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당 행위가 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차후 신청인의 적법한 동의의결의 신청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는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 지정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강제성이 없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권고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서 명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 공동연구개발협정
- 서적·음반 등의 저작권수출계약
- 프랜차이즈수출계약
- 수출대리점계약
- 산업재산권수출계약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 소정의 약관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 약관은 고객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화하여 다르게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체결이 제한되는 부당한 국제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ㅁ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ㄴ, ㄹ, ㅁ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당해 피해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당해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 이행강제금
- 가격의 인하
- 주식의 소각
- 사죄광고
- 5년 이상의 징역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른 것은?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외에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일반원칙(제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 제기의 금지조항에서, 소 제기라고 함은 본안의 제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신청행위를 뜻한다.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 있어서 대리인이라 함은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성립 내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자유로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관련 상품에는 국내 생산품 외에 외국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 수입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상품이 유통되는 시간적 단계별 범위를 말한다.
-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시간적ㆍ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므로 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는 없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자연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비영리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포함된다.
-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경쟁사업자배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염매의 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여부는 불문한다.
-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공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염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를 불공정 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약관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약관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약관조항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거래거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동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는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ㆍ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ㆍ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 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승계하게 된 乙회사와 정유회사인 丙회사 간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에 대해 그 갱신을 거절하였더라도 그 갱신거절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 자진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손익분배약정
- 구입강제
- 판매목표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20.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단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의 조사?공표에 관한 사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전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
-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일정한 조합의 행위
-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한다는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2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한다는 자동차보험 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축소되어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 집단적 차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부당고가매입
- 끼워팔기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그 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 거래상 지위 남용
- 차별적 취급
- 거래강제
- 구속조건부거래
- 부당한 고객유인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최고가격의 지정방식과 최저가격의 지정방식으로 구분된다.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소비자 보호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
-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 사회복지 증진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써 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數回)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32. 약관의 내용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ㄴ, ㄹ, ㅁ
- ㄷ, ㄹ, ㅁ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ㅁ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필요하다.
-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이 법은 시장지배적지위 자체를 문제삼기 위하여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연장하는 조항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종(異種)업종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업자에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견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심사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는 될 수 있다.
- 여신업에 종사하는 국내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령 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2과목: 민법
41.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표의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의 조건이 된다.
- 대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중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된다.
-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 회사채무를 보증한 자는 퇴사할 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에,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아파트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을 형(兄)이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지만,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지만 임의로 사임할 수는 없다.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업무가 종료된다.
- 부재자로부터 포괄적 재산처분권을 부여받은 수임인이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으로 개임되면, 그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부재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만 19세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임의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인 동의는 효력이 없다.
-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도 사술에 해당되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도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준 동의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45.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인은 그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사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표자의 직무행위에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포함된다.
-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는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만을 포함할 뿐이며 간접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4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7.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 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4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5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표의자의 행위능력 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채무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ㆍ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4.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는 대리권을 추단케 하는 일정한 명칭의 사용에 대한 소극적 묵인도 포함될 수 있다.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편익에 제공되고 있으면 종물이다.
-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횟감보관용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 주물의 처분과 별개로 종물의 소유권 귀속을 정한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무능력자가 행하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추인권자에 의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 추인은 취소권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취소권자가 추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사실상 추인’이라고 한다.
57.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점유권
- 공유물분할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인격권
5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주유소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인 주유기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6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은 항상 균등하다.
-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지분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6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
-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
-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64. 계약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볼 경우 낙성ㆍ불요식계약에 해당한다.
- 부담부 증여에서는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그 성립 시에 본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
-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66. 甲은 乙에게 승낙기간을 2012년 5월 20일로 명시한 청약서를 보냈다. 이에 乙은 2012년 5월 11일에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乙이 甲에게 보낸 편지는 보통 3일 정도면 甲에게 배달되나, 5월 22일이 되어서야 甲에게 배달되었다. 甲은 자신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나고 乙의 승낙의 통지가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 통지를 무시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12년 5월 11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 2012년 5월 14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 2012년 5월 22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 甲의 청약에 대한 乙의 승낙은 유효하지 않다.
- 乙의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되고, 甲이 이 청약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수익자도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수익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권리를 취득한다.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6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70. 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71.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은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일의 완성을 수급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2.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계약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와 별도로 계약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 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생긴다.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한 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73.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증여는 목적물의 인도 기타 출연행위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74.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타인의 권리에 속한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라면 계약의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그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이전받을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75.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이자소비대차로 본다.
