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5-23)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09-05-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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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09-05-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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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정책결정 모형 중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을 강조하는 모형은?

  1. 최적모형
  2. 혼합탐사모형
  3. 쓰레기통모형
  4. 사이버네틱스모형
(정답률: 83%)
  •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합리성과 만족모형의 현실성을 결합한 모형으로, 합리적 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직관, 통찰, 창의성 같은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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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적인 학자로는 귤릭(Gulick), 어윅(Urwick), 페이욜(Fayol) 등이 있다.
  2.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3.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4.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정답률: 74%)
  • 행정관리학파는 조직을 기계적인 구조로 파악하는 고전적 이론으로, 공식적 구조와 권한 관계를 중시합니다.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 갈등, 인간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이후 등장한 '인간관계론'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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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 예산 공개의 원칙은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4. 예산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률: 76%)
  •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직접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 단일의 원칙이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세부 내용인 '순계산 금지의 원칙' 또는 '전용 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정확하게는 '예산 일반성의 원칙'과 대비되는 '예산 구분주의'의 반대 개념인 '예산 통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산 단일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하나의 예산서에 통합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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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명확화의 원칙-비경합의 원칙
  2. 현지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3.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
  4. 경제성의 원칙-능률적 집행의 원칙
(정답률: 66%)
  • 종합성의 원칙은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급적 하나의 기관에 통합하여 배분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중앙정부의 하급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을 배분하여 종합적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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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원칙 중 하나인 부담분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1. 주민세(개인균등할)
  2. 재산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정답률: 66%)
  • 부담분임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그 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주민세(개인균등할)는 지역 주민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므로 이 원칙을 가장 잘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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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ㄷ
  4. ㄹ, ㅁ
(정답률: 87%)
  • 제시된 표에서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특징이 잘못 연결된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ㄹ. 관료의 역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기업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뉴거버넌스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ㅁ. 작동원리: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뉴거버넌스는 '협력'과 네트워크를 중시하므로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ㄹ, 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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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2.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3.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4.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률: 72%)
  • 롤스의 정의론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기회의 균등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칙론적 윤리설의 관점을 취합니다. 따라서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은 롤스의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타고난 차이로 인한 불평등: 차등의 원칙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음
    원초적 상태: 무지의 베일을 통해 공정한 합의 가능
    중도적 입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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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한 것은?

  1.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2.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3.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4. 각종의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
(정답률: 37%)
  • 정책의 영향 대상에 따른 로위(Lowi)의 분류에 따르면,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서비스, 지위, 이익 등을 제공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합니다. 반면, 제재나 통제를 가하는 정책은 '규제정책', 특정 집단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 국민 보호를 위해 조건을 인정하는 정책은 '구성정책'의 성격을 띠므로, 분배정책인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 가장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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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2.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3.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4.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정답률: 80%)
  •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상대방 없이 공무원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사기형 부패 또는 내부 부패에 해당하며, 이를 백색부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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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적 요소가 아닌 것은?

  1. 역사적 요소
  2. 성숙효과
  3. 선발요소
  4. 측정요소
(정답률: 66%)
  •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적 요소는 실험 대상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역사적 요소, 성숙효과, 측정요소 등)를 의미합니다. 반면 선발요소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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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8%)
  • 엽관주의는 정무적 충성심 확보에는 유리하나 신분 보장이 없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 임용체계를 통해 공무원 간의 연대감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민주성과 능률성 차원에서 상호 조화 가능
    직업공무원제도: 전문가주의 지향은 주로 개방형 인사제도의 특징
    대표관료제: 사회적 형평성은 높이나 효율성과 전문성은 저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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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3.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4. 영기준 예산제도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73%)
  • 영기준 예산제도는 과거의 관행이나 점증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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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능률성-투입과 산출의 비율
  2. 생산성-목표달성도
  3. 형평성-서비스의 공평한 배분정도
  4. 대응성-시민의 수요에의 부응정도
(정답률: 65%)
  • 행정성과 측정 지표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양적 비율을 의미하며, 목표달성도는 효과성(Effectiveness)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능률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Efficiency)
    형평성: 서비스의 공평한 배분 정도(Equity)
    대응성: 시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정도(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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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
  2.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3.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4.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율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정답률: 79%)
  • 비정부조직(NGO)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와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이상주의적 성향이나 재정적 자립도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높은 전문성 보유: NGO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므로, 모든 NGO가 반드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문성 부족이 오히려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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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공무원 평정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률: 76%)
  • 공무원 평정제도의 각 개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고위공무원 역량 검증 $\rightarrow$ 역량평가제
    ㄴ. 성과책임 바탕의 목표 설정 및 평가 $\rightarrow$ 직무성과관리제
    ㄷ. 상하·동료 간 원만한 관계 및 의사소통 $\rightarrow$ 다면평가제
    ㄹ.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rightarrow$ 근무성적평정제
    따라서 의 내용과 일치하는 조합은 역량평가제-직무성과관리제-다면평가제-근무성적평정제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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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ㄱ-강제, ㄴ-회피, ㄷ-타협, ㄹ-포기
  2. ㄱ-경쟁, ㄴ-회피, ㄷ-타협, ㄹ-순응
  3. ㄱ-위협, ㄴ-순응, ㄷ-타협, ㄹ-양보
  4. ㄱ-경쟁, ㄴ-회피, ㄷ-순응, ㄹ-양보
(정답률: 65%)
  • 토머스의 갈등관리 모델은 자신의 이익 추구 정도와 상대방의 이익 고려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ㄱ. 상대방 희생, 자신 추구 $\rightarrow$ 경쟁
    ㄴ. 양쪽 모두 무관심 $\rightarrow$ 회피
    ㄷ. 중간 정도 만족 $\rightarrow$ 타협
    ㄹ. 자신 희생, 상대방 만족 $\rightarrow$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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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Charter Mark
  2. 시장성평가(Market Testing)
  3. 정보공개
  4. 고객선택의 강조
(정답률: 56%)
  • 행정서비스헌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명시하고 약속하는 제도로, 영국에서 시작된 Charter Mark, 정보공개, 고객선택의 강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시장성평가(Market Testing):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과 경쟁시키는 기법으로, 서비스 헌장보다는 신공공관리론의 경쟁 도입 전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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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2%)
  • 지방자치법상 국가 및 시·도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옳음)
    ㄴ. 협의·조정기구는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틀림)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시·도지사나 주무부장관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즉시 취소권은 제한적입니다. (틀림)
    ㄹ.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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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2.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4.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51%)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이는 국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예산의 이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국회 승인 사항이 아님
    예산의 이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가능함
    계속비: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며, 연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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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기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된 것은?

  1. 기대이론-형평성이론
  2. 욕구계층이론-X⋅이론
  3. 자율규제이론-사회적 학습이론
  4. 목표설정이론-동기⋅위생요인이론
(정답률: 51%)
  • 목표설정이론은 내용이론이 아닌 '과정이론'에 해당하며, 동기·위생요인이론은 대표적인 '내용이론'입니다. 따라서 두 이론은 동기부여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오답 노트

    기대이론-형평성이론: 둘 다 과정이론
    욕구계층이론-X·Y이론: 둘 다 내용이론
    자율규제이론-사회적 학습이론: 둘 다 과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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