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5-23)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09-05-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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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결정 모형 중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을 강조하는 모형은?

  1. 최적모형
  2. 혼합탐사모형
  3. 쓰레기통모형
  4. 사이버네틱스모형
(정답률: 83%)
  •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모형은 최적모형이다. 이 모형은 이성적인 계산과 분석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한다. 이 모형은 주어진 정보와 목표를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이성적인 분석과 계산을 중요시하며, 감정적인 요소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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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적인 학자로는 귤릭(Gulick), 어윅(Urwick), 페이욜(Fayol) 등이 있다.
  2.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3.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4.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정답률: 86%)
  •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집단 형성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관리학파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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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 예산 공개의 원칙은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4. 예산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률: 80%)
  •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예산 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다. 예산 단일의 원칙은 예산안에 모든 세입과 세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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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명확화의 원칙-비경합의 원칙
  2. 현지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3.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
  4. 경제성의 원칙-능률적 집행의 원칙
(정답률: 65%)
  •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명확화의 원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원칙이다.

    현지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정에 대한 결정권과 자치권을 가지는 원칙이다.

    경제성의 원칙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원칙이다.

    따라서,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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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원칙 중 하나인 부담분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1. 주민세(개인균등할)
  2. 재산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정답률: 60%)
  • 주민세(개인균등할)이 부담분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주민이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며,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공평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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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ㄷ
  4. ㄹ, ㅁ
(정답률: 91%)
  • 정답은 "ㄹ, ㅁ"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은 모두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론이지만, 접근 방식과 강조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계획적이고 계층적인 조직 구조와 규제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반면 뉴거버넌스이론은 시민 참여와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ㄹ, ㅁ"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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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2.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3.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4.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률: 80%)
  •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라는 설명은 옳은 것이다. 롤스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타고난 차이로 인해 불평등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과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정의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과 달리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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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한 것은?

  1.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2.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3.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4. 각종의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
(정답률: 41%)
  •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특정 대상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편적인 국민 복지나 경제 발전 등과는 다르게, 특정 대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소득이 낮은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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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2.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3.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4.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정답률: 78%)
  •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공재 또는 공공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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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적 요소가 아닌 것은?

  1. 역사적 요소
  2. 성숙효과
  3. 선발요소
  4. 측정요소
(정답률: 76%)
  • 내적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적 요소가 아닌 것은 "선발요소"입니다. 선발요소는 연구 대상자를 선발할 때 일부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일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요소는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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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7%)
  • 공무원인사제도는 국가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임용, 승진, 감봉, 파면 등의 인사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이 중에서 "ㄴ"은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며, "ㄷ"은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ㄴ, ㄷ"가 옳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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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3.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4. 영기준 예산제도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74%)
  • 영기준 예산제도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설명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의 지출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증가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산액이 증가하더라도 과거의 지출실적을 기준으로 증가하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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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능률성-투입과 산출의 비율
  2. 생산성-목표달성도
  3. 형평성-서비스의 공평한 배분정도
  4. 대응성-시민의 수요에의 부응정도
(정답률: 70%)
  • 생산성은 주어진 자원과 시간 내에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목표달성도는 주어진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생산성과 목표달성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생산성-목표달성도"는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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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
  2.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3.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4.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율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정답률: 80%)
  •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NGO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NGO의 영향력은 그들이 대표하는 이슈나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 그리고 정부나 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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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공무원 평정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률: 74%)
  • 공무원 평정제도는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적정한 보상과 징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평정제도는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적정한 보상과 징계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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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ㄱ-강제, ㄴ-회피, ㄷ-타협, ㄹ-포기
  2. ㄱ-경쟁, ㄴ-회피, ㄷ-타협, ㄹ-순응
  3. ㄱ-위협, ㄴ-순응, ㄷ-타협, ㄹ-양보
  4. ㄱ-경쟁, ㄴ-회피, ㄷ-순응, ㄹ-양보
(정답률: 65%)
  • ㄱ-경쟁, ㄴ-회피, ㄷ-타협, ㄹ-순응

    - "경쟁"은 대립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거의 하지 않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강제"와는 다릅니다.
    - "회피"는 갈등을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미루거나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 "타협"은 양쪽이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 "순응"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요구에 따라 따르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양보"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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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Charter Mark
  2. 시장성평가(Market Testing)
  3. 정보공개
  4. 고객선택의 강조
(정답률: 56%)
  •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이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시장성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와 경쟁력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제와는 관련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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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54%)
  • ㄱ은 옳은 설명이고, 지방자치법상으로 국가 및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ㄹ은 옳은 설명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위를 할 때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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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2.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4.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58%)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예산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예산집행 중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른 예산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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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기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된 것은?

  1. 기대이론-형평성이론
  2. 욕구계층이론-X⋅이론
  3. 자율규제이론-사회적 학습이론
  4. 목표설정이론-동기⋅위생요인이론
(정답률: 50%)
  • 목표설정이론은 개인의 성격과 목표 설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이론입니다. 이론은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론은 동기와 위생요인이 개인의 성격과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격이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과정에서 동기와 위생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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