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11-21)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0-11-2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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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0-11-21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법과 범죄에 대한 다음의 관점과 관련이 깊은 것은?

  1. 사회해체이론
  2. 아노미이론
  3. 갈등이론
  4. 진화론적 생태이론
(정답률: 90%)
  • 의 내용은 법을 지배계층의 기득권 보호 도구로 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범죄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갈등이론의 핵심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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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2.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종합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범죄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
(정답률: 94%)
  • 범죄학은 사회학, 심리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종합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학자나 관점에 따라 범죄학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며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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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과 범죄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1.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사법제도를 이용한다.
  2. 법률은 사회 주류의 가치 및 신념을 반영하여 제정된다.
  3.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4. 범죄자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이다.
(정답률: 70%)
  •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를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에 의해 일탈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으로 파악합니다.

    오답 노트

    권력집단 기득권 강화: 갈등론적 관점
    주류 가치 및 신념 반영: 합의론적 관점
    사회질서 유지 긍정적 기능: 합의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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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학자A는 경찰관들이 순찰중 보이는 행동특성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죄학자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1. 실험연구
  2. 현장 조사연구
  3. 사례연구
  4. 자기보고식 연구
(정답률: 94%)
  • 연구자가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직접 관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현장 조사연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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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백서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공식통계이다.
  2. 암수범죄의 체계적인 집계가 가능하다.
  3. 범죄자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4. 형사사법기관의 유형에 따라 통계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74%)
  •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에 의해 기록된 정량적 데이터 중심이므로, 범죄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가치관, 심리적 동기 등 세세한 질적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범죄백서는 대검찰청에서 발행: 범죄백서는 경찰청에서 발행합니다.
    암수범죄의 체계적인 집계가 가능하다: 공식통계는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기관의 유형에 따라 통계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원 등 기관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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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사대상자에게 가해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2.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대 혹은 과소보고가 될 수 있다.
  3. 표본의 규모가 매우 작아 일반화의 오류가 없다.
  4. 마약 및 도박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의 조사에 적합하다.
(정답률: 90%)
  •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므로, 기억의 왜곡이나 의도적인 누락 등으로 인해 실제보다 많게(과대) 또는 적게(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가해 경험을 묻는 방식: 가해자가 아닌 피해 경험을 묻는 조사입니다.
    표본의 규모가 매우 작아 일반화의 오류가 없다: 표본 추출 방식에 따라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조사에 적합하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마약, 도박 등)는 피해조사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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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소년범죄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13세 이하의 범죄자가 가장 많다.
  2.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많다.
  3. 우발적인 원인보다 보복적인 원인이 많다.
  4. 최근 10년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답률: 54%)
  • 소년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상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발생 빈도가 폭력범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13세 이하의 범죄자가 가장 많다: 주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범죄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우발적인 원인보다 보복적인 원인이 많다: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죄 성향이 강합니다.
    최근 10년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소년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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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2019 범죄백서」에서 제시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의 추세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72%)
  • 제시된 그래프의 추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그래프 A는 2009년 $17,377$건에서 2018년 $32,1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폭력범죄 추세가 맞습니다.
    ㄴ. 그래프 B는 2009년 $6,381$건에서 2018년 $849$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강도범죄 추세가 맞습니다.
    ㄷ. 모든 연도에서 그래프 D(살인범죄)의 수치가 그래프 C(방화범죄)의 수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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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9 범죄백서」에 따른 범죄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발생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2. 노인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이 2014년보다 많다.
  3. 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교통범죄보다 많다.
  4. 범죄백서는 피해자 없는 범죄도 포함한다.
(정답률: 77%)
  • 범죄백서 통계상 일반적으로 교통범죄의 발생 건수가 폭력범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므로, 폭력범죄의 발생건수가 교통범죄보다 많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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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제적 환경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적 박탈감이 범죄의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
  2. 인플레이션은 생계형 범죄의 감소를 초래한다.
  3. 장기적 불경기는 재산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4. 실업과 범죄의 관계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률: 91%)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하므로,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형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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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식통계상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범죄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
  2. 강도ㆍ성폭력 발생비율은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높다.
  3. 노인범죄는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많다.
  4. 범죄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는 일관적이다.
(정답률: 85%)
  • 범죄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는 시대,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일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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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쉘던(W. Sheldon)이 분류한 신체유형 중 살찌고 둥글며 행동이 느린 유형은?

  1. 내배엽형
  2. 중배엽형
  3. 외배엽형
  4. 운동형
(정답률: 77%)
  • 쉘던의 신체유형 분류 중 내배엽형은 신체가 둥글고 살이 찌기 쉬우며, 성격적으로는 느긋하고 행동이 느린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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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죄 원인의 규명을 위해 롬브로소(C. Lombroso)가 최초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1. 두개골
  2. 실업률
  3. 자유의지
  4. 인구밀도
(정답률: 86%)
  • 실증주의 범죄학의 창시자인 롬브로소(C. Lombroso)는 범죄자가 신체적으로 퇴화한 형태를 띤다는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며, 초기 연구에서 두개골의 형태와 크기 등 신체적 특징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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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등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린 시절 비행은 성인기 범죄행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2. 젊은 성인기의 긍정적 경험은 범죄자의 궤적이나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3. 부정적 경험이 반복되어 누적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범죄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4. 범죄에서 정상생활로의 전환에는 결혼이나 취업이 주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정답률: 87%)
  • 연령-등급이론은 생애과정 관점에서 범죄 궤적의 변화를 설명하며, 특히 결혼이나 취업과 같은 사회적 유대(전환점)가 범죄에서 정상생활로 돌아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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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낙인이론가가 아닌 사람은?

