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7-12)

수능(경제) 2013-07-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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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경제)
(2013-07-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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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구분없음

1. 그림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갑과 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갑은 을보다 작은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2. 갑은 을보다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강조할 것이다.
  3. 갑은 시장 실패, 을은 정부 실패를 우려할 것이다.
  4. 을은 갑보다 총수요 관리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5. 을은 갑보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에 비판적일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규제를 주장하므로 '시장 실패'를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을은 정부의 예산 제약과 효율성 부족을 언급하며 정부 간섭의 한계를 지적하므로 '정부 실패'를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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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에서 갑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2. (가)에서 갑은 경제 주체 중 기업에 해당한다.
  3. (가)에서 밀가루와 계란은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이다.
  4. (나)의 결과, 이전보다 분배 문제가 중요해진다.
  5. (나)의 결과, 을과 병은 분업과 협업이 가능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빵집 사장 갑이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와 계란을 구입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모두 최종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생산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생산 활동만 하고 있으며,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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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는 갑국의 경제 전망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언급되지 않은 변동 요인은 일정하다.)

  1. (가) 변동은 단기적으로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나) 변동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나) 변동은 부가 가치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가) 변동보다 (나) 변동의 영향력이 더 크다면, 화폐의 구매력은 상승할 것이다.
  5. (나) 변동보다 (가) 변동의 영향력이 더 크다면,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유 도입 단가 하락(가)은 생산 비용을 낮춰 총공급을 증가시키고, 민간 소비 증가율 상승(나)은 총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총공급의 증가보다 총수요의 증가 영향력이 더 크다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며, 물가 상승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화폐의 구매력을 하락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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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의 2011년, 2012년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나)에 표시할 때 옳은 것은? (순서대로 2011년, 2012년) [3점]

  1. Ⅰ, Ⅲ
  2. Ⅰ, Ⅳ
  3. Ⅲ, Ⅳ
  4. Ⅳ, Ⅰ
  5. Ⅳ, Ⅱ
(정답률: 알수없음)
  • 그래프 (가)에서 $45^{\circ}$ 선은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 지점(물가 변동 없음)을 의미합니다.
    2011년은 점이 $45^{\circ}$ 선 아래에 있으므로 실질 GDP > 명목 GDP이며, 이는 물가가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0년보다 실질 GDP가 증가했으므로 경제 성장률은 $(+)$입니다. 따라서 (나)의 Ⅳ사분면(성장률 $+$, 물가상승률 $-$)에 위치합니다.
    2012년은 점이 $45^{\circ}$ 선 위에 있으므로 명목 GDP > 실질 GDP이며, 이는 물가가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1년보다 실질 GDP가 증가했으므로 경제 성장률은 $(+)$입니다. 따라서 (나)의 Ⅰ사분면(성장률 $+$, 물가상승률 $+$)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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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은 X재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다. 정부가 P3로 가격을 규제 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정부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2. X재 시장에서 Q1Q3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3.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AP2E에서 삼각형AP3D로 확대된다.
  4.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BP2E에서 삼각형 BP3C로 축소된다.
  5.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이 Q1Q2만큼 증가할 경우 정부의 가격 규제의 실효성은 없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 $P_2$보다 낮은 $P_3$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공급량은 $Q_1$으로 줄어들고 수요량은 $Q_3$로 늘어나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생산자 잉여는 가격선 아래와 공급곡선 위의 면적이므로, 가격이 $P_2$에서 $P_3$로 하락함에 따라 삼각형 $BP_2E$에서 삼각형 $BP_3C$로 면적이 축소됩니다.

