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9-03)

수능(경제) 2013-09-0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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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경제)
(2013-09-0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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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구분없음

1.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갑: 기업의 영리 추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을: 시장 기구에 의한 가격 결정이 필요합니다.
  3. 병: 보호 무역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이 필요합니다.
  4. 정: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5. 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학습 주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이익 추구를 강조하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민간의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는 보호 무역은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영리 추구, 사유 재산권, 시장 기구의 가격 결정, 자유로운 경쟁은 모두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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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기업에 취업할 때의 기회비용은 ㉠과 ㉤이다.
  2. ㉢은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은 사업을 유지할 때의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은 매몰 비용이므로 선택 시 고려하지 않는다.
  5. ㉠에서 ㉡을 뺀 금액이 ㉣과 같으므로 어떤 선택을 하든 합리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내 장식비 5,000만 원은 이미 지출되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입니다.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할 때는 이미 발생하여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A기업에 취업할 때의 기회비용은 ㉠과 ㉤이다: 취업 시 포기하는 것은 사업 소득(㉠-㉡)입니다.
    ㉣은 사업을 유지할 때의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유지 시 A기업의 월급(㉣)을 포기해야 하므로 기회비용에 포함됩니다.
    ㉤은 매몰 비용이므로 선택 시 고려하지 않는다: ㉤은 취업 시 얻는 임대 소득으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에서 ㉡을 뺀 금액이 ㉣과 같으므로 어떤 선택을 하든 합리적이다: 매몰 비용과 임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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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X재 거래량은 감소했다.
  2. X재 판매 수입의 변화는 불분명하다.
  3.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4. 변화 전후의 X재 시장 균형점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 있다.
  5. 만약 Y재 가격이 상승했다면 X재 가격은 더 많이 상승했을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득 증가는 정상재인 X재의 수요 증가 요인이며, 대체재인 Y재의 가격 하락은 X재의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X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수요 증가 효과가 수요 감소 효과보다 컸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Y재 가격이 하락하는 대신 상승했다면, 이는 X재 수요를 추가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X재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X재 거래량은 감소했다: 수요가 증가했으므로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X재 판매 수입의 변화는 불분명하다: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했으므로 판매 수입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가격 탄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화 전후의 X재 시장 균형점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 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으므로 다른 수요 곡선 상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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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밑줄 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경기 변동 방향을 (가) 하강 국면에서 (나) 회복 국면으로 바꾸려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확대 재정 정책과 확대 금융 정책이 필요합니다.
    ㄴ.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은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확대 금융 정책입니다.
    ㄹ. 기업 투자 세금 감면은 투자를 촉진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오답 노트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금융 정책임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축소는 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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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X재 시장에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2. X재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작다.
  3. Y재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4. Y재의 예로 과수원 옆에서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을 들 수 있다.
  5.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X재의 최적 거래량을 유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그래프에서 $Q_E$(시장 균형량)와 $Q_O$(사회적 최적량)의 관계를 분석하면, X재는 $Q_E < Q_O$로 외부 경제가, Y재는 $Q_E > Q_O$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X재는 소비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요(사적 편익)를 증가시키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 $Q_O$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X재는 외부 경제 발생
    X재는 소비 외부 경제로 인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큼
    Y재는 생산 외부 불경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큼
    과수원 옆 양봉은 생산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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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가) 시장에서 수요자이다.
  2. ㉡은 (가) 시장에서 판매 수입을 얻는다.
  3. ㉡은'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윤을 늘릴 수 있다.
  4. ㉠은 ㉡과 달리 공공 서비스를 소비한다.
  5. (나) 시장의 예로는 노동 시장, 자본 시장을 들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혁신을 위해 물품을 구매하는 ㉠은 기업이며, 자녀 선물을 구매하는 ㉡은 가계입니다. 기업이 생산물을 판매하는 (나)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고, 기업이 노동·자본 등을 구매하는 (가)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인 (가)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합니다.

