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인 또는 수인을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고객의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60인 1 사업자
-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10, 100분의 70인 2 사업자
-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35, 100분의 40인 2 사업자
-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8, 100분의 15, 100분의 55인 3 사업자
-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30, 100분의 35인 3 사업자
4.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 ㄱ(X), ㄴ(X), ㄷ(X), ㄹ(O), ㅁ(X)
- ㄱ(O), ㄴ(X), ㄷ(X), ㄹ(O), ㅁ(O)
- ㄱ(O), ㄴ(O), ㄷ(X), ㄹ(X), ㅁ(O)
- ㄱ(O), ㄴ(X), ㄷ(X), ㄹ(O), ㅁ(X)
- ㄱ(X), ㄴ(X), ㄷ(O), ㄹ(O), ㅁ(X)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금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 아파트ㆍ상가 등의 공동규약
- 회사의 정관
-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ㄴ, ㄹ, ㅁ
- ㄴ, ㄹ, ㅂ
- ㄹ, ㅁ, ㅂ
7.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며 거래거절로 그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면 거래거절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관리책임을 이유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의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10.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부당한 지원행위의 존재
-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 시장봉쇄력
- 자금력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사자들 간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 사업자들 간에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특정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일부 사이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 공동행위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당초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가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일부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의 내용은 모두 무효로 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는 없다.
-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사업자가 신청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한다.
-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최종적인 소비자도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와 동일하다.
-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계약의 성질상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여객운송업에서 사용되는 약관은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약관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 차이만 존재하면 부당한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된 사실만 있으면 그 차별은 위법하다.
- 금지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 유인대상인 고객은 경쟁사업자의 기존의 고객으로 한정된다.
- 부담염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
- 위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및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나뉜다.
-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다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 특정 기간 동안 다수의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경우 전체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들로 보아 개별 유인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고객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서와는 달리 표시나 광고의 방법도 포함한다.
- 이익제공(제의) 또는 기만이나 위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19.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내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금융투자업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예외없이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없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ㄷ
- ㄹ, ㅁ
- ㄴ, ㄹ
-
CBT문제은행AI2026-04-22 16:22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에서 판매목표강제와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전형적인 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끼워팔기: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사원판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배타조건부 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경쟁규약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공사가 인기 토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도 입찰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는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경우라도 위법한 입찰담합에 포함된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그 불법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한 사업자간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된 것이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합의 후 실제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ㄷ
- ㄱ, ㄹ
- ㄷ, ㄹ
- ㄹ, ㅁ
26. 다음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ㆍ무효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일부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어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작성자불리의 원칙, 수정해석
-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불리의 원칙
- 작성자불리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수정해석
-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해석의 원칙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같은 분류로 연결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끼워팔기 - 구입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 부당염매 - 부당고가매입
- 기술의 부당이용 - 거래처 이전방해
- 배타조건부 거래 - 거래상대방의 제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구성사업자간 담합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는 언제나 함께 처벌된다.
-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사업자단체의 분회나 지소, 지부 등도 독자적인 활동의 주체라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개별사업자가 모두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조합도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판매업자들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행위라 할 수 있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영세소매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진다.
- 사업자가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사업자단체는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는 절대적 무효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ㄷ
- ㄹ, ㅁ
- ㄱ, ㅁ
- ㄴ, ㄹ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부당한 지원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 집단적 차별
- 부당고가매입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도 적용된다.
-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외국사업자가 내국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내국사업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외국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내국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협정이나 계약에도 적용된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3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외국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36.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원은 자기의 배우자가 감정한 사건에서는 제척된다.
- 위원은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의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위원은 제척되지 아니한다.
- 위원은 자기의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에서 제척되지 아니한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동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 소비자의 보호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전동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상의 사업자가 된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
-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실시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사업자가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의 약관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라도 무방하다.
- 약관은 계약서, 규칙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된 사항도 약관이 될 수 있다.
-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자가 사전에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그 중 특정인과의 계약만을 위하여 계약조건을 정해놓은 것도 약관이다.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합쳐서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한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과목: 민법
4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4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미성년자는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가 사술(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미성년자에게 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43.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2006년 4월 23일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 후 2006년 11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법원에 의해 乙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乙의 권한은 甲의 사망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멸한다.
- 乙은 건물의 관리ㆍ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甲에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甲은 2008년 11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임의로 매각한 경우,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그 매각행위는 무효이다.
- 乙이 2013년 4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2012년 12월 12일 사망하였더라도 유효하다.
44.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격권은 재산권이다.
- 소유권은 물권이다.
- 채권은 상대권이다.
-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이다.
- 친족권은 비재산권이다.
4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2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부동산의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46. 乙이 甲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행위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을 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없으면 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8.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 가장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49.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청산인
- 임시이사
- 직무대행자
- 특별대리인
- 대표권 없는 이사
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 임의대리인은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로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수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의 작성ㆍ교부가 있어야 한다.
