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5-22)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0-05-2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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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0-05-2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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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학습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관리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강조한 책임행정의 확립
  2.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체문화의 강조
  3. 성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급제도의 강화
  4. 신상필벌을 강조한 행정윤리의 강화
(정답률: 89%)
  • 학습조직은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하며 조직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조직으로, 부분적인 최적화보다는 전체를 중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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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기요인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조직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2. 동기요인의 충족은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3. 위생요인은 주로 직무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4. 위생요인의 충족은 동기유발을 촉진한다.
(정답률: 82%)
  • 허즈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동기요인은 직무 자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때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만족감이 증대됩니다.

    오답 노트

    동기요인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불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이 없는 상태가 됨
    위생요인은 주로: 직무 자체가 아닌 작업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적 요인과 관련됨
    위생요인의 충족은: 불만을 제거할 뿐 동기유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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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입법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2.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4.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정의 모호성과 비정밀성으로 인해 집행과정의 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답률: 61%)
  •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 증대, 신속한 위기 대응 필요성, 그리고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확대 때문입니다. 반면,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것은 관료의 역할이 아니라 주로 정당이나 정치적 영역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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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2.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3.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한다.
  4.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 할 수 있다.
(정답률: 86%)
  • 대표관료제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 구성 비율에 맞게 관료를 임용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성별이 과소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오답 노트

    효율성과 효과성: 대표관료제보다는 실적제 중심의 목표임
    출신집단 이익 무관: 오히려 출신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함
    엄정한 능력 채용: 이는 실적제(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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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여러 예산제도의 장ㆍ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
  2.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3.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4.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정답률: 63%)
  •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항목을 엄격히 분류하여 회계적 책임성과 통제는 강화할 수 있으나, 투입 위주의 예산이므로 사업의 성과나 정부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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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조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구조는 각 기능의 조정이 사업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2. 매트릭스구조는 단일의 권한체계를 통하여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조직구조이다.
  3. 팀구조는 특정한 업무과정에서 일하는 개인을 팀으로 모아 의사소통과 조정을 쉽게 하는 조직구조이다.
  4. 네트워크구조는 핵심기능을 제외한 기능들을 외부기관과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정답률: 69%)
  •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의 수직적 특성과 사업구조의 수평적 특성을 결합한 조직으로, 한 명의 구성원이 두 명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는 이중적 명령체계를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일의 권한체계를 가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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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
  2.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
  3. 통합예산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4.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정답률: 44%)
  • 지출통제예산은 개별 항목별로 세세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총액만을 통제하고 그 내부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본예산과 통합 운용됨
    통합예산: 융자지출을 적자 요인으로 포함함
    성인지 예산: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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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2. 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3. C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4.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
(정답률: 88%)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통해 자치권을 행사하지만, 세목이나 세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A광역시 의회가 임의로 주행세 세율을 감하기로 의결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자치권 행사의 적절한 예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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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다.
  2.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무급의 결정에 더 타당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전문행정가의 양성에 더 유리하다.
  4.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탄력적 인사관리에 더 유리하다.
(정답률: 71%)
  • 계급제는 신분 보장이 강해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직무급 결정: 직위분류제가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하므로 더 타당함
    전문행정가 양성: 직위분류제가 직무 전문성 확보에 유리함
    탄력적 인사관리: 계급제가 사람 중심이므로 전보 등 인사가 더 탄력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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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목표관리제(MBO)가 성공하기 쉬운 조직은?

  1. 집권화되어 있고 계층적 질서가 뚜렷하다.
  2. 성과와 관련 없이 보수를 균등하게 지급한다.
  3.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4. 업무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정답률: 80%)
  • 목표관리제(MBO)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취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체제이므로,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한 조직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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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2.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4.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정답률: 55%)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그 재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므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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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 현상으로 보았다.
  2. 정보체제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초과분의 채널이나 코드가 없는 비가외적 설계가 필요하다.
  3.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4. 조직내외에서 가외성은 기능상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정답률: 83%)
  • Landau는 권력분립이나 연방주의처럼 기능을 중복시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가외성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오답 노트

    정보체제의 안전성 증진: 초과분의 채널이나 코드가 있는 가외적 설계가 필요함
    불확실성: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도 증가함
    기능상 충돌: 중첩과 중복으로 인해 오히려 충돌 가능성과 책임의 모호성이 초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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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또는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2. 사회경제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4. 연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67%)
  • 연합방식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의 기구를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단일 정부를 설립하는 방식은 통합방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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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 ㄱ, ㄴ, ㅁ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정답률: 79%)
  • 정보공개법은 헌법상 알 권리를 구체화하여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이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 능동적 정보제공 주된 내용: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외국인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국내 거주지를 등록한 외국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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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
  2.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이라고도 불린다.
  3.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비율로 증가한다.
  4.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정답률: 69%)
  •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조직의 비효율성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에 의해 규모가 팽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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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의사결정은 특정 사회적 쟁점이 공식적 정책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엘리트집단의 행동이다.
  2.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3.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으로 신다원주의론이라 불린다.
  4. 무의사결정론은 정치권력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87%)
  • 무의사결정론은 특정 쟁점이 정책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는 권력의 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는 신엘리트론에 해당합니다. 신다원주의론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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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2.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3. 옴부즈만은 보통 국민의 불평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4.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정답률: 74%)
  •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직접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옴부즈만의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이므로, 해당 기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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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2. 정부의 역할을 방향제시보다 노젓기로 본다.
  3.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
  4.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률: 73%)
  •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론으로, 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분권화를 지향합니다.

    오답 노트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성과와 산출(결과)을 강조함
    정부의 역할을 방향제시보다 노젓기로 본다: 노젓기(집행)보다는 방향제시(전략)를 중시함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기제 도입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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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자정부로의 개혁이 가져오는 행정관리구조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관리과정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2. 저층화된 구조의 형성
  3.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의 확대
  4. 이음매 없는 조직의 구현
(정답률: 82%)
  •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의 확대는 전자정부의 지향점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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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1. 포괄성의 원칙
  2. 단일성의 원칙
  3. 한정성의 원칙
  4. 통일성의 원칙
(정답률: 70%)
  •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이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모두 정해진 목적이나 기간, 금액의 한계를 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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