  1. 울프강(M. Wolfgang)
  2. 베커(H. Becker)
  3. 탄넨바움(F. Tannenbaum)
  4. 레머트(E. Lemert)
(정답률: 81%)
  • 베커(H. Becker), 탄넨바움(F. Tannenbaum), 레머트(E. Lemert)는 사회적 반응과 낙인이 범죄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낙인이론가들입니다.

    오답 노트

    울프강(M. Wolfgang): 범죄의 집중성과 만성범죄자 연구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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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덜랜드(E.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보상과 처벌의 관점에서 발전시킨 학습이론가는?

  1. 퀴니(R. Quinney)
  2. 에이커스(R. Akers)
  3. 마르크스(K. Marx)
  4. 페리(E. Ferri)
(정답률: 84%)
  • 에이커스(R. Akers)는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에 사회학습이론의 보상과 처벌(강화) 개념을 결합하여 범죄 학습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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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쉬(T. Hirschi)와 함께 자기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베카리아(C. Beccaria)
  2. 벤담(J. Bentham)
  3. 갓프레드슨(M. Gottfredson)
  4. 프로이드(S. Freud)
(정답률: 87%)
  • 자기통제이론은 갓프레드슨(M. Gottfredson)과 허쉬(T. Hirschi)가 공동으로 주장한 이론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핵심 원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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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해체이론을 주장한 학자들로 묶인 것은?

  1. 챔블리스와 사이드만(Chambliss & Seidman)
  2.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3. 쇼와 맥케이(Shaw & McKay)
  4.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
(정답률: 91%)
  • 쇼와 맥케이는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로, 지역사회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해체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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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이론은?

  1. 밀러(W. Miller)의 하류계층문화이론
  2. 숀베리(T.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
  3. 모피트(T. Moffitt)의 생애과정지속이론
  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등급이론
(정답률: 74%)
  • 숀베리의 상호작용이론, 모피트의 생애과정지속이론, 샘슨과 라웁의 연령등급이론은 모두 범죄의 시작과 중단, 변화를 다루는 생애과정 이론인 반면, 밀러의 하류계층문화이론은 특정 계층의 문화적 특성에 집중하는 문화전승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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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트렘블레이(R. Tremblay)의 공격성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격성은 아동기에 형성된다.
  2. 공격성이 최고에 이르는 시기는 성인기이다.
  3. 공격성은 주로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4. 공격성은 주로 청소년기에 나쁜 친구들에 의해 학습된다.
(정답률: 70%)
  • 트렘블레이의 이론에 따르면 공격성은 생애 초기인 아동기에 이미 형성되며, 이후의 발달 경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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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갈등이론가에 해당하는 학자는?

  1.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
  2. 볼드(G. Vold)
  3. 맛차(D. Matza)
  4. 뒤르껭(E. Durkheim)
(정답률: 86%)
  • 볼드(G. Vold)는 집단 간의 갈등과 권력 관계가 법 제정과 범죄 정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대표적인 갈등이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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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노미상태에서 개인의 5가지 적응양식(동조, 혁신, 의례, 도피, 반역)을 제안한 사람은?

  1. 머튼(R. Merton)
  2. 코헨(A. Cohen)
  3. 애그뉴(R. Agnew)
  4. 콘하우저(R. Kornhauser)
(정답률: 87%)
  • 머튼(R. Merton)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이 취하는 5가지 적응양식(동조, 혁신, 의례, 도피, 반역)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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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격이 다른 범죄자 유형은?

  1. 조현병자
  2.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3. 소시오패스
  4. 사이코패스
(정답률: 84%)
  • 조현병자는 사고, 지각, 정동 등 인지적 기능의 장애를 겪는 정신질환자인 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성격적 결함이나 인격 장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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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살인과 다음 살인 사이에 이른바 ‘심리적 냉각기(cooling - off period)’를 갖고 있는 범죄는?

  1. 연쇄살인
  2. 연속살인
  3. 대량살인
  4. 암수살인
(정답률: 90%)
  • 연쇄살인은 두 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되, 각 살인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인 심리적 냉각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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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폭력범죄인 것은?

  1. 횡령
  2. 강도
  3. 절도
  4. 사기
(정답률: 98%)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이므로 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횡령, 절도, 사기: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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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산범죄인 것은?

  1. 배임
  2. 폭행
  3. 살인
  4. 강간
(정답률: 94%)
  •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재산범죄입니다.