    오답 노트
    가격 규제는 사회적 효율성보다 저소득층 보호 등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입니다.
    가격 $P_3$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므로 $Q_1Q_3$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AP_2E$에서 사각형 $AP_3CF$ 영역으로 변화합니다.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Q_1Q_2$만큼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균형 가격이 여전히 상한 가격 $P_3$보다 높다면 규제는 여전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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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는 어느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2011년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2. 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3. 1인당 국민 소득은 2009년이 가장 크다.
  4. 2012년의 물가 수준은 2011년과 동일하다.
  5. 2010년과 2012년의 실업자 수는 동일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 성장률이 양(+)의 값인 동안에는 경제 규모(실질 GDP)가 계속 증가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성장률이 양수이므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졌으며, 2012년에는 성장률이 $-3\%$로 마이너스 성장했으므로 2011년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오답 노트
    물가 상승률이 2012년에 $-1\%$가 되었으나, 그 전까지는 계속 상승했으므로 지속적 하락이 아닙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인구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변화율이므로, 상승률 수치가 같다고 해서 물가 수준(지수)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이 같더라도 경제 활동 인구수가 다르면 실업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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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며 동질인 X재의 현지 가격과 적정 환율 및 각국의 대 달러 실제 환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 80엔/달러이다.
  2. (나)는 5.5위안/달러이다.
  3. 달러로 환산한 X재의 가격은 한국에서 가장 싸다.
  4. 중국을 방문한 미국인은 X재 가격이 자국보다 싸다고 느낄 것이다.
  5. 적정 환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국 화폐가 저평가된 국가는 일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적정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 각국의 X재 현지 가격을 미국 내 X재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일본의 적정 환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적정 환율} = \frac{\text{자국 통화 표시 X재 가격}}{\text{미국 내 X재 가격}}$
    ② [숫자 대입] $\text{적정 환율} = \frac{340}{4}$
    ③ [최종 결과] $\text{적정 환율} = 85\text{엔/달러}$
    일본의 실제 환율($90\text{엔/달러}$)이 적정 환율($85\text{엔/달러}$)보다 높으므로,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 저평가 상태입니다.

    오답 노트
    중국의 적정 환율은 $\frac{26}{4} = 6.5\text{위안/달러}$입니다.
    달러 환산 가격은 일본($85\text{엔} \div 90\text{엔/달러} \approx 3.78\text{달러}$)이 가장 저렴합니다.
    미국인이 중국에서 구매 시 $\frac{26\text{위안}}{6\text{위안/달러}} \approx 4.33\text{달러}$가 되어 자국 가격($4\text{달러}$)보다 비싸게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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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합리적 의사 결정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익(만족도)은 교내 방과후학교 수강(79) > 인터넷 강의 수강(64) > 학원 오프라인 수강(63) 순으로 교내 방과후학교 수강이 가장 큽니다.
    기회비용은 선택로 인해 포기한 대안 중 가치가 가장 큰 것이므로, 교내 방과후학교 수강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그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인터넷 강의 수강이 됩니다.

    오답 노트
    수강료는 아직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매몰비용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제외하더라도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교내 방과후학교 수강을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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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A기업의 X재 생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량은 모두 판매된다.) [3점]

  1. X재 3개를 생산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2. A기업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은 5만 원이다.
  3. X재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추가되는 판매 수입은 일정하다.
  4. X재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5. X재 가격이 8만 원으로 하락하면 X재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X재 1단위의 시장 가격이 $10$만 원으로 일정하므로,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로 얻는 판매 수입(한계 수입)은 항상 $10$만 원으로 일정합니다.

    오답 노트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4개 또는 5개일 때 최대 이윤이 발생함
    최대 이윤: 최대 이윤은 $6$만 원임
    생산 비용: 인건비가 $0 \rightarrow 5 \rightarrow 12 \rightarrow 20 \rightarrow 29 \rightarrow 39$로 증가하며, 추가 비용(한계 비용)은 $5 \rightarrow 7 \rightarrow 8 \rightarrow 9 \rightarrow 1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생산 포기: 가격이 $8$만 원으로 하락해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포기했을 때의 손실($5$만 원)보다 손실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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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문 기사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원료 가격 및 물류비 상승은 생산 비용을 높여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이는 공급 측면의 가격 인상 요인입니다. 또한, 가격을 $8\%$ 인상했음에도 매출액이 $6\%$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비탄력적 상태입니다.

    오답 노트
    수요량 동일: 가격이 올랐는데 매출이 늘었다면 수요량이 일부 감소했더라도 가격 상승분이 이를 상쇄한 것이지 동일한 것은 아님
    대체재 증가: 대체재가 많아지면 수요가 감소하여 매출액이 예상보다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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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의 a∼c는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점들이다. 한 균형점에서 다른 균형점으로의 이동과 그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단, X재는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 (순서대로 이동, 원인)

  1. a → b, 1인당 국민 소득 감소
  2. a → b,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 상승
  3. a → b, X재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자 증가
  4. b → c, X재의 가격 하락
  5. b → c, X재의 부품 가격 인상
(정답률: 알수없음)
  •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했다는 것은 가격과 수량이 모두 상승했으므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수요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 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1인당 국민 소득 감소: 정상재의 수요 감소 요인
    가격 하락 예상: 현재 수요 증가 요인이나 $a \to b$이동의 원인으로 부적절
    X재의 가격 하락: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일 뿐 균형점 자체를 $b \to c$로 옮기지 않음
    부품 가격 인상: 공급 감소 요인으로 균형점이 좌상향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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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은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상속세·재산세에 적용된다.
  2. ㉡은 과세 대상 소득이 많을수록 더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낸다.
  3. ㉢은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이 동일하다.
  4. 납세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다 ㉢을 선호한다.
  5. ㉠, ㉢보다 ㉡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그래프의 세율 곡선 형태를 통해 조세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세
    ㉡: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 소득과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큽.