-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자부 소비대차는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76.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이나 대지에 관한 차임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고, 상환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 수인이 공동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그들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7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임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지출한 비용 외에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위임은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종료한다.
79.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임치물을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轉置)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80.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조합원의 출자는 노무로는 할 수 없다.
-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인원수가 아니라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의미한다.
-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3과목: 경영학
81.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다.
- 순현가법의 경우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 수익성지수법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의 비율로 구한다.
-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개별투자안의 경제성평가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 순현가법이 내부수익률법에 비해 재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더 합리적이다.
82.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평균-분산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상방으로 올라갈수록 더 큰 효용을 나타낸다.
- 특정 개인의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무차별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 위험회피성향이 큰 투자자는 작은 투자자에 비하여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더 커진다.
- 동일한 효용을 갖기 위해 위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요구하는 기대수익률의 크기는 증가한다.
84. 선물거래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 장외거래
- 당사자 간 직접거래
- 계약조건 합의 가능
- 낮은 유동성
- 결제소에 의한 일일정산
85. A기업의 적정주가는 3,000원이다. 1년 후 1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 배당금은 매년 10%씩 영구히 성장한다고 한다. 고든(Gordon)의 항상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할인율은?
- 8%
- 10%
- 12%
- 13%
- 15%
86.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다.
- 조세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진입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 부족한 기업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
- 경쟁사와의 마찰이 커진다.
87. 스키밍(skimming) 가격 책정은 주로 언제, 어떻게 하는 전략인가?
- 도입기-고가격
- 도입기-저가격
- 성장기-저가격
- 성숙기-고가격
- 성숙기-저가격
88.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고려해야 할 윤리적ㆍ법적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안전성 시험(safety test)
- 제품회수(product recall)
- 제품기능(product performance)
- 가격인하(price discount)
- 제품정보(product information)
89. 우수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은?
- 고가격(premium pricing) 전략
- 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 전략
- 초과가격(overcharging pricing) 전략
- 평균가격(average pricing) 전략
- 저렴한 가치(cheap value) 전략
90.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자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처분하여 인수기도를 와해시키는 것은?
- 왕관의 보석(crown jewel)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그린메일(green mail)
- 팩맨(pac-man)
- 백기사(white knight)
91. 효과적 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분시장의 규모가 측정가능해야 한다.
- 행태적 세분화를 위한 기준으로 제품 사용상황, 사용량, 추구편익 등을 활용한다.
- 동일한 세분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들의 이질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 특정한 시장세분화 기준변수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 세분시장의 규모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야 한다.
92. 소비자구매행태를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저관여 구매행태이다.
- 복잡한 구매행태를 보인다면 고관여 구매행태이다.
- 구매후 부조화 감소는 주로 고관여 구매행태에서 나타난다.
- 습관적 구매는 저관여 구매행태에 속한다.
- 충동구매는 고관여 구매행태이다.
93.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점유율이 높은 영역은 스타와 현금젖소이다.
- 스타는 고성장시장의 리더이다.
- 개는 저성장시장의 리더이다.
- 의문표(?)는 고성장시장의 추종자이다.
- 성장율이 낮은 영역은 개와 현금젖소이다.
94.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개발, 제품개선, 마케팅믹스 수정 시기는 성숙기이다.
- 제품 수 축소 및 철수 시기는 쇠퇴기이다.
- 매출액과 순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는 성장기이다.
- 입소문 유포자는 도입기와 관련이 있다.
- 고소득층이나 혁신층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는 시기는 도입기이다.
95.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최상위 욕구는?
- 안전 욕구
- 자아실현 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 욕구
- 생리적 욕구
97. 목표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목표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확인
- 목표설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
- 톱다운(top-down)방식의 목표설정
- 목표달성 방법의 자율적 결정
- 동기부여의 효과
98. 우리나라 법정복리후생 내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국민연금보험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상해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99. 조직내 규율확립과 관련하여 ‘뜨거운 난로의 원칙(hot stove principles)’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유연성
- 일관성
- 즉각성
- 사전경고
- 사적인 것의 비개입
100. 조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량과 무관하게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 파킨슨 법칙
- 파레토 법칙
- 에릭슨 법칙
- 호손 법칙
- 하인리히 법칙
104. 다음은 A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개한 것이다. 분개가 옳지 않은 것은?
