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8-24)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3-08-24 기출문제)

목록

1. 공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제도이다.
  2.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3.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4.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정답률: 74%)
  •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달리 직무와 역량에 따라 직위와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계급제보다는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보다는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정답률: 90%)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지방세는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으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가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2. 일면평가보다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평가대상자의 자기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4. 평가항목을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률: 89%)
  • "평가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가 옳지 않은 것은, 다면평가제도에서는 평가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도 평가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교환함으로써 추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2.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리더십
  3. 카리스마적(charismatic) 리더십-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4. 서번트(servant) 리더십-과업을 구조화하고 과업요건을 명확히 하는 리더십
(정답률: 94%)
  • 카리스마적(charismatic) 리더십은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2.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3.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4.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92%)
  •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함께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 포함되며, 예산안의 총액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금액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 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2.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3.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4.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정답률: 92%)
  •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민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자나 공공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2.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TVㆍ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3.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4.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정답률: 88%)
  • 보호적 규제정책은 기업이나 제품 등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규제하여 보호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와 식품위생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할 경우,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ㄹ, ㅁ, ㅂ
(정답률: 81%)
  • 암묵지는 경험, 노하우, 직관 등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기반한 지식을 말하며, 형식지는 문서, 데이터베이스, 교육 등으로 전달되는 명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 "ㄴ, ㄷ, ㄹ"은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기반한 지식인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ㄱ"은 명시적인 지식으로서 형식지에 해당하며, "ㄷ, ㄹ, ㅁ, ㅂ"은 암묵지와 형식지 모두에 해당하는 지식들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ㄹ
(정답률: 66%)
  • - 국회의 예산심의는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는 국가 예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 이 과정에서 국회는 예산안의 적정성,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수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는 국가 예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 이에 따라 "ㄱ, ㄴ"이 정답이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정답률: 72%)
  •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안, 조례안, 결산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ㄱ"은 예산안, "ㄷ"은 조례안과 결산안이므로, 정답은 "ㄱ, ㄷ"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1. 최적모형(Optimal Model)
  2. 점증주의(Incrementalism)
  3.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4.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정답률: 78%)
  • 최적모형은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분석과 계획을 철저히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현실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모형으로, 다른 모형들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86%)
  • 정답: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이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가 아니라도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화(formalization)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2. 통솔범위(span of control)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3. 집권화(centralization)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된다.
  4. 명령체계(chain of command)는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결정한다.
(정답률: 74%)
  •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식화는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재량은 감소하게 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경제적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2.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편익비용비(B/C ratio)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다.
  4.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정답률: 78%)
  •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은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이 주관적인 가정과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촌진흥청
  2. 유역환경청
  3. 국립검역소
  4. 지방국토관리청
(정답률: 74%)
  • 농촌진흥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어촌 발전 및 농업 경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방행정기관으로, 지역별로 환경, 검역, 국토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3.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4.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정답률: 74%)
  •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대표관료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지방인재채용목표제
  3. 총액인건비제
  4. 장애인 고용촉진제
(정답률: 86%)
  • 총액인건비제는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모든 인건비를 총액으로 정해놓고, 그 총액 내에서 각 부서나 직원들이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촉진제는 각각 특정 인원을 채용하거나 특정 집단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대표관료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67%)
  • - ㄱ: 조직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 ㄴ: 조직 구성원들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 이를 통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 ㄷ: 조직은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72%)
  • 정책집행에 있어서 하향적 접근방법은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지시에 의해 정책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ㄴ.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지시가 가능한 조직체가 존재해야 한다.
    ㄷ. 조직체 내부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원활해야 한다.
    ㄹ. 정책의 목표와 실행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옳은 정답이다. "ㄱ, ㄴ"은 조직체의 존재와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지시가 가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ㄱ, ㄷ"는 조직체 내부의 의사소통과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ㄷ, ㄹ, "은 모두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5%)
  • 신제도주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대응으로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이 제시한 주의입니다. 이 주의는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국민의 자주성과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이 중에서 "ㄱ"은 민주주의, "ㄷ"은 민족주의를 의미하므로, 정답은 "ㄱ, ㄷ"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