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11-06)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1-11-06 기출문제)

목록

1.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와 사회의 반응에 관한 과학적 접근이다.
  2. 범죄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이다.
  3. 융합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범죄학에 관한 학자들 사이의 통일된 정의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학에 관한 학자들 사이의 통일된 정의가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범죄학은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과 이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가 없다. 다만, 범죄학의 목적은 범죄행위와 사회의 반응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범죄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이며, 융합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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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덕성
  2. 구성요건 해당성
  3. 위법성
  4. 책임성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 중에서 "도덕성"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으로는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습니다. 도덕성은 법적 요건이 아니라 윤리적인 요소로서 범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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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범죄통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에 대한 대량관찰이 가능하다.
  2. 연도별 범죄 발생 추이를 알 수 있다.
  3. 지역별 범죄특징을 파악하기 쉽다.
  4.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식범죄통계는 신뢰성이 높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대량의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 범죄에 대한 대량관찰이 가능하며, 연도별 범죄 발생 추이와 지역별 범죄특징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되지 않은 범죄나 검거되지 않은 범죄는 공식범죄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숨은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사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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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보고식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대상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왜곡된 보고를 할 수 있다.
  3.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4. 특정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적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정답률: 30%)
  • "특정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적 자료수집이 가능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자기보고식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적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다른 보기들은 자기보고식 조사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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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단화 경향이 있다.
  2. 범죄의 동기는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3. 고연령화 경향이 있다.
  4. 흉포화 경향이 있다.
(정답률: 80%)
  • 정답: "고연령화 경향이 있다."

    설명: 청소년 비행은 대개 10대 이하의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의 동기는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 비행의 범행자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 고연령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연령화 경향이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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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론적 관점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2. 사회구성원들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은 행위이다.
  3. 경제적 지배집단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행위이다.
  4.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행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의론적 관점의 범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범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와 낙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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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 범죄백서｣에 따른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고령자 범죄 발생추세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령범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전체 범죄자에서 고령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3. 고령범죄자 범죄발생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2017년은 전년대비 전체 범죄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고령범죄자 수는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2017년은 전년대비 전체 범죄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고령범죄자 수는 증가하였다."입니다. 2017년에는 전체 범죄자 수가 감소했지만 고령범죄자 수는 증가했기 때문에, 고령범죄자 범죄발생비는 증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범죄자 범죄발생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고령범죄자 수와 전체 범죄자 수의 증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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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중매체의 범죄억제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익광고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수법을 학습하여 실제 범죄에 활용할 수 있다.
  3. 폭력적 장면의 반복적 시청은 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해지게 만들 수 있다.
  4. 선정적 장면의 반복적 시청은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
(정답률: 80%)
  • 공익광고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대중매체가 범죄 예방 및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들에게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매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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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험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구자가 실험실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2. 반두라(A. Bandura)의 보보인형실험이 대표적이다.
  3. 범죄자의 일기와 편지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4. 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다.
(정답률: 80%)
  • 범죄자의 일기와 편지는 실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례 연구의 대상이다. 실험 연구는 실험실에서 변수를 조작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사례 연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일기와 편지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실험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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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 범죄백서」에서 제시한 강력범죄(폭력)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행 발생건수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상해 발생건수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3. 2019년 공갈 발생건수는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4. 2019년 협박 발생건수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해 발생건수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폭행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며, 상해는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폭행과 상해는 비슷한 범주에 속하지만, 폭행은 범죄이고 상해는 사고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폭행 발생건수와 상해 발생건수는 다른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폭행 발생건수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는 설명은 맞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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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은?

  1. 통제균형이론
  2. 억제이론
  3. 발전이론
  4. 차별적 접촉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이나 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이해하고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차별적 접촉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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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쉬(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주장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률: 82%)
  •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사회적 결속력에 의해 제어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ㄱ"인 '사회적 결속력이 강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와 "ㄴ"인 '사회적 결속력이 약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주장이 해당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은 "ㄱ,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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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낙인이론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1. 일차적 일탈
  2. 주지위
  3. 모방
  4. 악의 극화
(정답률: 70%)
  • 낙인이론에서 모방은 주요 개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낙인이론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차적 일탈, 주지위, 악의 극화 등의 특성에 따라 낙인을 붙이고 이를 통해 그들을 평가하고 구분하는 이론입니다. 모방은 다른 이론들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낙인이론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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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1.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
  2.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빼앗는 행위
  3.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
  4.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정답률: 73%)
  • 사기범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절도, 강도, 손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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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기 이탈리아의 실증주의 학파로서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분류한 학자는?

