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1-06-13 기출문제)

목록

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자로서 관료의 역할 상을 강조한다.
  2.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 연구를 강조한다.
  3. 경쟁적 작동원리보다는 협력적 작동원리를 중시한다.
  4.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써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정답률: 91%)
  • 뉴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 중심적인 관리체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 연구를 강조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오히려 뉴거버넌스는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용을 강조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2. 개방형임용 방법, 직위공모 방법, 자율임용 방법을 실시한다.
  3.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정답률: 82%)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개방형임용 방법, 직위공모 방법, 자율임용 방법을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민츠버그(H.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2. 임시조직(adhocracy)은 대개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3.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4.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기능별, 서비스별 독립성으로 인해 조직전체 공통관리비의 감소효과가 크다.
(정답률: 75%)
  • 기계적 관료제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는 이유는, 둘 다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직화되어 있으며, 상하위 계층 구조가 명확하고 중앙집중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민주적 통제의 강화
  2.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3. 자율과 책임의 조화
  4.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
(정답률: 59%)
  • 총액인건비제도는 예산안에 포함된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각 부서나 기관이 인력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운영 목표는 예산안에 포함된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민주적 통제의 강화"이다. 이는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예산안에 포함된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예산안에 포함된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민주적 통제의 강화보다는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자율과 책임의 조화,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ㆍ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2.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4.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정답률: 54%)
  • 정답: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해설: 행정과 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은 행정활동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어, 유연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해크먼(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MPS) 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직무특성들 중 직무정체성과 직무중요성이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직무정체성이란 주어진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4. 이 모델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직무특성을 제시한다.
(정답률: 74%)
  •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MPS) 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직무특성들 중 직무정체성과 직무중요성이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해크먼과 올드햄의 직무특성모델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직무특성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직무의 특성이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무를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MPS) 공식은 이 모델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핵심 직무특성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직무의 동기부여 효과는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기술다양성, 환류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무의 동기부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정체성과 직무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과는 다르게, 이 모델은 직무의 특성 자체가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직무정체성이란, 주어진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직무의 명확한 목표와 결과물에 대한 이해와 연결성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60%)
  • 정답: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들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82%)
  • 정책결정 모형에서는 문제인식, 정책수립, 정책실행, 평가 및 개선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ㄱ, ㄷ"는 문제인식과 정책실행 단계를 나타내며,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파악하고, 정책실행 단계에서는 정책을 실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2. 준시장형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정답률: 87%)
  • 정답은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경마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세 기관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이거나 기금관리형 기관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2.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3.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4.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정답률: 59%)
  •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1. 정무직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3. 고용직 공무원
  4. 특정직 공무원
(정답률: 77%)
  •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 일반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반면, 특정직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검사, 국방부 군인, 외교부 외교관 등이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1. 대통령
  2. 주무 기관의 장
  3. 해당 공기업의 장
  4. 기획재정부장관
(정답률: 6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는 해당 공기업의 장이 원칙적인 임명권자입니다. 이는 해당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사 및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기업의 장이 적절한 인사를 임명하여 공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의 장이 원칙적인 임명권자로서 적절한 인사를 임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2.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4.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정답률: 67%)
  •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법률로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하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근무성적 평정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1. 엄격화 경향(tendency of strictness)
  2.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3. 총계적 오류(total error)
  4. 선입견에 의한 오류(prejudice error)
(정답률: 76%)
  • 규칙적 오류는 평정자가 언제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는 평정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경향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 대상자의 실제 업무 성과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점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 오류는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교육과 평가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가 정책대안의 소망스러움(desirability)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1. 노력
  2. 능률성
  3. 효과성
  4. 실현가능성
(정답률: 80%)
  •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대안의 소망스러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노력", "능률성", "효과성"을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책대안이 소망스러움을 가지더라도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은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혼돈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다.
  2. 비선형적, 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성을 중시한다.
  3. 전통적 관료제 조직의 통제중심적 성향을 타파하도록 처방한다.
  4.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
(정답률: 66%)
  •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다."는 혼돈이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혼돈이론은 비선형적, 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성을 중시하며, 전통적 관료제 조직의 통제중심적 성향을 타파하도록 처방하며,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지식행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연성조직의 강화
  2. 의사소통의 활성화
  3. 인적자본의 강화
  4. 암묵지의 축소화
(정답률: 78%)
  • 지식행정의 특징은 지식의 생성, 보유, 전달, 활용,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암묵지의 축소화"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암묵지란 개인의 경험, 노하우, 직관 등과 같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형식적인 지식을 말한다. 이러한 암묵지는 경험과 실제 업무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개인의 소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암묵지의 축소화는 이러한 개인적인 지식을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지식의 공유와 협력이 강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외국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국의 경우 1982년에 재정관리 프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도입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2. 호주의 경우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했다.
  3.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에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예산개혁을 추진하였다.
  4. 미국의 경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답률: 49%)
  • 옳지 않은 설명은 "미국의 경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입니다. 이유는 미국의 예산개혁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국가성과평가위원회가 추진한 Best Value 프로그램은 예산개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라이트(D.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분리형(seperated model)은 중앙-지방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2. 내포형(inclusive model)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3. 중첩형(overlapping model)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한다.
  4. 경쟁형(competitive model)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경쟁관계를 의미한다.
(정답률: 64%)
  • 경쟁형(competitive model)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경쟁관계를 의미한다. (이 설명은 옳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인공지능의 한 응용분야로서 컴퓨터시스템이 특정 분야의 문제해결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1. 관리정보시스템(MIS)
  2.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3. 전문가시스템(ES)
  4. 거래처리시스템(TPS)
(정답률: 53%)
  • 전문가시스템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시스템은 특정 분야에서의 문제해결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