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06)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9-04-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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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2.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3.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률: 62%)
  •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유는 소방시설업자가 이러한 처분을 받으면 이미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추가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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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2.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공사
  4.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매립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정답률: 55%)
  • 정답은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시설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은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요소가 적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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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3.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
  4.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정답률: 59%)
  •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을 받은 자가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아닌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이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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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000만원
  2. 2,500만원
  3. 3,000만원
  4. 3,500만원
(정답률: 80%)
  •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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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 하자보수 보증기간)

  1. 비상경보설비, 자동소화장치 : 2년
  2.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 2년
  3. 피난기구, 소화활동설비 : 3년
  4. 비상방송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정답률: 66%)
  •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은 하자가 발생한 시설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해당 시설의 하자를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은 하자보수 대상이며,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이유는 이들 시설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증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도 충분히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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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린생활 중 숙박시설
  2.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3. 노유자시설
  4. 운동시설 중 수영장
(정답률: 84%)
  • 운동시설 중 수영장은 이미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소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내장식물 등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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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 수로 한다.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수에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한다.
  3. 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정답률: 66%)
  • 정답: "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해당 법령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건물에 대해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수용인원을 산정합니다. 이는 인원당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의 총 바닥면적이 300m2이라면, 수용인원은 300 ÷ 3 = 100명이 됩니다.

    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로 수용인원을 산정합니다. 이는 강의실에서 인원당 필요한 최소 공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를 합한 수로,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수에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수용인원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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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답률: 63%)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사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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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1. 지하구
  2. 동·식물원
  3.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4.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정답률: 74%)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대규모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로,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대규모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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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4.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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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1. 0.5, 0.6, 0.6, 0.6
  2. 0.6, 0.6, 0.5, 0.6
  3. 0.6, 0.5, 0.6, 0.6
  4. 0.6, 0.6, 0.5, 0.5
(정답률: 69%)
  • 정답은 "0.6, 0.6, 0.5, 0.6"이다.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표에서 해당 항목들의 숫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각 항목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부여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 숫자들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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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ㄱ, ㄷ, ㅁ
  2. ㄴ, ㄹ, ㅂ
  3. ㄷ, ㄹ, ㅁ
  4. ㄹ, ㅁ, ㅂ
(정답률: 69%)
  •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소방안전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 소방안전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자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험 응시 가능
    따라서 "ㄴ, ㄹ, ㅂ"이 정답인 이유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소방안전교육사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며, 소방안전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자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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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1. 3, 5, 60, 10, 30
  2. 5, 3, 60, 12, 20
  3. 3, 5, 50, 12, 30
  4. 5, 3, 50, 10, 20
(정답률: 79%)
  • (가) 3일, (나) 5일, (다) 60일, (라) 10만원, (마) 30만원이다.

    보기에서 숫자들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이다.

    - (가) 3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3일 이내에 직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3일간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나) 5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5일 이내에 직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5일간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 (다) 60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60일 이내에 직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60일간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 (라) 10만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활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 (마) 30만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활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숫자들은 이러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답은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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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수도법」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한다.
  4.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보기는 소화전과 관련된 내용이며, 소방용수시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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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ㄱ, ㄹ, ㅁ
(정답률: 68%)
  • 소방기본법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ㄱ, ㄴ, ㄷ" 입니다. 이는 소방서장, 소방감독관, 소방안전교육센터장이 해당됩니다. "ㄱ, ㄴ, ㄹ"은 모두 소방서장과 소방감독관이 해당되지만, 소방안전교육센터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ㄱ, ㄷ, ㅁ"은 소방서장과 소방안전교육센터장이 해당되지만, 소방감독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ㄱ, ㄹ, ㅁ"은 소방서장과 소방안전교육센터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감독관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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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인화점이 250℃ 이상인 인화성 액체
  2.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3.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4. 인화점이 70℃ 이상이고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정답률: 40%)
  •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입니다. 인화점이란 물질이 열에 의해 인화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며, 인화점이 높을수록 물질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인화점이 100℃ 이상인 고인화점위험물은 높은 온도에서도 인화되지 않으므로 상온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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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기설비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제외 대상이다.
  3.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4. 제5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제외 대상이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6류 위험물도 안전거리 적용 대상이며, 안전거리는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흑색은 밝은 배경에서 눈에 띄고, 백색은 어두운 배경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러한 색상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표지의 크기와 위치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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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옆판에 설치할 수 있다.
  4.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의 옥외저장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옆판에 설치할 수 있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진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탱크의 옆판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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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1. 브롬산염류
  2. 아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중크롬산염류
(정답률: 6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해당 물질의 위험성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중크롬산염류는 독성이 높고 화재, 폭발, 환경오염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중크롬산염류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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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2.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3.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4.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취급소
(정답률: 52%)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축산용 난방시설은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저장소의 크기가 작아서 위험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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