    오답 노트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공급자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가임
    가계와 기업 모두 정부로부터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음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은 (가) 생산 요소 시장의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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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A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스티커 내용의 일부이다. 경제적 유인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적 유인은 편익이나 비용을 조절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입니다.
    ㄱ. 과태료와 담배 소비세는 모두 비용을 증가시켜 특정 행위를 억제하는 부정적 유인입니다.
    ㄷ. 경제적 유인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작동하므로, 비합리적일 경우 과태료 감경이나 가산 제도에 반응하지 않아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과태료 가산 제도는 비용을 높이는 부정적 유인임
    불법 주·정차 이익보다 과태료가 커야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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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적 잉여와 관련하여 (가), (나) 정책에 대해 옳게 설명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8번 공통지문 문제)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낮을수록,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ㄴ. (가) 정책 시행 시 생산자 잉여는 약 450만 원, (나) 정책 시행 시 약 200만 원으로 (가)가 더 큽니다.
    ㄹ. (가)의 총 잉여(소비자 50만 + 생산자 450만)는 약 500만 원이며, (나)의 총 잉여(소비자 200만 + 생산자 200만 + 정부 수입 400만)는 약 800만 원으로 (나)가 더 큽니다.

    오답 노트

    소비자 잉여는 (가) 약 50만 원, (나) 약 200만 원으로 (나)가 더 큼
    최저 가격을 5만 원보다 낮게 설정하면 거래량이 증가하여 사회적 잉여의 합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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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은 각 시기별로 적용되는 금리의 변동 추세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A시점에서 저축 상품에 예금한 사람은 이전소득이 증가한다.
  2. 동일한 고정 금리 저축 상품에 예금을 한다면 A시점보다 C시점이 더 유리하다.
  3. B~D기간에 소비의 기회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4. 금융 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자금 수요가 감소하면 C~D기간과 같은 금리 변동이 발생한다.
  5. D시점이 만기인 대출을 B시점에서 받는 경우, 변동 금리 대출보다는 고정 금리 대출이 더 유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B시점부터 D시점까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고정 금리를 선택하면 B시점의 낮은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지만, 변동 금리를 선택하면 상승하는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B시점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고정 금리 대출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답 노트

    이전소득: 예금 이자는 재산 소득이며,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을 의미함
    예금 유리 시점: 고정 금리 상품은 금리가 높은 시점에 가입해야 유리하며, A와 C는 금리 수준이 동일함
    소비의 기회비용: 금리가 오르면 포기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므로 기회비용은 증가함
    금리 하락 조건: 자금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는 금리를 하락시키나, C~D 구간은 금리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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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의 A~C는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유형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중 하나이다.)

  1. A에 대한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농공 단지 조성이 있다.
  2. B의 사례로는 회사원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들 수 있다.
  3. C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줄일 수 있다.
  4. B, C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5. B, C와 달리 A의 증가는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흐름도에서 A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마찰적 실업, B는 산업 구조 변화나 기술 혁신에 의한 구조적 실업, C는 그 외의 원인인 경기적 실업을 의미합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이 원인이므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늘려 줄일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농공 단지 조성: 계절적 실업 대책임
    개인 사업을 위한 퇴사: 마찰적 실업(A) 사례임
    실업자 분류: 모든 실업 유형은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됨
    실업률 영향: 마찰적 실업자도 실업자 수에 포함되어 실업률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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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2. Y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3. X재 소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지출한다.
  4. Y재 소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양을 구매한다.
  5. Y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X재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 수입이 함께 증가하므로,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더 큰 탄력적 수요($E_d > 1$)입니다. 반면 Y재는 판매량이 증가해도 판매 수입이 일정하므로, 가격 하락률과 수요량 증가율이 일치하는 단위 탄력적 수요($E_d = 1$)입니다. 따라서 Y재의 가격 탄력성이 X재보다 작습니다.