  1. 롬브로조(C. Lombroso)
  2. 페리(E. Ferri)
  3. 가로팔로(R. Garofalo)
  4. 케틀레(L. Quetelet)
(정답률: 20%)
  • 가로팔로는 초기 이탈리아의 실증주의 학파 중 하나로,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연범은 타고난 성향이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고, 법정범은 사회적인 영향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범죄의 원인을 찾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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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크레취머(E. Kretschmer)의 범죄자 체형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장형
  2. 근육형
  3. 비만형
  4. 외배엽형
(정답률: 80%)
  • 크레취머의 범죄자 체형 분류에서 "외배엽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크레취머가 제시한 체형 분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체형 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배엽형"은 일반적으로 팔과 다리가 길고,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비대칭적인 체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형은 범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크레취머의 범죄자 체형 분류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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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의 인지발달과 범죄의 관련성을 연구한 학자들로 묶인 것은?

  1. 피아제와 콜버그(Piaget & Kohlberg)
  2. 롬브로조와 타르드(Lombroso & Tarde)
  3. 쇼와 맥케이(Shaw & McKay)
  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정답률: 알수없음)
  • 피아제와 콜버그는 인지 발달 이론을 제시하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성장과 함께 인지 발달을 거치며, 이러한 발달은 범죄 예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지 발달 수준이 범죄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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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도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순수한 재산형 범죄이다.
  2.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3. 지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4. 업무상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도범죄는 범죄자가 폭력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범죄이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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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은?

  1. 긴급수사
  2. 신분비공개수사
  3. 알리바이수사
  4. 초동수사
(정답률: 알수없음)
  •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성범죄자나 범죄조직 등의 위협으로부터 사법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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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홈즈와 드버거(Holmes & Deburger)의 연쇄살인범 유형 중 정신적 장애로 환청이나 환각상태에서 살인을 행하는 것은?

  1. 망상형
  2. 사명형
  3. 쾌락형
  4. 권력형
(정답률: 알수없음)
  • 망상형 연쇄살인범은 현실과 상상이 혼동되는 망상이나 환각에 시달리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홈즈와 드버거의 연쇄살인범 유형 중에서는 망상형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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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이트칼라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다.
  2. 범죄피해가 일부 집단에 한정된다.
  3.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4. 범죄자의 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가 일부 집단에 한정된다."는 화이트칼라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화이트칼라범죄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조직 등 다양한 집단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이트칼라범죄는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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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은?

  1. 해킹
  2. 바이러스 유포
  3. 노트북 절도
  4. 인터넷 사기
(정답률: 70%)
  • 노트북 절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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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해체지역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치관의 혼란
  2. 높은 거주이동성
  3. 사회통제의 약화
  4. 주민결속력의 강화
(정답률: 60%)
  • 주민결속력의 강화는 사회해체지역의 특성이 아닙니다. 사회해체지역은 가치관의 혼란, 높은 거주이동성, 사회통제의 약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결속력의 강화는 오히려 사회해체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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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절도범의 사회적응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1. 동조형
  2. 혁신형
  3. 도피형
  4. 의례형
(정답률: 알수없음)
  • 절도범의 사회적응양식 중 혁신형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거나 기존의 규범을 변형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머튼의 아노미이론에서 절도범의 사회적응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혁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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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죄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1. 목표달성의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
  2. 비행친구와의 접촉
  3. 사회유대의 약화
  4. 사회의 부정적 낙인
(정답률: 80%)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범죄의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이론에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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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발전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손베리(T.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
  2. 모피트(T. Moffitt)의 이원적 경로이론
  3.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
  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 - 등급이론
(정답률: 30%)
  • 발전이론은 범죄 현상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이론들을 말한다. 그러나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범죄 현상을 문화적인 요인들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이론은 젊은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들이 속한 문화에서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문화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범죄 현상을 설명하고, 발전이론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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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발전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지속과 중단을 다양하게 설명한다.
  2. 시간이 흘러도 범죄의 원인은 동일하다.
  3. 생애과정을 통해 범죄의 변화가 나타난다.
  4. 연령에 따라 다른 요인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간이 흘러도 범죄의 원인은 동일하다는 것은 발전이론에서 옳지 않은 내용이다. 발전이론은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며,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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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나라에서 금지약물이 아닌 것은?

