률: 알수없음)
  • "내배엽형"은 살이 찌기 쉽고, 둥글며, 행동이 느린 유형으로, 신체 구조상 배엽이 크고 내장기관이 작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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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죄 원인의 규명을 위해 롬브로소(C. Lombroso)가 최초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1. 두개골
  2. 실업률
  3. 자유의지
  4. 인구밀도
(정답률: 70%)
  • 롬브로소는 범죄자들의 두개골 구조를 연구하여 범죄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는 범죄자들의 두개골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낮고 평평하며, 이러한 두개골 구조가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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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등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린 시절 비행은 성인기 범죄행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2. 젊은 성인기의 긍정적 경험은 범죄자의 궤적이나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3. 부정적 경험이 반복되어 누적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범죄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4. 범죄에서 정상생활로의 전환에는 결혼이나 취업이 주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에서 정상생활로의 전환에는 결혼이나 취업이 주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샘슨과 라웁의 연령-등급이론은 범죄를 젊은 성인기에 경험한 사람들이 일정 시기 이후에 범죄를 점차적으로 줄이거나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전환은 결혼, 취업, 교육 등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결혼이나 취업은 범죄에서 정상생활로의 전환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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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낙인이론가가 아닌 사람은?

  1. 울프강(M. Wolfgang)
  2. 베커(H. Becker)
  3. 탄넨바움(F. Tannenbaum)
  4. 레머트(E. Lemert)
(정답률: 알수없음)
  • 울프강(M. Wolfgang)은 사회학자이지만, 낙인이론가는 아닙니다. 베커(H. Becker), 탄넨바움(F. Tannenbaum), 레머트(E. Lemert)는 모두 낙인이론에 대한 연구를 한 사회학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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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덜랜드(E.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보상과 처벌의 관점에서 발전시킨 학습이론가는?

  1. 퀴니(R. Quinney)
  2. 에이커스(R. Akers)
  3. 마르크스(K. Marx)
  4. 페리(E. Ferri)
(정답률: 알수없음)
  • 에이커스는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을 보상과 처벌의 관점에서 발전시킨 학습이론가입니다. 그는 범죄를 일으키는 개인들이 보상과 처벌을 받음으로써 범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를 일으키는 개인들에게 부정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개인들에게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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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쉬(T. Hirschi)와 함께 자기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베카리아(C. Beccaria)
  2. 벤담(J. Bentham)
  3. 갓프레드슨(M. Gottfredson)
  4. 프로이드(S. Freud)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통제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통제 능력에 달려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주장한 허쉬(T. Hirschi)와 함께 자기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갓프레드슨(M. Gottfredson)이다. 갓프레드슨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통제 능력과 지능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통제 능력과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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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해체이론을 주장한 학자들로 묶인 것은?

  1. 챔블리스와 사이드만(Chambliss & Seidman)
  2.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3. 쇼와 맥케이(Shaw & McKay)
  4.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해체이론은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범죄 등의 문제가 사회 구조와 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에서 쇼와 맥케이는 1942년에 출간한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라는 책에서 시카고의 다양한 지역에서 범죄율을 조사하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조와 범죄의 관계를 연구하고, 사회해체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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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이론은?

  1. 밀러(W. Miller)의 하류계층문화이론
  2. 숀베리(T.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
  3. 모피트(T. Moffitt)의 생애과정지속이론
  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등급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밀러(W. Miller)의 하류계층문화이론"은 다른 이론들과 달리 하류계층의 문화적 특성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이론들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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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트렘블레이(R. Tremblay)의 공격성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격성은 아동기에 형성된다.
  2. 공격성이 최고에 이르는 시기는 성인기이다.
  3. 공격성은 주로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4. 공격성은 주로 청소년기에 나쁜 친구들에 의해 학습된다.
(정답률: 50%)
  • 공격성은 아동기에 형성된다는 설명이 옳은 이유는, 트렘블레이의 공격성 발달이론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방식이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성인기로 이어지며,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나 나쁜 친구들에 의한 학습은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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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갈등이론가에 해당하는 학자는?

  1.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
  2. 볼드(G. Vold)
  3. 맛차(D. Matza)
  4. 뒤르껭(E. Durkheim)
(정답률: 70%)
  • 갈등이론은 범죄와 법률을 사회적인 갈등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이론입니다. 이론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볼드(G. Vold)입니다. 그는 범죄와 법률이 사회적인 갈등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와 법률이 사회적인 권력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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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노미상태에서 개인의 5가지 적응양식(동조, 혁신, 의례, 도피, 반역)을 제안한 사람은?

  1. 머튼(R. Merton)
  2. 코헨(A. Cohen)
  3. 애그뉴(R. Agnew)
  4. 콘하우저(R. Kornhauser)
(정답률: 알수없음)
  • 머튼(R. Merton)은 1938년에 "사회학적 이론의 구조"라는 논문에서 아노미상태에서 개인이 적응하는 5가지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식들은 동조, 혁신, 의례, 도피, 반역입니다. 따라서 머튼(R. Merton)이 아노미상태에서 개인의 5가지 적응양식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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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격이 다른 범죄자 유형은?

  1. 조현병자
  2.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3. 소시오패스
  4. 사이코패스
(정답률: 알수없음)
  • 조현병자는 현실감각이 왜곡되어 있고, 환청이나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현실감각이 왜곡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범죄자 유형 중에서 조현병자는 다른 세 유형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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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살인과 다음 살인 사이에 이른바 ‘심리적 냉각기(cooling - off period)’를 갖고 있는 범죄는?