    오답 노트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임
    Y재 수요는 단위 탄력적임
    X재 소비자는 가격 하락 시 지출액이 증가함
    Y재 소비자는 가격 하락 시 구매량을 늘리지만 지출액은 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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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은 갑국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3점]

  1. 2010년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 2011년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3. 2012년의 생산량은 전년과 같고 물가는 상승했다.
  4. 2010년과 2012년의 전년 대비 물가 변동폭은 같다.
  5. 2011년의 물가는 2009년보다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가 수준은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관계(GDP 디플레이터)로 판단하며, 두 값이 일치하면 물가 지수는 $100$입니다.
    2011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일치하여 물가 지수가 $100$인 반면, 2010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므로 물가 지수가 $100$보다 컸습니다. 따라서 2011년 물가는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오답 노트

    2010년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생산량은 실질 GDP로 보는데, 2009년과 2010년의 실질 GDP가 동일하므로 생산량 변화는 없습니다.
    2012년의 생산량은 전년과 같고 물가는 상승했다: 실질 GDP는 동일하여 생산량은 같으나,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아지므로 물가는 하락했습니다.
    2010년과 2012년의 전년 대비 물가 변동폭은 같다: 2010년은 $10\%$ 상승, 2012년은 약 $9\%$ 하락으로 변동폭이 다릅니다.
    2011년의 물가는 2009년보다 높다: 두 해 모두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일치하여 물가 지수가 $100$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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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무역 전 가격 $P_0$에서 무역 후 가격 $P_1$으로 하락하면, 수요 법칙에 의해 국내 소비량은 $Q_0$에서 $Q_2$로 증가하여 소비자는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 후 가격 $P_t$가 무역 전 가격 $P_0$에 가까워질수록(관세가 높을수록), 국내 생산량은 무역 전 수준인 $Q_0$에 가까워지며 국내 산업이 보호됩니다.

    오답 노트

    무역 후 가격이 $P_1$일 때 X재 국내 생산량은 $Q_1Q_2$만큼 감소한다: 생산량은 $Q_0$에서 $Q_1$으로 감소하므로 $Q_1Q_0$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P_t$가 $P_1$에 가까울수록 X재 수입량은 감소한다: $P_t$가 $P_1$에 가깝다는 것은 관세가 낮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국내 소비는 늘고 생산은 줄어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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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은 갑국의 최근 환율 변화 추세를 나타낸다. (가), (나)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환율 상승은 갑국의

  1. (가)에서는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2. (가)에서는 수입품의 갑국 통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한다.
  3. (나)에서는 상품 수지가 개선된다.
  4. (나)에서는 외화로 환전을 하려는 경우 빨리할수록 유리하다.
  5. (나)에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갑국의 국내 물가가 오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 구간은 환율이 상승하고, (나) 구간은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낮아지므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가)에서는 수입품의 갑국 통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한다: 환율 상승 시 수입품의 자국 통화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합니다.
    (나)에서는 상품 수지가 개선된다: 환율 하락 시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상품 수지는 악화됩니다.
    (나)에서는 외화로 환전을 하려는 경우 빨리할수록 유리하다: 환율이 계속 하락하므로 나중에 환전할수록 더 적은 자국 화폐를 주게 되어 불리합니다.
    (나)에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갑국의 국내 물가가 오른다: 환율 하락 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물가 하락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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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은 실업률 집계에 포함된다.
  2. ㉡ 기간에 취업률은 증가한다.
  3. ㉡ 전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
  4. ㉢ 전후의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
  5. ㉢으로 인한 취업률의 증가보다 고용률의 증가가 더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뉩니다.
    입사 전에는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였고, 입사 후에는 취업자가 되었으므로 두 상태 모두 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하여 전체 경제 활동 인구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은 실업률 집계에 포함된다: 전업 주부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므로 제외됩니다.
    ㉡ 기간에 취업률은 증가한다: 구직 활동 중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어 취업률이 감소합니다.
    ㉡ 전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 전업 주부(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구직자(경제 활동 인구)로 변했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합니다.
    ㉢으로 인한 취업률의 증가보다 고용률의 증가가 더 크다: 취업률의 분모(경제 활동 인구)가 고용률의 분모(15세 이상 인구)보다 작으므로 취업률의 증가폭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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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타인 자본, 즉 부채에 해당한다.
  2. 시세 차익은 B, C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3. 금리가 하락하면 (가)의 가격은 하락한다.
  4. (가)와 달리 (나)는 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다.
  5. (가), (나)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확정 이자 수취 권리가 있는 (가)는 채권이며, 의결권을 가지는 (나)는 주식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만기 상환액에 대한 현재 가치가 상승하므로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오답 노트

