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3-22)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14-03-2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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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14-03-2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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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사회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문제는 시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2. 사회문제는 공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3. 사회문제는 가치중립적이다.
  4. 사회문제를 정의하는 데에는 기준이 존재한다.
(정답률: 79%)
  • 사회문제는 특정 사회의 가치관, 시대적 배경, 문화적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가치함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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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일러-구비(Taylor-Gooby)가 말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아닌 것은?

  1. 아동 보육이나 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저숙련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위험
  2. 산업재해, 질병, 노후 등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의 사회적 위험
  3. 연금과 건강서비스의 비용 증가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
  4. 기술 발전과 비숙련직 감소로 인한 저교육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정답률: 78%)
  • 산업재해, 질병, 노후 등 남성 가장 중심의 위험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며, 테일러-구비가 제시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여성 노동자의 보육/부양 문제, 저교육 노동자의 배제 등 현대 사회의 변화된 위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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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활동에 있어 주체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인보관(Settlement House)
  2. 우애협회(Friendly Society)
  3. 구민법의 작업장(Workhouse)
  4.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정답률: 79%)
  • 구민법의 작업장은 국가(공공)가 운영하는 공적 구제 체계인 반면, 인보관, 우애협회, 자선조직협회는 민간 주체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작된 복지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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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사회사업은 개인이나 집단을 돕는 전문적인 방법이나 기술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2.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정책, 보건, 의료, 주택, 고용 등을 포괄한다.
  3. 사회복지를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시도는 제도적 개념보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사업은 사후적, 치료적 성격을 갖는 반면에 사회복지는 사전적,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정답률: 70%)
  •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잔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잔여적 개념: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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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1년 개정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48%)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과 자유, 사회 정의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문화적 다양성: 윤리강령 전문의 기본이념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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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년부양비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2.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한 사회는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3. 노령화지수는 경제활동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4. 제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70년대 경제성장기에 태어난 세대이다.
(정답률: 76%)
  • UN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합니다.

    오답 노트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노령화지수: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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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제시문 <보기 1>의 대화에 적합한 <보기 2>의 이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률: 50%)
  • 제시된 대화의 핵심 내용과 노년기 적응 이론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사회적 역할 상실과 은퇴를 수용하는 분리이론(C)
    ㄴ: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는 활동이론(E)
    ㄷ: 사회적 지위 상실로 인한 소외를 느끼는 현대화이론(D)
    ㄹ: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역할 교환을 강조하는 교환이론(B)
    따라서 의 연결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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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1. 국민연금
  2. 기초노령연금
  3. 군인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정답률: 73%)
  •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수당입니다.

    오답 노트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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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정책 모형은?

  1. 합리 모형
  2. 점증 모형
  3. 최적 모형
  4. 쓰레기통 모형
(정답률: 93%)
  •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라는 네 가지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우연히 한 곳에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강조하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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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요양급여비용지불제도는?

  1. 총액계약제
  2. 행위별수가제
  3. 포괄수가제
  4. 인두제
(정답률: 68%)

  •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포괄수가제입니다. 다만, 정해진 금액으로 진료하므로 새로운 약제나 최신 의료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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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자유주의는 국가복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2. 케인즈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의 탈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4. 자유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돌린다.
(정답률: 51%)
  • 자유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가 아닌 개인의 나태함, 능력 부족 등 개인적 요인으로 돌리는 관점입니다.

    오답 노트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를 강조하며 국가 개입(복지) 최소화 추구
    케인즈주의: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 긍정
    사회민주주의: 복지 서비스를 권리로 보아 탈상품화 적극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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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1. 옹호
  2. 아웃리치
  3. 중재
  4. 사례관리
(정답률: 85%)

  •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식적·비공식적 지원망을 창조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사례관리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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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실천의 종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은?

  1. 종결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
  2. 개입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3. 종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 대처
  4.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다차원적인 조사
(정답률: 89%)
  •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다차원적인 조사는 사회복지실천의 초기 단계인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과업입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 평가, 정서적 반응 대처,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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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장애의 범주화를 시도할 때 장애의 성격이 다른 것은?

  1. 정신장애
  2. 뇌병변장애
  3. 지적장애
  4. 자폐성장애
(정답률: 84%)
  •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뇌병변장애는 신체적 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에 해당하며,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모두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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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연속성
  2. 접근성
  3. 책임성
  4. 수익성
(정답률: 96%)
  •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연속성, 접근성, 책임성, 포괄성, 통합성 등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수익성은 영리 기업의 목적이며, 공공성을 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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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적 연금의 재정운영 방식 중 부과방식(pay-as-you-go)의 제도적 장점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2%)
  • 부과방식(pay-as-you-go) 연금 제도의 장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부과방식은 현재 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ㄱ. 현재의 소득으로 지급하므로 인플레이션 영향이 적습니다.
    ㄷ.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어 시행 초기에 재정적 부담이 적습니다.
    ㄹ. 미래의 적립금 운용 계획이 필요 없으므로 장기적 수리 추계가 불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제도 성숙기에 자원 활용 가능: 이는 기금방식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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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3.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4.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률: 7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급자는 단순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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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률: 81%)
  • 사회복지사업법상 급여 제공 형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 원칙적인 형태는 현물급여(ㄱ)이며, 이는 현금급여(ㄴ)에 비해 목적 달성에 충실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또한,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로 불리는 바우처(ㄷ) 형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순으로 연결된 의 1번째 항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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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제시문 <보기 1>의 의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보기 2>의 조사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률: 75%)
  • 의문 사항에 적합한 조사 방법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ㄱ. 위원들의 합의와 의견 일치를 도모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B)입니다.
    ㄴ. 독립변수 조작과 외적 변수 통제가 가능하며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방법은 실험 설계(D)입니다.
    ㄷ. 매년 준비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은 종단적 조사 설계(F)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B-D-F 연결인 의 4번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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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최소 설립 인원은 5인 이상이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3. 협동조합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54%)
  •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설립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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