-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1. 甲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은 乙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이 잔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甲이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없다.
-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의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특약에서 정한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법률행위 취소는 무효와 달리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민법 제138조)이 적용될 수 없다.
5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후의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56.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이 발생한 때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
-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57.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丙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甲은 丙이 악의이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丙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甲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로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 동산에 대한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도품을 경매에서 매수한 선의취득자에 대해, 원소유자는 2년 내에도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9. 담보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치권은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담보물권에 비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 질권과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담보물권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빼앗는 유치적 효력은 동산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저당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60.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시효취득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 점유취득시효 뿐만 아니라 등기부취득시효에서도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하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자는 전 등기명의자의 등기기간과 합산하여 10년간의 등기명의를 주장할 수 있다.
61.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에 의한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자의 적법한 대리인인 점은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더라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62.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상속에 의한 상속인들의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 임의경매에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 건설업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설업자의 건물 소유권취득
63.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타인의 동산에 가공으로 인한 가액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가공자에게 속한다.
-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주물인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자로 된다.
- 동산간의 부합이 있는 경우에는 주종을 구별할 필요 없이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혼화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6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성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65.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6.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교차청약의 경우에 먼저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67. 동시이행의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
-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
68.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특정이 된 후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없다.
-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알았어도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69.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를 살해하였다면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원래 의미의 해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나, 제척기간은 법정해제와 같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70.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충분하다.
-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매도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71.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의 사용ㆍ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72.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준소비대차는 사용대차의 효력이 있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73.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주거용 건물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실제 주택을 사용ㆍ수익할 목적이 없이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관을 만든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임차인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인정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추정한다.
74.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택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5.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76.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이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선급하여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7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8. 위임과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무상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게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 유상위임의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79.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한다.
-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80.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민법상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된다.
-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된다.
- 각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공유로 된다.
-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에 관한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과목: 경영학
81. 소비자들에게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한 다음 프린터 카트리지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믹스 가격전략은?
- 제품라인 가격결정
- 선택사양제품 가격결정
- 부산물 가격결정
- 묶음제품 가격결정
- 종속제품 가격결정
83. 자본시장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모두 고려할 경우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다.
-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시장수익률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 모든 포트폴리오들의 균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 개별주식의 균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84. 모듈화(modularization) 생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립시간 단축을 통한 원가절감
- 생산성 향상
- 다양한 고객의 요구 충족
- 품질과 기능의 향상
- 제품개발 기간의 단축
86. 정보시스템의 개발방식이 아닌 것은?
- 시스템개발 수명주기 방식
- 정보공학 방식
- 프로토타이핑 방식
- 최종사용자 컴퓨팅 방식
- 전략정보시스템 방식
87.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전략 중 통합적 협상(integrative bargaining)의 특성이 아닌 것은?
- 양쪽 당사자 모두 만족할 만큼 성과를 확대한다.
-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윈-윈 전략을 구사한다.
-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보다 각 당사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다.
- 당사자들 간의 장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 정보공유를 통해 각 당사자의 흥미를 만족시킨다.
88. BCG의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로축은 시장성장률, 가로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 물음표(question marks)는 높은 시장성장률과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 별(stars)은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 현금 젖소(cash cows)는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현금을 창출해낸다.
- 개(dogs)는 낮은 시장성장률과 낮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8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이익은?
- ￦500,000
- ￦1,500,000
- ￦2,500,000
- ￦4,000,000
- ￦5,000,000
90. 자본예산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 순현가법은 개별투자안의 경우 순현가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
-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수익성지수법은 개별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가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있다.
91. 라이트(J.N. Wright)가 제시한 채찍효과(bullwhip effect)의 대처방안이 아닌 것은?
- 수요에 대한 정보를 집중화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 고객 요구 프로세스의 고유한 변동 폭을 감소시킨다.
- 안전재고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리드타임을 단축시킨다.
- 뱃치(batch) 주문을 실시한다.
- 공급사슬에서 재고를 관리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93.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자질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직원 해고는 인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94.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품의 수명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눈 것이다.
- 도입기에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유통이 한정되어 있어 제품판매는 저조하고 낮은 판매성장률을 보인다.
- 성숙기에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매출이 급상승한다.
- 선진국에서 이미 쇠퇴한 제품이라도 후진국에서는 성장기의 제품이 될 수도 있다.
- 쇠퇴기에는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95. 파생상품 중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콜옵션의 경우 만기시점에서 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행사한다.
- 현재의 주식가격이 높을수록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콜옵션 가격은 높아진다.
- 유럽형 옵션은 만기일에 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의 가격을 말한다.
-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풋옵션의 가격은 높아진다.