    A는 타인 자본, 즉 부채에 해당한다: 채권은 발행자 입장에서 빌린 돈이므로 타인 자본이 맞습니다.
    시세 차익은 B, C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채권(이자+시세차익)과 주식(배당+시세차익) 모두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가)와 달리 (나)는 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다: 주식은 소유권 증표이므로 원금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가), (나)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에만 적용되며 주식과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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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림 (가)의 2010~2012년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옳은 것을 표 (나)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2010년, 2011년, 2012년)

  1. A, C, B
  2. A, E, D
  3. B, D, A
  4. C, A, D
  5. C, E, B
(정답률: 알수없음)
  • 그림 (가)의 GDP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의 방향을 통해 경기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유발하는 총수요(AD)와 총공급(AS)의 변동을 매칭합니다.
    1. 2010년: GDP 감소, 물가 하락 $\rightarrow$ 디플레이션 $\rightarrow$ 총수요 곡선 좌측 이동 (A)
    2. 2011년: GDP 감소, 물가 상승 $\rightarrow$ 스태그플레이션 $\rightarrow$ 총공급 곡선 좌측 이동 (C)
    3. 2012년: GDP 증가, 물가 상승 $\rightarrow$ 인플레이션 $\rightarrow$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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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갑국은 휴대 전화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2. TV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의 4배이다.
  3. 을국은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없지만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4. 무역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모두 생산 가능 곡선 외부의 점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5. 특화 후 두 재화를 1:1로 교환한다면 을국은 TV 25만 대와 휴대 전화 35만 대를 소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 나라의 TV 1대 생산에 따른 휴대 전화 생산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교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TV 1대의 기회비용} = \frac{\text{포기하는 휴대 전화 수}}{\text{생산하는 TV 수}}$$
    ② [숫자 대입]
    $$\text{갑국} = \frac{10}{20} = 0.5, \quad \text{을국} = \frac{60}{30} = 2$$
    ③ [최종 결과]
    $$\text{을국(2)} \div \text{갑국(0.5)} = 4\text{배}$$

    오답 노트

    갑국은 휴대 전화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휴대 전화 1대당 기회비용은 을국(0.5대)이 갑국(2대)보다 작으므로 을국이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을국은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없지만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노동 외 자원 정보가 없어 절대 우위 판단은 불가능하나,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무역 이득은 가능합니다.
    무역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모두 생산 가능 곡선 외부의 점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 가능 곡선 외부의 '생산'은 불가능하며, 무역을 통해 외부의 점에서 '소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화 후 두 재화를 1:1로 교환한다면 을국은 TV 25만 대와 휴대 전화 35만 대를 소비할 수 있다: 갑국의 최대 TV 생산량이 20만 대이므로 TV 25만 대 소비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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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국 국민의 연간 처분 가능 소득은 300만 원보다 작을 수 있다.
  2.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의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3.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구간이 있다.
  4.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5.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 대비 소득세액의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국의 소득세 및 지원금 체계를 분석하면,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부족분의 30%를 지원받고,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초과분의 30%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소득의 70%에 300만 원을 더한 값이 처분 가능 소득이 됩니다.
    $$\text{처분 가능 소득} = (\text{소득} \times 0.7) + 300\text{만 원}$$
    따라서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항상 $10,000 \times 0.7 = 7,000\text{원}$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갑국 국민의 연간 처분 가능 소득은 300만 원보다 작을 수 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지원금 300만 원을 받으므로 최소 300만 원입니다.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의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중은 점차 감소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구간이 있다: 모든 구간에서 소득 증가 시 처분 가능 소득도 증가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 대비 소득세액의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중은 0.3(30%)에 수렴하며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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