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3-19)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16-03-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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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16-03-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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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국민기초생활보장
  3. 고용보험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률: 93%)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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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조직들도 복지제공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2.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3.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4.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제시한 ‘신우파’는 소극적 집합주의 성향을 가지며 자유보다 평등과 우애를 옹호한다.
(정답률: 90%)
  • 신우파는 반집합주의 성향을 가지며,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시하며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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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낙인감을 감소시킨다.
  2. 선별주의(selectivism)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선정한다.
  3. 선별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아 사회통합에 더 효과적이다.
  4.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국민의 권리로 생각한다.
(정답률: 96%)
  •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수혜자를 엄격히 구분하므로, 수혜자에게 낙인감을 부여하고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낙인감을 감소시키고 사회통합에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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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세기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70%)
  •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았으며, 여러 자선단체 간의 중복 구호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등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개혁과 입법활동: 이는 인보관운동의 주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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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의 빈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은 노동능력과 상관 없이 모든 빈민에게 동일한 구호를 제공하였다.
  2. 정주법(1662년)은 빈민들의 이동을 금지하여 빈곤문제를 교구 단위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1795년)은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근로동기를 강화시켰다.
  4. 신구빈법(1834년)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원외구제를 지속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원내구제를 제공하였다.
(정답률: 87%)
  • 정주법(1662년)은 빈민들이 구호 수준이 높은 교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를 제한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해당 교구 단위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려 한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엘리자베스 구빈법: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구호 대상을 구분하여 차등 제공함
    스핀햄랜드법: 최저생계 보장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동기가 저하됨
    신구빈법: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작업장 내 구제(원내구제)만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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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후 제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최저임금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국민건강보험법」
(정답률: 62%)
  •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제정된 법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99년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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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59%)
  • 절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오답 노트

    빈곤갭: 빈곤선 이하 사람들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으로,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 빈곤선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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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윤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동료의 전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정답률: 84%)
  •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긴급한 상황에서도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윤리강령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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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 중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형평(equity)을 평등의 개념으로 본다.
  2. 조건의 평등은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와 상관 없이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동일한 업적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한다.
  3. 수량적 평등은 개인의 기여도와 상관 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강조하며, 어느 사회에서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
  4. 기회의 평등은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평등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답률: 66%)
  •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기여도, 욕구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형평(equity)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조건의 평등: 출발선(기회)을 같게 하고 동일 업적에 동일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량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기회의 평등: 시작 단계의 평등을 강조하며,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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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72%)
  • 사례관리는 에서 보듯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개별화하고 참여와 자기결정을 중요시하며,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서비스의 조정 및 점검을 실시하는 실천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시설 내 비용 효율적 관리: 시설 관리가 아닌 지역사회 내 자원 연결과 통합적 지원이 핵심임
    무의식 분석: 이는 사례관리가 아닌 정신분석 모델의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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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발달 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포함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발달 장애: 신체적 장애가 아닌 정신적 장애에 포함됨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시설은 '장애인 의료시설'임
    장애실태조사: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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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소개해 주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1. 교육자(educator)
  2. 중재자(mediator)
  3. 중개자(broker)
  4. 옹호자(advocate)
(정답률: 92%)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의 자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연결해 주는 역할은 중개자(broker)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조력자: 해결책 모색 및 적용 과정 지원
    중재자: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합의 유도
    옹호자: 클라이언트를 위해 정책이나 체계의 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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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면담기술은?

  1. 환기(ventilation)
  2. 직면(confrontation)
  3. 재보증(reassurance)
  4. 일반화(universalization)
(정답률: 89%)
  • 클라이언트가 억압해 온 분노, 슬픔,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게 하여 그 강도를 약화시키고 해소하도록 돕는 기술은 환기(ventilation)입니다.

    오답 노트

    직면: 인식하기 거부하는 사실을 인지시킴
    재보증: 판단이나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불안감 감소
    일반화: 자신의 문제가 타인도 겪는 공통적인 것임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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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8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는 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학원 강사, 아이돌보미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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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상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6%)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보장기관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며, 계획에는 수요 측정 및 사각지대 발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제시된 모든 내용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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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6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나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은 해당 주체가 부담하고, 급여 종류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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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는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기가 용이한 시설급여를 재가급여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세밀한 판정을 위해 7개 등급의 체계로 운용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은 노후생활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정답률: 8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됨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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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권한부여(empowerment) 모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입모델이다.
  2.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치료계획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증상을 치료하는 구조적인 접근방법이다.
  3.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토대로 문제 해결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4.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78%)
  • 권한부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증상 치료나 전문가 중심의 구조적 접근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스스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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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의 사회보장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실업급여
  2. 교육급여
  3. 유족급여
  4. 노령급여
(정답률: 74%)
  • 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에서 규정하는 급여에는 의료, 상병, 실업, 노령, 업무상 재해, 가족, 출산, 장애, 유족급여가 포함되며, 교육급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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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복지조사에서 조사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였던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1. 신뢰도
  2. 타당도
  3. 자유도
  4. 산포도
(정답률: 76%)
  •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원래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개념이나 목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신뢰도: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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