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5-22)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0-05-22 기출문제)

목록

1. 학습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관리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강조한 책임행정의 확립
  2.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체문화의 강조
  3. 성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급제도의 강화
  4. 신상필벌을 강조한 행정윤리의 강화
(정답률: 90%)
  • 학습조직은 부서간 협력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며, 개인보다는 전체의 성과를 중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습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관리 기법으로는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체문화의 강조"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학습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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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기요인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조직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2. 동기요인의 충족은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3. 위생요인은 주로 직무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4. 위생요인의 충족은 동기유발을 촉진한다.
(정답률: 88%)
  • 허즈버그의 이원론에서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직 구성원의 만족과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동기요인은 직무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 자기개발 등의 내적인 요인으로, 이를 충족시키면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기요인의 충족은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위생요인은 조직 내 환경, 보상, 인간관계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조직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따라서 "위생요인의 충족은 동기유발을 촉진한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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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입법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2.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4.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정의 모호성과 비정밀성으로 인해 집행과정의 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답률: 80%)
  •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옳은 이유입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로 옳은 이유들이지만,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여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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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2.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3.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한다.
  4.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 할 수 있다.
(정답률: 96%)
  •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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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여러 예산제도의 장ㆍ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
  2.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3.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4.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정답률: 60%)
  •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안의 각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의 각 항목이 서로 독립적으로 취급되어 예산안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제도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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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조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구조는 각 기능의 조정이 사업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2. 매트릭스구조는 단일의 권한체계를 통하여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조직구조이다.
  3. 팀구조는 특정한 업무과정에서 일하는 개인을 팀으로 모아 의사소통과 조정을 쉽게 하는 조직구조이다.
  4. 네트워크구조는 핵심기능을 제외한 기능들을 외부기관과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정답률: 75%)
  • 매트릭스구조는 단일의 권한체계를 갖지 않고, 기능별 팀과 프로젝트별 팀이 병렬적으로 존재하여 상호 협력하며 운영되는 조직구조이다. 따라서 "매트릭스구조는 단일의 권한체계를 통하여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조직구조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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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
  2.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
  3. 통합예산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4.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정답률: 43%)
  •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예산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이다. 융자지출은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통합예산에서는 따로 파악된다.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는 예산의 일부분을 통제하여 지출을 제한하는 예산제도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는 본예산과는 별개로 성립되지만, 예산안에 포함되어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예산편성 시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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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2. 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3. C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4.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
(정답률: 94%)
  •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내에서 세금 조정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옳은 예시이다.

    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내에서 예산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옳은 예시이다.

    C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내에서 도시 개발 및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옳은 예시이다.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는 관련이 없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의존적인 결정으로, 옳지 않은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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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다.
  2.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무급의 결정에 더 타당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전문행정가의 양성에 더 유리하다.
  4.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탄력적 인사관리에 더 유리하다.
(정답률: 70%)
  •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계급제가 등급에 따라 업무를 분류하는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성격과 책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기 때문에, 직무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높은 현대 행정환경에서는 직위분류제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위분류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전문성 강화에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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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목표관리제(MBO)가 성공하기 쉬운 조직은?

  1. 집권화되어 있고 계층적 질서가 뚜렷하다.
  2. 성과와 관련 없이 보수를 균등하게 지급한다.
  3.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4. 업무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정답률: 77%)
  •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한 조직은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MBO)가 성공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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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2.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4.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정답률: 56%)
  •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이유는 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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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 현상으로 보았다.
  2. 정보체제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초과분의 채널이나 코드가 없는 비가외적 설계가 필요하다.
  3.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4. 조직내외에서 가외성은 기능상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정답률: 82%)
  • "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 현상으로 보았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시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외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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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또는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2. 사회경제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4. 연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59%)
  •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없다. 광역행정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동처리방식과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연합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경제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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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 ㄱ, ㄴ, ㅁ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정답률: 7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답은 "ㄱ, ㄹ,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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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
  2.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이라고도 불린다.
  3.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비율로 증가한다.
  4.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정답률: 62%)
  •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며 옳은 설명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조직이 커질수록 조직 구성원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법칙입니다. 이는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증가하며,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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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의사결정은 특정 사회적 쟁점이 공식적 정책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엘리트집단의 행동이다.
  2.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3.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으로 신다원주의론이라 불린다.
  4. 무의사결정론은 정치권력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88%)
  •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으로 신다원주의론이라 불린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와는 별개의 이론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또한, 신다원주의론과도 별개의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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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2.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3. 옴부즈만은 보통 국민의 불평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4.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정답률: 66%)
  •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따라서 정답을 설명하자면,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옴부즈만은 국가의 일부분으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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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2. 정부의 역할을 방향제시보다 노젓기로 본다.
  3.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
  4.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률: 74%)
  •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하며, 업무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정답은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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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자정부로의 개혁이 가져오는 행정관리구조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관리과정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2. 저층화된 구조의 형성
  3.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의 확대
  4. 이음매 없는 조직의 구현
(정답률: 82%)
  • 전자정부 개혁은 관리과정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저층화된 구조의 형성, 이음매 없는 조직의 구현 등을 통해 행정관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의 확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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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1. 포괄성의 원칙
  2. 단일성의 원칙
  3. 한정성의 원칙
  4. 통일성의 원칙
(정답률: 68%)
  •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모두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이는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액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비비와 계속비는 예산액 내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액 외의 추가적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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