    오답 노트
    ㉠은 소득세·상속세·재산세 적용: 해당 세금들은 대표적인 누진세(㉡)임
    ㉡은 소득이 많을수록 적은 세금: 누진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냄
    ㉢은 세액이 동일: 세율이 동일한 것이며, 세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함
    납세자의 선호: 고소득자는 세율이 낮은 역진세(㉠)나 비례세(㉢)를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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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은 A재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다. A∼C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B재의 공급량은 감소한다.
  2.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B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3.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C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4.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C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5. A재와 B재는 보완재 관계, A재와 C재는 대체재 관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그래프 분석을 통해 재화 간 관계를 파악합니다. $A$재의 공급 증가($S_1 \rightarrow S'_1$) 시 가격이 하락하고 수량이 증가합니다.
    이때 $B$재의 수요가 증가($D_2 \rightarrow D'_2$)하고, $C$재의 수요가 감소($D_3 \rightarrow D'_3$)하므로 $A$재와 $B$재는 보완재, $A$재와 $C$재는 대체재 관계입니다.
    보완재인 $B$재는 $A$재 가격 하락 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하므로 공급량(곡선 상의 이동)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증가로 인해 균형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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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은 국내 총생산(GDP)의 특징에 대한 학생들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옳은 내용을 전송한 학생은?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률: 알수없음)
  • GDP는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갑: 주식 매매 금액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일 뿐 새로운 생산이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옳음)
    병: 지하 경제 거래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옳음)

    오답 노트
    작년에 생산되어 올해 판매된 상품: 생산 시점 기준이므로 작년 GDP에 포함되며 올해는 제외됨
    여가생활의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적 가치는 GDP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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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각국의 재화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기회비용을 분석합니다.
    갑국: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단위,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단위입니다.
    을국: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단위,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단위입니다.
    따라서 갑국은 $X$재에, 을국은 $Y$재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갑국은 $X$재, 을국은 $Y$재에 절대 우위: 갑국은 $X$재와 $Y$재 모두 생산 가능량이 더 많으므로 두 재화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짐
    무역 이후 을국의 $X$재 소비 기회비용 증가: 무역을 통해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X$재를 소비할 수 있게 됨
    갑국이 무역하려는 $X$재의 최대량: 갑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최대 30단위까지 생산하여 수출 가능함
    $X$재 1개당 $Y$재 1.5개 교환 조건: 을국의 $X$재 생산 기회비용인 $Y$재 2단위보다 적게 지불하므로 을국은 무역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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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표는 갑국의 국제 수지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표를 보면 경상 수지가 매월 흑자이며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상 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증가하여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갑국 통화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 경상 수지 흑자는 통화 가치를 상승시킴
    해외에 특허권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이는 자본 수지가 아니라 서비스 수지(지식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함
    경상 수지 흑자 규모 확대의 영향: 상품 수지의 증가 폭이 가장 크므로 영향력이 가장 큼
    무상 원조나 국제 기구 출연금: 이전소득 수지에 해당하며 표에서 모두 마이너스(-)이므로 적자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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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료는 2009년∼2012년 기간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없다.) (순서대로 기간, 변화) [3점]

  1. 2009∼2010, 취업률 불변
  2. 2009∼2010, 비경제 활동 인구 감소
  3. 2010∼2011, 취업자 수 감소
  4. 2010∼2011, 15세 이상 인구 증가
  5. 2011∼2012, 실업률 상승, 고용률 하락
(정답률: 알수없음)
  •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실업률이 상승했고 경제 활동 인구가 일정하므로,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이때 고용률은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로 계산되는데,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고용률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은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 또한 함께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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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2. ㉡은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3. ㉢은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소비된다.
  4. ㉣은 경제적 유인 중 긍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5. ㉣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연 저감 장치($\text{㉢}$)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재화입니다. 이러한 재화는 사회적 이득이 크지만 개인의 이득은 적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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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 무역 상태에서 갑국의 초과 공급과 을국의 초과 수요가 일치하는 균형 가격은 $20$달러이며, 이때 양국의 생산량 합은 $55$만 개가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제 거래량은 감소하며, 관세 부과 후 을국의 국내 판매 가격은 국제 가격의 하락분으로 인해 $22$달러를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오답 노트
    X재 가격이 18달러이면: 초과 수요 발생
    을국의 국내 판매 가격: 22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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