96. 공정의 유연화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 컴퓨터에 의한 설계ㆍ제조(CAD/CAM)
- 통합 생산시스템(IPS)
- 유연 생산시스템(FMS)
- 집단 가공법(GT)
- 셀룰러 생산시스템(CMS)
97. 고객과의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유대를 통하여 마케팅 네트워크라는 기업자산을 구축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은?
- 대량 마케팅
- 니치 마케팅
- 관계 마케팅
- 차별화 마케팅
- 테스트 마케팅
98. 회계순환과정을 옳게 나타낸 것은?
- 거래발생 → 분개 → 원장 전기 → 결산수정사항 분개 → 수정전시산표 작성 → 재무제표 작성
- 거래발생 → 분개 → 원장 전기 → 수정전시산표 작성 → 결산수정사항 분개 → 재무제표 작성
- 거래발생 → 원장 전기 → 분개 → 수정전시산표 작성 → 결산수정사항 분개 → 재무제표 작성
- 거래발생 → 분개 → 원장 전기 → 수정전시산표 작성 → 재무제표 작성 → 결산수정사항 분개
- 거래발생 → 분개 → 결산수정사항 분개 → 원장 전기 → 수정전시산표 작성 → 재무제표 작성
99. 매트릭스 조직구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 조직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조직 내의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
-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100.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가정이 아닌 것은?
- 재고조달기간은 일정하다.
- 단위 기간당 재고사용량이 일정하다.
- 연간 수요량이 알려져 있다.
- 수량할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 1회 주문비용은 주문량에 비례하여 커진다.
101. 소비자가 사랑, 가족애, 우정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온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광고실행 전략은?
- 증언형 광고
- 비교광고
- 유머소구
- 온정소구
- 이성적 소구
102. 맥그리거(D. McGregor)의 X, Y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직의 감시, 감독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Y이론이다.
- 쌍방향 의사결정은 X이론에서 주로 발생한다.
- 자기통제가 많은 것은 X이론이다.
- 순자의 성악설은 X이론과 Y이론 모두에 해당한다.
-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부합하는 조직에서는 Y이론에 근거해서 운영된다.
103. 선도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104. A기업은 취득원가 ￦1,000,000이고, 잔존가치 ￦100,000이며, 감가상각누계액 ￦400,000인 유형자산을 ￦300,000에 처분하였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 손실 ￦100,000
- 이익 ￦100,000
- 손실 ￦200,000
- 이익 ￦200,000
- 손실 ￦300,000
105. 제품의 디자인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의 설계 작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생산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법은?
- 벤치마킹(benchmarking)
-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 콘커런트 엔지니어링(concurrent engineering)
- 다운사이징(downsizing)
106.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탐색비용 등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생산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접촉횟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교환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10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 ￦270,000
- ￦550,000
- ￦560,000
- ￦570,000
- ￦580,000
108. 인사적체가 심하여 구성원 사기저하가 발생할 때 명칭만의 형식적 승진이 이루어지는 제도는?
- 직계승진
- 자격승진
- 조직변화 승진
- 대용승진
- 역직승진
110.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백기사(white knight)
- 왕관의 보석(crown jewel)
- 독약제공(poison pill)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
- 주식공개매수(take-over bid)
111. 제품에 부착되어 상표명을 보여주고 제조회사, 제조날짜, 성분, 사용법 등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 브랜딩
- 패키징
- 포지셔닝
- 레이블링
- 제품지원서비스
112. 현재 보고 있는 인터넷 창에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서 행하여지는 온라인 광고 형태는?
- 스팟광고
- 배너광고
- 팝업광고
- PPL광고
- POP광고
113. A기업은 액면금액이 ￦1,000,000이고, 액면이자율이 연 5%인 영구채권을 발행하였다. 이자는 연 1회 지급되며, 할인율이 연 10%인 경우, 이 채권의 균형가격은?
- ￦300,000
- ￦500,000
- ￦800,000
- ￦1,000,000
- ￦1,200,000
115. STP전략의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위치 정립 →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 위치 정립 →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표적시장 선정 → 위치 정립 → 시장세분화
-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위치 정립
- 시장세분화 → 위치 정립 → 표적시장 선정
117. 인적자원관리의 기본영역과 세부관리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 확보관리 - 경력관리, 이동관리, 승진관리, 교육훈련
- 개발관리 - 인간관계관리, 근로조건관리, 노사관계관리
- 평가관리 - 직무평가, 인사고과
- 보상관리 - 계획, 모집, 선발, 배치
- 유지관리 - 임금관리, 복지후생
118. 거래의 분개에 있어서 거래의 결합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차변, 대변)
- 자산증가, 부채증가
- 자산증가, 자산감소
- 부채감소, 자산감소
- 자본증가, 수익발생
- 비용발생, 자산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