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법치주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의 논리는 독재 정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 (나)의 논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 (가)는 자연법사상, (나)는 실정법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 (가)와 (나)는 모두 정치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2.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은 국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맡는다.
- 국회는 ㉠ 또는 ㉡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상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
- 헌법 제52조, 제53조②, 제62조①은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3. 다음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갑국의 선거구제는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쉽다.
-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B시 유권자 1표는 A시 유권자 1표의 1/2의 가치가 있다.
-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법정주의,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4. 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A, B 정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국회 재적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 ㉡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 가능하다.
- ㉢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 ㉢이 ㉣을 통과하여 이송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5. 그림은 형사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은 수사관이 할 수 있다.
- ㉡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 ㉢단계에서의 지휘권은 판사가 갖는다.
- ㉣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집행 유예가 있다.
6. 다음의 자료 수집 방법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다.)
- A는 통제의 정도가 가장 높아 신뢰도가 높은 연구 방법이다.
-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도가 높다.
- C는 문맹자에게도 실시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법이다.
- D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서 개입될 우려가 있다.
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은 예기 사회화를 위한 담임선생님의 역할 행동이다.
- ㉡, ㉧은 성취지위이고 ㉥, ㉦은 귀속지위이다.
- ㉢은 수험생으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8. 갑국과 을국이 교류한 이후 각국에서 나타난 문화 접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국의 의복 문화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 갑국의 음식 문화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 갑국은 자문화의 요소들을 접변 이후에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을국의 음식 문화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
9. 표는 연도별 한부모 가구 수와 한부모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은? (단, 전체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는 표에 나타난 두 가지 유형만 있다.)
- 한부모 가구에 속한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가구 수보다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 표의 모든 연도에서 모+미혼자녀 가구 수는 부+미혼자녀 가구 수의 4배 이상이다.
- 2000년의 한부모 가구는 모두 2010년의 한부모 가구에 포함된다.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에 의해 A는 행위 능력을 취득하였다.
- ㉡으로 인해 갑과 A와의 법률관계는 소멸된다.
- ㉢으로 인해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인은 갑, A, B, C가 된다.
- ㉣이 유효하다면 갑은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11. A~C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 A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 B는 보험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 수준이 결정된다.
- C는 B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C의 사례로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등을 들 수 있다.
12. 표는 A국의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 2013년은 2012년보다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
- 2014년은 중위 소득의 25%와 최저생계비가 일치한다.
- 2015년은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작다.
13. 다음 커피 시장의 수요⋅공급표에 대한 ＜보기＞의 진술 중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단, 시장에서 소비자는 갑, 을 2명뿐이다.)
- ㉠, ㉡
- ㉡, ㉢
- ㉡, ㉣
- ㉢, ㉣
15. 표는 한 기업의 X재 생산량 증가에 따른 추가 수입과 추가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총이윤은 생산량이 2개일 때와 3개일 때 같다.
-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평균 비용은 증가한다.
- 평균 비용이 가장 작을 때 이윤은 최대가 된다.
- 위의 사례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총이윤은 14만 원이다.
16.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한 달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곡물과 육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양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교역을 할 경우 표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단,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뿐이고, 양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의 양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갑국은 육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 곡물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 을국의 육류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곡물 2.5톤이다.
- 곡물과 육류를 1:1의 비율로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17. 그림은 어느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로 올렸을 경우의 판매 수입 변화를 보여준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 B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 B는 판매 수입의 증가를 의미한다.
- A+B는 제품 판매 총수입이다.
- A는 가격 인상의 기회비용이다.
18. 표는 우리나라의 최근 4년 간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 2013년 이후로 매년 수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다.
- 2014년은 2013년보다 해외여행이 감소하였다.
- 표의 결과는 외환보유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 표의 결과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19. 그래프는 양배추 시장의 균형점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합을 ＜보기＞에서 고르면? (단, 양배추는 모든 사람에게 열등재이고, 수요⋅공급 법칙을 따르며, 양배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 ㉠, ㉢
- ㉠, ㉣
- ㉡, ㉢
- ㉡, ㉣
20. 표는 쌀과 닭고기 두 가지 재화만 생산하는 어느 국가의 경제활동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년도는 2013년이며,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로, 경제성장률은 실질GDP 증가율로 각각 측정한다.)
- 2014년의 물가지수는 150이다.
-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20%이다.
- 2015년의 물가지수는 200이다.
- 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20%이다.
하지만, (가)의 논리는 법치주의의 이상적인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독재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하더라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나 기구가 부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독재 정부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가)의 논리는 독재 정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