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관세법에 의한 관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 공법의 특수성 상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판례에 의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85%)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식품영업허가기준고시 등이 그 예이다.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판례는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라남도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1]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정답률: 81%)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64%)
4.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
- 개별적ㆍ구체적 규율
- 개별적ㆍ추상적 규율
- 일반적ㆍ구체적 규율
- 일반적ㆍ추상적 규율
(정답률: 76%)
5. 다음 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고발
-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정답률: 85%)
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계획주체에 대하여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도시계획법령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정답률: 66%)
7. 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률: 70%)
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
-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ㆍ일시ㆍ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9.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중요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정답률: 82%)
1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는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열람ㆍ정정 및 삭제청구권의 대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처리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률: 65%)
12.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제3차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
-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처분 후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적법 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률: 47%)
1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46%)
1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ㄴ, ㄷ, ㅁ
- ㄱ, ㄴ, ㄹ
- ㄱ, ㄷ, ㄹ, ㅁ
(정답률: 49%)
16.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 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84%)
17.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61%)
18.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행정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청의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률: 43%)
19. 甲(갑)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甲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 甲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률: 80%)
20.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 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