  1. 연쇄살인
  2. 연속살인
  3. 대량살인
  4. 암수살인
(정답률: 80%)
  • 연쇄살인은 일련의 살인 사건에서 살인과 살인 사이에 일정한 시간 동안 심리적 냉각기(cooling-off period)를 갖는 범죄입니다. 이 심리적 냉각기는 범인이 다음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연쇄살인은 일련의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며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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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폭력범죄인 것은?

  1. 횡령
  2. 강도
  3. 절도
  4. 사기
(정답률: 알수없음)
  • 강도는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범죄이기 때문에 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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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산범죄인 것은?

  1. 배임
  2. 폭행
  3. 살인
  4. 강간
(정답률: 알수없음)
  • 배임은 타인의 신뢰를 받아 그들의 재산을 부정하게 취하는 범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폭행, 살인, 강간은 모두 신체적인 범죄로, 재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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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형사처벌의 어려움과 죄의식 결여
  2. 범행의 일회성
  3. 사회불신과 허탈감 조장
  4. 가해자의 전문성과 피해자의 무지
(정답률: 알수없음)
  •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중 범행의 일회성은 아닙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지며, 범행의 일회성이라면 발견되기 어렵고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일회성이 아닌 다른 특징들이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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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로스(N. Groth)의 강간 유형론 중 여성에 대한 폭력행사보다 소유욕 때문에 범행하는 유형은?

  1. 지배강간
  2. 분노강간
  3. 가학성 변태성욕
  4. 피학성 변태성욕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배강간은 가해자가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범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가해자의 소유욕과도 관련이 있으며, 가해자는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지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의 강간은 가해자의 권력과 통제 욕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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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직범죄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1. 폭력이나 매수 등의 약탈적 전술 구사
  2. 내부 규율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응징
  3. 조직 내 위치에 따른 임무와 역할의 분화
  4. 경제적 이득보다는 정치적 이득 추구에 집중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지만, 일부 조직은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더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경제적 이득보다는 정치적 이득 추구에 집중"이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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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이버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범행의 국제성과 광역성
  2.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3. 범죄자의 범죄의식 희박
  4. 전문가나 내부자의 범행은 극소수
(정답률: 알수없음)
  • 전문가나 내부자의 범행은 극소수가 아닌 것은 사이버범죄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기술적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자들보다는 전문가나 내부자들이 더 많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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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엑스터시(Ecstas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편으로 만든 천연 마약이다.
  2.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3.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불린다.
  4. 감기약으로 진해작용이 있고 코데인 대용품이다.
(정답률: 80%)
  • 엑스터시는 합성 마약으로, 주로 클럽에서 무드를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이에 따라 클럽마약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사용자들이 춤을 추면서 몸을 흔들어 도리도리하는 모습에서 도리도리라는 별명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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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환제도(diver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미한 형사범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2. 범죄자의 낙인방지효과가 있다.
  3.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킨다.
  4. 사법처리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킨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전환제도는 경미한 형사범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며, 범죄자의 낙인방지효과가 있어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환제도를 통해 범죄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범행을 면하게 되면,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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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벌 중 자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징역
  2. 금고
  3. 구류
  4. 몰수
(정답률: 알수없음)
  • 몰수는 범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뺏기 위한 형벌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몰수"가 형벌 중 자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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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호관찰
  2. 귀휴제
  3. 사회봉사명령
  4. 수강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귀휴제는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휴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다른 보기들은 범죄자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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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해자의 사회복귀에도 유리하다.
  2. 가해자, 피해자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여야 한다.
  3.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의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4. 삼진 아웃제는 회복적 사법의 예에 해당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삼진 아웃제는 회복적 사법의 예에 해당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삼진 아웃제는 가해자가 범죄를 반성하고 사회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회복적 사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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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이 설명하는 교정처우 모델은?

  1. 재통합모델
  2. 의료모델
  3. 억제모델
  4. 사법모델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재통합모델"을 나타낸다. 이 모델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자의 교육, 직업 훈련, 사회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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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과 같이 레페토(T. Reppetto)가 분류한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의 유형은?

  1. 지역적 전이
  2. 목표의 전이
  3. 기능적 전이
  4. 시간적 전이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에서 범죄가 일어난 지역에서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범죄가 줄어들었지만, 그 결과로 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능적 전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목표나 시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방식이나 장소가 변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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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범죄피해와 관련된 이론이 아닌 것은?

  1. 생활양식노출이론
  2. 합리적 선택이론
  3. 피해자 - 가해자 상호작용이론
  4. 사회유대이론
(정답률: 50%)
  • 생활양식노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이론은 모두 범죄행위와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이지만, 사회유대이론은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정답이다. 사회유대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사회적 유대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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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 구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예방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2. 1차적 예방의 예로는 환경설계, 이웃감시 등이 있다.
  3. 2차적 예방은 특별예방과 관련이 있다.
  4. 3차적 예방은 범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답률: 82%)
  • 2차적 예방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2차적 예방은 특별예방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차적 예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감시, 경찰 순찰, CCTV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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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강명령
  2. 보안관찰
  3. 단기 보호관찰
  4. 단기 소년원 송치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조치들이며, 이에 따라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보안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관찰하고, 범죄 예방 및 교정을 위한 조치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안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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