  1. 코카인
  2. 메스암페타민
  3. 헤로인
  4. 카페인
(정답률: 알수없음)
  •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각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세 가지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약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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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발전이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1. 고전적인 실험
  2. 횡단적인 설문조사
  3. 집중적인 심층면접
  4. 종단적인 추적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발전이론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종단적인 추적조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나 집단의 발전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이론에서는 종단적인 추적조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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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에 관한 갈등론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
  2. 입법권한이 공정하게 분배된다.
  3. 지배계층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다.
  4. 가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에 관한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법이 지배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지배계층이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법권한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법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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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관적 범죄예측과 비교할 때 통계적 범죄예측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일반적으로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
  2. 실무적용시 전문지식이나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3. 향후의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유리하다.
  4. 예측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측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측자의 주관적인 경험, 지식, 선입견 등이 모델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측의 정확도를 낮출 수 있으며, 예측 모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범죄예측에서는 가능한 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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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낙인이론에 따른 형사정책이 아닌 것은?

  1. 엄벌주의
  2. 비범죄화
  3. 비시설화
  4. 전환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엄벌주의는 낙인이론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보기들은 낙인이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념들이다. 엄벌주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엄벌을 가하는 형사정책을 말한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형사정책에서는 엄벌주의보다는 예방적이고 회복적인 접근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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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빈곤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
  2. 클라우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
  3. 베카리아(C. Beccaria)의 억제이론
  4. 밀러(W. 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베카리아의 억제이론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범행의 결과로 받게 될 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의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빈곤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베카리아의 억제이론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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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억제이론의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1. 대마초 흡입의 비범죄화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3. 구금형의 사회 내 처우로의 전환
  4. 가석방 요건의 완화
(정답률: 90%)
  • 억제이론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억제이론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을 감행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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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범죄의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행피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음
  2.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관의 성희롱성 질문에 시달림
  3. 재판과정에서 강간피해자가 합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냐는 반복적인 심문에 시달림
  4. 사기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괴로움을 당함
(정답률: 73%)
  • "폭행피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음"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로서 2차 피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관의 성희롱성 질문에 시달리거나, 재판과정에서 강간피해자가 합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냐는 반복적인 심문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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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현행법상 형사조정제도와 같이, 임금체불 사기죄로 고소당한 고용주와 피해자를 불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1. 피해자 - 가해자 중재제도
  2. 써클양형
  3. 가족집단회합
  4. 삼진아웃제
(정답률: 70%)
  • "피해자 - 가해자 중재제도"는 고용주와 임금체불 피해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형사조정제도와 같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루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법적인 제약이 적은 써클양형이나 가족집단회합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가 있는 제도입니다. 삼진아웃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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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윌슨과 켈링(Wilson & Kelling)의 깨진창이론에서 범죄유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치된 쓰레기더미
  2. 밝은 가로등
  3. 벽에 마구 그린 낙서
  4. 버려진 자동차들
(정답률: 80%)
  • 밝은 가로등은 깨진창이론에서 범죄유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밝은 가로등이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깨진창이론에서는 방치된 쓰레기더미, 벽에 마구 그린 낙서, 버려진 자동차들과 같은 미관상의 문제와 더불어 도시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범죄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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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점절도로 소년법원에 보내진 만13세 소년에게 ｢소년법｣상 부과할 수 없는 처분은?

  1. 수강명령
  2. 단기 보호관찰
  3. 보호자에게 위탁
  4. 소년교도소 구금
(정답률: 알수없음)
  • 만13세 소년에게는 "소년법"상 부과할 수 없는 처분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년교도소 구금"은 부과할 수 없는 처분입니다. 이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소년교도소 구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소년에게 가능한 처분은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보호자에게 위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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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정처우 중 시설 내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에 대한 위치추적 감시
  2. 보호관찰소의 안전운전프로그램 운영
  3. 자치규칙에 따른 수형자의 교도소생활
  4.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면담
(정답률: 82%)
  • 자치규칙에 따른 수형자의 교도소생활은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들의 생활과 행동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해당하며, 수감자들의 행동규범을 지키고 교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수감자들의 생활환경, 식사, 보건, 교육, 교정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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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절도예방을 위해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새겨서 경찰서에 등록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1. 접근통제
  2. 재물표시
  3. 양심에 호소
  4. 자연적 감시
(정답률: 알수없음)
  • 일련번호를 새겨 경찰서에 등록하는 것은 자전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도난 당했을 경우에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물표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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