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2020-06-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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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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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공중보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질병을 치료하고 장애의 중증도를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둔다.
  2.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3.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건강행동을 실천한다.
  4. 단일 조직의 전문적인 활동이 강조된다.
(정답률: 85%)
  • 공중보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위생적인 환경 구축을 통해 건강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질병 치료와 장애 중증도 완화: 개인적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 영역임
    개인적인 노력: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핵심임
    단일 조직의 활동: 다학제적, 다기관의 협력 활동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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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에서 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진료비 지불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4%)
  •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가 진료량을 조절할 유인이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는 모두 진료비의 상한선이 있거나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진료하므로 의료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행위별 수가제: 진료 행위마다 비용을 청구하므로 과잉 진료를 유발하여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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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실의 내용(內用) 및 사여(賜與) 의약을 담당하며 의학교육과 의과취재 등의 일반 의료행정을 수행한 조선시대 중앙의료기관은?

  1. 내의원
  2. 전의감
  3. 활인서
  4. 혜민서
(정답률: 59%)
  • 조선시대 중앙의료기관 중 전의감은 왕실의 내용 및 사여 의약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과 의과취재 등 전반적인 의료 행정을 수행한 핵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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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의 임용방식 중 실적주의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회의 균등
  2. 정치적 중립
  3. 공무원 신분의 보장
  4. 정실주의, 자격주의
(정답률: 63%)
  • 실적주의는 능력, 자격, 성적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 기회의 균등, 정치적 중립, 신분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면 정실주의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혈연, 지연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실적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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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 규칙상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건진료소 설치ㆍ 운영은 시ㆍ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2.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4.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100명 이상 3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정답률: 64%)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보건진료소 설치ㆍ 운영은 시ㆍ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설치 가능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간호사, 조산사 면허 소지자 가능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100명 이상 3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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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체계로 가장 옳은 것은?

  1. 공적부조형
  2. 복지국가형
  3. 의료보험형
  4. 국민보건서비스형
(정답률: 62%)
  • 전 국민을 수혜자로 하며,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체계는 국민보건서비스형(NHS)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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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정책결정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문제의 인지→정보의 수집 및 분석→대안의 작성 및 평가→대안의 선택→환류
  2. 대안의 선택→정보의 수집 및 분석→대안의 작성 및 평가→문제의 인지→환류
  3. 정보의 수집 및 분석→문제의 인지→대안의 작성 및 평가→대안의 선택→환류
  4. 대안의 작성 및 평가→정보의 수집 및 분석→문제의 인지→대안의 선택→환류
(정답률: 87%)
  • 보건정책결정은 논리적인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작성하고 평가하며,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 후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는 환류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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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차보건의료의 4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Accessible : 소외된 지역 없이 보건의료활동이 전달되어야 한다.
  2. Available :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Acceptable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Affordable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77%)
  • 일차보건의료의 4A 중 Available은 '이용 가능성'을 의미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자원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오답 노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4A의 정의가 아니라 일차보건의료의 '적절성(Appropriate)'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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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앤더슨 모형(Anderson model)에 따른 개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의료인력과 시설의 분포,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
  2.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
  3. 강화 요인(reinforcing factor)
  4. 필요 요인(need factor)
(정답률: 56%)
  • 앤더슨 모형에서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나 자원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의료인력, 시설의 분포,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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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브라이언트(Bryant)의 건강문제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문제의 크기
  2. 문제의 심각도
  3. 주민의 관심도
  4. 지역사회의 역량
(정답률: 62%)
  • 브라이언트(Bryant)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문제의 크기, 주민의 관심도, 관리난이도, 심각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역량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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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1. 통솔범위의 원리
  2. 조정의 원리
  3. 명령통일의 원리
  4. 전문화의 원리
(정답률: 90%)
  •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명의 상사가 효율적으로 직접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에 관한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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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 중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54%)
  •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은 국립재활원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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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방접종과 관계가 깊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외부효과
  2. 정보의 비대칭성
  3. 수요의 불확실성
  4. 공급의 법적 독점
(정답률: 72%)
  • 외부효과란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예방접종은 본인의 면역 획득뿐만 아니라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타인에게까지 질병 전파를 막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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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법｣상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 시설과 인력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상급종합병원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2. 치과병원과 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이 필요하다.
  3. 1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치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필수진료과목에는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82%)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는 해당 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가 반드시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상급종합병원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아니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치과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상 기준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 치과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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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이 아닌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2.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
  3. 브룸(Vroom)의 기대이론
  4.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
(정답률: 59%)
  •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은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욕구의 종류)에 집중하는 이론입니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어떻게' 동기가 유발되는가라는 과정에 집중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이론,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모두 인간의 욕구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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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1. 본예산
  2. 가예산
  3. 준예산
  4. 추가경정예산
(정답률: 70%)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국가 기능의 마비를 막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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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 이론 모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최적모형
  2. 혼합모형
  3. 합리모형
  4. 점증모형
(정답률: 32%)
  • 근본적인 방향 설정에는 합리모형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문제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하여 두 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혼합모형의 핵심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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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베버리지(Beveridge)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베버리지의 원칙에는 정액급여의 원칙, 정액기여의 원칙, 행정책임 분리의 원칙, 급여 적절성의 원칙 등이 있다.
  2. 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신분과 수입에 상관없이 전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대상분류의 원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급여 적절성의 원칙은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률: 58%)
  •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6원칙은 정액급여, 균일기여, 행정 책임의 통일화, 급여 수준의 적절성, 포괄성, 대상분류의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액기여나 행정책임 분리의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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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건의료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건의료인력
  2. 보건의료시설
  3. 보건의료지식
  4. 건강보험재정
(정답률: 71%)
  •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 시설, 장비, 지식 및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은 이러한 자원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돈)이지, 보건의료자원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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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라인-스태프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스태프 조직은 실질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을 가진다.
  2. 조직이 대규모화 되면서 업무 조언을 위한 기능이 설치된 조직이다.
  3. 스태프는 라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4. 라인과 스태프 간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정답률: 60%)
  • 스태프 조직은 라인 조직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보조 기관이며, 실질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은 라인 조직이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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