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3-14)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15-03-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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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15-03-14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방문요양
  2. 주ㆍ야간보호
  3. 도시락배달
  4. 방문목욕
(정답률: 92%)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도시락배달은 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급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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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사방법은?

  1. 패널(panel) 조사
  2. 설문(survey) 조사
  3. 횡단(cross sectional) 조사
  4. 추이(trend) 조사
(정답률: 84%)
  • 동일한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은 패널 조사입니다.

    오답 노트

    횡단 조사: 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조사
    추이 조사: 동일한 모집단 내에서 매번 다른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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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실천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말의 뜻에 초점을 맞춰 재진술하는 것
  2. 해석(interpretation):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
  3. 명료화(clarification):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때 구체화하는 것
  4. 요약(summarization):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는 것
(정답률: 94%)
  •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이나 행동의 숨겨진 의미를 탐색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은 '직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바꾸어 말하기: 의미 중심의 재진술
    명료화: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
    요약: 핵심 내용을 축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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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이 모든 사람과 욕구를 포괄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2. 영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5대 사회악으로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하였다.
  3.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달리하는 차등기여, 차등급여 원칙을 제시하였다.
  4. 기여금과 급여를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통합적 행정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답률: 74%)
  •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액기여, 정액급여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달리하는 차등기여, 차등급여 원칙은 사회보험의 또 다른 모델인 독일의 비스마르크 방식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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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여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3. 일시적, 임시적,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4.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한다.
(정답률: 93%)
  •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할 때만 개입하는 보충적, 일시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선별주의를 택하여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주의적 관점의 제도적 사회복지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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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발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력자원론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세력이 확대되면 그 결과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본다.
  2. 시민권이론은 역사적으로 공민권, 정치권에 이어 사회권(복지권)이 확대되었다고 본다.
  3. 수렴이론은 산업화에 의해 새로운 욕구가 만들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고 본다.
  4. 확산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본다.
(정답률: 63%)
  • 확산이론은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국가로 전파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전파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복지가 발전한다는 설명은 확산이론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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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 급여는?

  1. 영유아보육제도의 보육서비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급여
  3.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
  4. 장애아동복지지원제도의 발달재활서비스
(정답률: 82%)
  • 제시된 이미지 의 특징은 바우처(Voucher) 제도의 핵심 설명입니다. 바우처는 지정된 용도 내에서 서비스나 재화를 선택해 이용하는 이용권 방식입니다.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는 바우처 방식이 아닌 현금 급여 형태로 지급되므로 해당 특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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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유아”란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68%)
  •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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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사실을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 ㄹ → ㄴ → ㄷ
  2. ㄹ → ㄱ → ㄷ → ㄴ
  3. ㄱ → ㄴ → ㄹ → ㄷ
  4. ㄹ → ㄷ → ㄱ → ㄴ
(정답률: 76%)
  •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흐름을 보면, 생활보호법 제정(1961년) $\rightarrow$ 사회복지법인 법적 근거 마련(1963년) $\rightarrow$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1983년) $\rightarrow$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1999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의 ㄹ $\rightarrow$ ㄱ $\rightarrow$ ㄷ $\rightarrow$ 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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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ㄴ, ㄹ
  3. ㄱ, ㄴ, ㄷ, ㄹ
(정답률: 65%)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인본주의와 평등주의에 기초한 존엄성 존중,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과 무관한 서비스 제공, 사회정책 수립 및 입법 집행에의 적극적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동료의 클라이언트에게 상시적으로 상담 제공 및 전문적 관계 형성: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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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상징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집단 내 소외자, 하위집단, 연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복지실천의 도구는?

  1. 이고그램(egogram)
  2. 소시오그램(socio-gram)
  3. 생태도(ecomap)
  4. 가계도(genogram)
(정답률: 91%)
  • 소시오그램(socio-gram)은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선택, 거부, 무관심 등의 상호작용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내어 소외자나 하위집단, 연합 관계 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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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조사방법에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정답률: 61%)
  • 초점집단 인터뷰(FGI)는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방법입니다. 따라서 집단구성원 간의 활발한 토의와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조사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높다: 인위적 집단 구성으로 일반화가 어려워 외적 타당성이 낮습니다.
    응답자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 도출: 통제된 상태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대면관계 없이 반복적 의견 개진: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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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
  2.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the types of social provisions)
  3.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하여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the strategies for the delivery)
  4. 어느 시점에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the timing of interventions)
(정답률: 83%)
  •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할당(누구에게), 급여(무엇을), 전달체계(어떻게), 재원(어떤 돈으로)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어느 시점에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는 분석틀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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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촉진시키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출산ㆍ고령화
  2. 이혼 증가
  3. 실업률 감소
  4. 소득 양극화
(정답률: 91%)
  • 현대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이혼 증가, 소득 양극화는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반면, 실업률 감소는 사회적 위험이 줄어드는 상태이므로 사회복지 필요성을 촉진시키는 특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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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률: 81%)
  • 사회보장수급권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포기가 취소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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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구성원 개인별 목표를 취합한 후 공통 목적을 집합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2. 개별 활동들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3. 전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4.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필요한 과업들을 전체 그림을 통해 보여 준다.
(정답률: 68%)
  • PERT는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와 완수 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 기법입니다. 조직구성원 개인별 목표를 취합하여 공통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은 PERT의 정의가 아니며, 이는 주로 MBO(목표관리)나 합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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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먼저 제정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ㄷ → ㄹ → ㄴ
  3. ㄴ → ㄱ → ㄹ → ㄷ
  4. ㄴ → ㄱ → ㄷ → ㄹ
(정답률: 57%)
  • 제시된 법령들의 제정 순서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ㄴ. 영유아보육법 (1991.01.) $\rightarrow$ ㄱ. 사회보장기본법 (1995.12.) $\rightarrow$ ㄷ. 국민건강보험법 (1999.02.) $\rightarrow$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04.)
    따라서 정답은 ㄴ $\rightarrow$ ㄱ $\rightarrow$ ㄷ $\rightarrow$ ㄹ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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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다.
  2. 모든 법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동일하다.
  3.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4. 자활센터의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답률: 84%)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로 각각 다른 선정기준(중위소득 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정급여의 선정기준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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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애인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장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을 제공한다.
  2. 급여 선정기준으로 연령기준은 활용되지만 소득기준은 활용되지 않는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연령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정답률: 69%)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모든 장애인: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대상
    소득기준은 활용되지 않는다: 소득기준(선정기준액)을 반드시 활용함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연령이 아닌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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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0%)
  • 제시된 보기 중 ㄱ, ㄴ, ㄷ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올바른 설명입니다.
    ㄱ. 국민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일정 금액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ㄷ. 산재보험의 법정급여에는 장해급여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고용보험료의 체납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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