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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정자로서 관료의 역할 상을 강조한다.
-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 연구를 강조한다.
- 경쟁적 작동원리보다는 협력적 작동원리를 중시한다.
-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써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 개방형임용 방법, 직위공모 방법, 자율임용 방법을 실시한다.
-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3. 민츠버그(H.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 임시조직(adhocracy)은 대개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기능별, 서비스별 독립성으로 인해 조직전체 공통관리비의 감소효과가 크다.
4.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민주적 통제의 강화
-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 자율과 책임의 조화
-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
5.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ㆍ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6. 해크먼(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MPS) 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직무특성들 중 직무정체성과 직무중요성이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직무정체성이란 주어진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이 모델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직무특성을 제시한다.
7.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 준시장형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10.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 대통령
- 주무 기관의 장
- 해당 공기업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13.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14. 근무성적 평정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 엄격화 경향(tendency of strictness)
-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 총계적 오류(total error)
- 선입견에 의한 오류(prejudice error)
15.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가 정책대안의 소망스러움(desirability)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 노력
- 능률성
- 효과성
- 실현가능성
16. 혼돈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다.
- 비선형적, 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성을 중시한다.
- 전통적 관료제 조직의 통제중심적 성향을 타파하도록 처방한다.
-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
18. 외국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국의 경우 1982년에 재정관리 프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도입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 호주의 경우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했다.
-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에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예산개혁을 추진하였다.
- 미국의 경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19. 라이트(D.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분리형(seperated model)은 중앙－지방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 내포형(inclusive model)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 중첩형(overlapping model)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한다.
- 경쟁형(competitive model)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경쟁관계를 의미한다.
20. 인공지능의 한 응용분야로서 컴퓨터시스템이 특정 분야의 문제해결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 관리정보시스템(MIS)
-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 전문가시스템(ES)
- 거래처리시스템(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