    오답 노트

    폭행, 살인, 강간: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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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형사처벌의 어려움과 죄의식 결여
  2. 범행의 일회성
  3. 사회불신과 허탈감 조장
  4. 가해자의 전문성과 피해자의 무지
(정답률: 85%)
  • 화이트칼라범죄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가해자의 지위로 인해 처벌이 어렵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범행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범행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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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로스(N. Groth)의 강간 유형론 중 여성에 대한 폭력행사보다 소유욕 때문에 범행하는 유형은?

  1. 지배강간
  2. 분노강간
  3. 가학성 변태성욕
  4. 피학성 변태성욕
(정답률: 88%)
  • 그로스(N. Groth)의 유형론 중 지배강간은 성적 욕구 충족보다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권력욕과 지배욕이 주된 동기가 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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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직범죄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1. 폭력이나 매수 등의 약탈적 전술 구사
  2. 내부 규율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응징
  3. 조직 내 위치에 따른 임무와 역할의 분화
  4. 경제적 이득보다는 정치적 이득 추구에 집중
(정답률: 91%)
  • 조직범죄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엄격한 내부 규율, 폭력적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이득보다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영리 목적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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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이버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범행의 국제성과 광역성
  2.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3. 범죄자의 범죄의식 희박
  4. 전문가나 내부자의 범행은 극소수
(정답률: 90%)
  • 사이버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국제성과 광역성을 띠며, 익명성으로 인해 원인 규명이 어렵고 범죄자의 죄의식이 희박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나 내부자에 의한 범행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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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엑스터시(Ecstas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편으로 만든 천연 마약이다.
  2.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3.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불린다.
  4. 감기약으로 진해작용이 있고 코데인 대용품이다.
(정답률: 88%)
  • 엑스터시는 합성 마약의 일종으로, 강한 흥분 작용과 환각 작용이 있어 클럽마약이나 도리도리라는 은어로 불립니다.

    오답 노트

    아편 천연 마약: 엑스터시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입니다.
    의사 처방 구입: 불법 마약류로 처방 및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감기약 진해작용: 이는 코데인이나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의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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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환제도(diver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미한 형사범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2. 범죄자의 낙인방지효과가 있다.
  3.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킨다.
  4. 사법처리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정답률: 78%)
  • 전환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를 정식 형사 절차에서 제외하여 낙인을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 증가: 정식 재판 절차를 생략하므로 오히려 업무량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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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벌 중 자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징역
  2. 금고
  3. 구류
  4. 몰수
(정답률: 91%)
  •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 기간 구금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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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호관찰
  2. 귀휴제
  3. 사회봉사명령
  4. 수강명령
(정답률: 90%)
  • 사회 내 처우는 수용시설에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감독하며 교화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귀휴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가 일시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제도로, 사회 내 처우가 아닌 시설 내 처우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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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해자의 사회복귀에도 유리하다.
  2. 가해자, 피해자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여야 한다.
  3.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의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4. 삼진 아웃제는 회복적 사법의 예에 해당된다.
(정답률: 87%)
  •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치유,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사회복귀,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답 노트

    삼진 아웃제: 응보적 사법에 기반한 엄벌주의 제도로, 회복적 사법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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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이 설명하는 교정처우 모델은?

  1. 재통합모델
  2. 의료모델
  3. 억제모델
  4. 사법모델
(정답률: 84%)
  • 제시된 이미지 에서 강조하는 수용자의 자율성 존중, 사회복귀 목적, 개인과 지역사회의 변화 강조는 수용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통합시키려는 재통합모델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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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과 같이 레페토(T. Reppetto)가 분류한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의 유형은?

  1. 지역적 전이
  2. 목표의 전이
  3. 기능적 전이
  4. 시간적 전이
(정답률: 87%)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처럼 절도라는 범죄 수단에서 사기라는 다른 범죄 수단으로 행위가 바뀌는 것은 범죄의 유형이 변하는 기능적 전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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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범죄피해와 관련된 이론이 아닌 것은?

  1. 생활양식노출이론
  2. 합리적 선택이론
  3. 피해자 - 가해자 상호작용이론
  4. 사회유대이론
(정답률: 73%)
  • 사회유대이론은 개인이 사회와 맺는 유대(애착, 전념, 참여, 신념)가 약해질 때 범죄를 저지른다는 범죄 원인론이며, 피해자 선정이나 피해 발생 원인을 다루는 피해자학 이론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생활양식노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이론: 모두 범죄피해 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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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 구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적 예방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2. 1차적 예방의 예로는 환경설계, 이웃감시 등이 있다.
  3. 2차적 예방은 특별예방과 관련이 있다.
  4. 3차적 예방은 범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답률: 87%)
  • 2차적 예방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활동이며,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예방과는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1차적 예방: 일반 대중 대상, 환경설계 및 이웃감시 포함
    3차적 예방: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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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강명령
  2. 보안관찰
  3. 단기 보호관찰
  4. 단기 소년원 송치
(정답률: 65%)
  • 보안관찰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 내 처우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모두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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