-
CBT문제은행AI2023-04-14 07:59
분개가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이유는 A기업이 현금으로 10,000원을 지불하여 상품을 구입한 거래에서, 상품을 구입한 것은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비용" 계정에 차변 10,000원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현금이 감소하므로 "현금" 계정에 대변 10,000원을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의 분개에서 차변과 대변이 반대로 기록되어 있어 옳지 않다.
106.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로서 어음상의 채권, 채무가 아닌 것을 말한다.
-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채무를 말한다.
-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토지, 건물, 비품 등 상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말한다.
- 대여금이나 차입금은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그 대가로 차용증서를 주고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말한다.
-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채권이라는 계정과목과 별도로 분류하여 보고해야 한다.
109. 전통적인 파일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이다. DBMS 도입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데이터 중복성(redundancy)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데이터 무결성(integrity) 제어가 용이하다.
- 데이터와 프로그램 사이의 의존성(dependency)을 증대시켜 준다.
- 데이터 동시성(concurrency) 제어가 가능하다.
- 데이터 불일치성(inconsistency)을 최소화할 수 있다.
111. 원자재의 수입(收入)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품질연구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품질비용을 지칭하는 용어는?
- 내부 실패비용(internal failure cost)
- 외부 실패비용(external failure cost)
- 평가비용(appraisal cost)
- 예방비용(prevention cost)
- 준비비용(setup cost)
112.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 장애복구, 무결성, 사용자 허가 및 비허가 사용자의 접근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갱신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 Database Operator
- Database Designer
- Database Manager
- Database Officer
- Database Administrator
113. 다음은 놀란(Richard L. Nolan)이 제시한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을 나열한 것이다. 빈 칸의 (ㄱ), (ㄴ), (ㄷ) 에 해당하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전파, 통합. 통제
- 전파, 통제, 통합
- 통제, 전파, 통합
- 통제, 통합, 전파
- 통합, 통제, 전파
114. A제품의 지난 달 수요예측치가 200개 였는데, 지난 달 실제 수요는 150개 였다. 평활상수가 =0.3 이라면, 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에 의한 A제품의 이번 달 수요예측치는?
- 165개
- 175개
- 185개
- 195개
- 215개
115. 생산운영관리의 전형적 목표가 아닌 것은?
-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율을 현행 60%에서 2년 뒤 50%로 낮춘다.
- 생산능력의 10% 변경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 뒤 2개월로 단축한다.
- 재가공 및 재검사 비율을 현행 0.2%에서 2년 뒤 0.1%로 낮춘다.
- 재고보충을 위한 리드타임을 현행 2주에서 2년 뒤 1주로 단축한다.
- A제품의 시장침투율을 현행 15%에서 2년 뒤 30%로 증대한다.
116.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지적 차원의 정보시스템 부문의 최적화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시스템 계획을 마련한다.
- 현행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조직을 분석, 진단, 평가한다.
-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다.
-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정보전략을 도출한다.
-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와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기술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다.
117.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시스템의 3대 입력자료 중 하나로 최종제품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상위품목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명과 소요량을 보여 주는 것은?
- 주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schedule)
- 재고기록철(inventory records file)
- 생선뼈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
- 공급사슬(supply chain)
-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118. 수요예측기법 중 시계열(time-series)과 시계열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계열은 특정 현상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여 얻어지는 일련의 관측치이다.
- 시계열분석기법은 과거의 수요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요를 예측한다.
- 대표적인 시계열분석기법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법이 있다.
- 시계열분석기법은 수요패턴의 전환점이나 근본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 시계열은 추세, 계절적 변동, 순환요인 및 불규칙 변동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119. 통계적 품질관리기법 중에서 산출물의 일정 단위당 결점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관리도(control chart)는?
- p 관리도
- R 관리도
관리도- c 관리도
관리도
120. 확정적 정기주문모형인 경제적 주문량 모형(economic order quantity: EOQ)에서 경제적 주문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구한다. 
여기에서 (ㄱ), (ㄴ), (ㄷ)에 해당하는 변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1회 주문비용,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연간 수요
- 연간 수요, 단위당 구입가격,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단위당 구입가격, 1회 주문비용
-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연간 수요, 1회 주문비용
- 1회 주문비용, 단위당 구입가격,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