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10-08)

수능(경제) 2013-10-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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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경제)
(2013-10-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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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구분없음

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A 시장은 생산물 시장, B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B 시장의 수요 증가 요인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인 갑은 자신의 만족(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제 주체입니다.

    오답 노트
    정부: 법인세 인하는 경기 부양책이며, 소득 재분배 기능과는 거리가 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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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자료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정부 유형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진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공황은 ㉠과 같은 유형의 정부가 옳았음을 입증하는 계기였어.
  2. ㉠과 같은 유형의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지.
  3. ㉡과 같은 유형의 정부는 작은 정부에 해당하겠군.
  4. 1970년대의 석유 파동 이후 ㉡과 같은 유형의 정부가 등장 하였어.
  5. ㉠, ㉡ 모두 시장 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 유형에 해당해.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의 ㉠은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형 부모로 '작은 정부'를, ㉡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큰 정부'를 비유합니다.
    작은 정부(㉠)는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대공황은 ㉠과 같은 유형의 정부가 옳았음을 입증: 대공황은 작은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어 큰 정부로 수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 같은 유형의 정부는 작은 정부: ㉡은 큰 정부에 해당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과 같은 유형의 정부가 등장: 석유 파동 이후에는 다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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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에서 A~D는 국민 경제의 균형점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E는 현재의 균형점이다.)

  1.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A 또는 C로 이동한다.
  2. A로 이동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B로의 이동은 주로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 나타난다.
  4. C로 이동할 때 일반적으로 고용 수준이 향상된다.
  5. D로 이동할 때 경기적 실업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정 정책(확대 또는 긴축)은 총수요를 변화시켜 균형점을 B 또는 D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A로의 이동은 물가 상승과 소득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하며, C로의 이동은 소득 증가로 인해 고용 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합니다. D로의 이동은 소득 감소로 인한 경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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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05년이다.) [3점]

  1. 2005년에는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크다.
  2. 2006년의 물가 수준이 가장 높다.
  3. 2006년과 2007년의 명목 GDP 증가액은 같다.
  4. GDP 디플레이터는 2007년보다 2008년이 작다.
  5. 명목 GDP와 달리 실질 GDP는 2008년에 가장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크면 물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실질 GDP 증가율이 더 크면 물가가 하락합니다.
    2008년의 경우 실질 GDP 증가율($4\%$)이 명목 GDP 증가율($2\%$)보다 크므로 물가가 하락하였으며,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도인 2007년보다 작아집니다.

    오답 노트
    2005년에는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크다: 기준 연도에는 물가지수가 $100$이므로 두 GDP는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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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환율은 각국 화폐의 구매력으로 결정된다.)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해당 화폐의 가치는 더 많이 하락합니다. 미국(10%) > 한국(5%) > 일본(2%) 순으로 물가가 상승했으므로, 달러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엔화 가치가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일본보다 높으므로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며, 달러의 가치가 엔화보다 더 크게 하락했으므로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엔화의 양은 감소합니다.

    오답 노트
    원/달러 환율: 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보다 더 크게 하락했으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함
    화폐 가치 하락 정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미국이 일본보다 화폐 가치 하락 정도가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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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에 나타난 갑국~ 병국의 소득세 제도에 대한 분석이나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갑국에서는 소득세가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을국에서는 소득세 부과 후 빈부 격차가 커질 것이다.
  3. 병국의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4. 갑국에 비해 병국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작을 것이다.
  5. 을국, 병국에 비해 갑국이 분배의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국은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액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적인 세부담률(세액/소득)이 높아지므로 역진성을 나타냅니다.

    오답 노트
    을국: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이므로 부과 후 빈부 격차가 완화됨
    병국: 소득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하는 비례세이므로 누진세율이 아님
    고소득층 부담: 누진세를 적용하는 을국에 비해 비례세를 적용하는 병국의 고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역진세인 갑국보다는 병국의 고소득층 세부담률이 더 높음
    분배 형평성: 누진세를 적용하는 을국이 분배의 형평성을 가장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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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무역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의 대체재가 적을수록 갑의 주장은 설득력이 커진다.
  2. ㉡ 상황에서 교역을 하면 수입국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한다.
  3. 을은 관세 부과, 수입 할당제 등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4. 갑과 정은 보호 무역을, 을과 병은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
  5. 병과 달리 갑은 비교 우위론에 따른 교역을 강조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은 특정 재화의 수입 의존도가 높을 때의 국가 안보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재화(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입 중단 시 겪게 될 혼란과 위험은 더욱 커지므로 갑의 주장은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오답 노트
    수입국 소비자 후생: 자유 무역(을)을 통해 교역하면 가격 하락과 서비스 개선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함
    정책 지지: 을은 자유 무역을 지지하며, 관세나 수입 할당제는 보호 무역주의(갑, 병, 정)의 수단임
    무역 입장: 갑, 병, 정은 보호 무역을, 을은 자유 무역을 지지함
    비교 우위론: 비교 우위론은 자유 무역의 이론적 근거이므로 을이 강조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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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을은 대출금을 이용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에 부합하며,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 하락 시 대출금으로 인해 자기 자본 대비 훨씬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오답 노트
    신용 등급 영향: 대출을 이용한 을의 투자 방법이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큼
    투자 수익률: 주가 상승 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을의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갑보다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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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X재~ Z재 간의 연관재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자료에서 X재 가격 상승 시 Y재 수요가 감소하므로 X재와 Y재는 보완재 관계이며, Y재 생산 원재료 조달 어려움(공급 감소) 시 Z재 수요가 증가하므로 Y재와 Z재는 대체재 관계입니다.
    따라서 X재 공급이 증가하면 X재 가격이 하락하고, 보완재인 Y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Y재 공급의 감소는 Y재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대체재인 Z재의 수요를 증가시켜 Z재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X재와 Z재 관계: X와 Y, Y와 Z의 관계만으로 X와 Z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알 수 없음
    X재 가격 상승 시 Y재: Y재 수요가 감소하므로 Y재 공급량이 아닌 수요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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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은 X재 시장에서의 경제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2.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3. P0 수준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4. 시장 균형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한다.
  5. 생산비 증가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급 곡선이 $S$에서 $S'$로 좌상향 이동(공급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P_{0}$에서 $P_{1}$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기존 가격인 $P_{0}$ 수준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P0 수준: 공급 감소로 인해 해당 가격에서 살 사람은 많으나 팔 물건이 부족한 초과 수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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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3점]

  1. 취업률은 높아졌다.
  2. 취업자의 수는 증가하였다.
  3.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4. 취업률과 고용률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5.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는 같은 크기로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률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15세 이상 인구와 고용률이 일정하므로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했다는 의미이며, 취업자 수가 그대로이므로 증가분만큼 모두 실업자 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는 같은 크기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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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X재와 Y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며, 수요의 변동은 없다.)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판매량이 $Q_{0}$일 때 두 재화의 총판매 수입이 동일하므로, 판매량이 같다면 가격도 일치해야 수입이 같아집니다. 또한, 문제 조건에서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으므로 가격과 판매량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Y재: 총판매 수입이 일정하므로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반드시 하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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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된다.
  3. 소비 활동에서의 외부 불경제 상황이다.
  4. 통행세를 징수하면 운전자 개인의 사적 편익은 증가한다.
  5. 보조금을 지급하면 운전자 개인의 사적 편익은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료에서 자가용 운행으로 인해 제3자가 교통 체증과 매연 등의 피해를 입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이는 소비 활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비 활동에서의 외부 불경제 상황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통행세 징수: 운전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사적 편익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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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나)는 금융 시장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가)는 투자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직접 금융 시장이고, (나)는 금융 기관이 중개하는 간접 금융 시장입니다.

    오답 노트
    은행은 간접 금융인 (나)에, 증권 회사는 직접 금융을 돕는 (가)에 해당합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는 직접 금융인 (가)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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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은 X재, Y재의 수요ㆍ공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재는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변화되었다.
  2. X재의 경우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였다.
  3. Y재의 변화는 기술 혁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4. Y재의 경우 변화 전 상황에서는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다.
  5. X재와 달리 Y재는 변화 이후 희소성이 커졌다.
(정답률: 알수없음)
  • X재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가격이 $0$보다 커졌으므로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변했고, 이에 따라 희소성과 기회비용이 증가했습니다. Y재는 공급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며 기존에 형성되지 않았던 거래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희소성이 커진 것은 X재이며, Y재는 공급 증가로 인해 오히려 희소성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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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은 A, B 시기의 신문 기사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A 시기에는 총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다.
  2. B 시기에는 총공급이 감소했을 것이다.
  3. A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을 것이다.
  4. B 시기와 달리 A 시기에는 고용 상황이 나빠졌을 것이다.
  5. A 시기와 달리 B 시기에는 물가 수준이 높아졌을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A 시기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총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며, B 시기는 통화량 증가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총공급이 감소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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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갑국의 국제 수지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나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에 들어갈 수치는 '-25'이다.
  2. 2010년에는 상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
  3. 2011년에는 외화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다.
  4. 2012년에는 경상 수지 중 여행, 운송 등의 거래가 반영된 항목이 흑자였다.
  5.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제 수지표에서 준비 자산 증감 항목의 값이 음(-)으로 표시되는 것은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외화를 매수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외화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 준비 자산이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오답 노트
    경상 수지 중 여행, 운송 등의 거래가 반영된 항목은 서비스 수지이며, 2012년 수치는 $-1$로 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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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갑국의 중앙은행이 어느 시점에서 취한 통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기준 금리 인하와 지급 준비율 인하는 시중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이는 보통 경기 침체기에 실시하며, 이때는 경제 성장률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하락하고 기업 재고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ㄴ)과 경제 성장률(ㄹ)이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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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에서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며 그 수는 일정하다.)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은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또한,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 형태인 경우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X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하여 ㄷ 또한 옳습니다.

    오답 노트
    X재, Y재의 시장 가격: 생산 가능 곡선은 기술과 자원량에 의한 물리적 생산 가능 범위를 나타내며 시장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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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림은 소비재인 X재의 균형 가격과 총거래액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3점]

  1. B보다 C에서 거래량이 더 많다.
  2. A와 B에서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동일하다.
  3.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면 A에서 B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4.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B에서 C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5.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A에서 C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공급 곡선이 변동하여 가격이 변하더라도 총거래액(소비자 총지출액)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총거래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래프상에서 B에서 C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선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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