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6-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8-06-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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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18-06-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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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인 정부 형태이다.)

  1. (가)는 로크의 2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2. (가)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하게 보장된다.
  3. (나)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않는다.
  4. 영국과 일본은 (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나)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86%)
  • 제시문에서 국가 대표권과 실질적 통치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가)는 대통령제, 이 둘이 분리된 (나)는 의원내각제입니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오답 노트
    로크의 2권 분립: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치적 책임: 의원내각제의 행정부 수반(총리)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채택 국가: 영국과 일본은 의원내각제,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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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 1>의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53%)
  • (가)는 근로 3권을 규정한 사회권이며, (나)는 국가에 대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며,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 자유권과 평등권이며,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에서 등장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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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의 (가), (나)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2. (가)는 연구 대상자의 내면세계 중시, (나)는 변인 간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3.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에 들어갈 수 있다.
  4. (나)에서는 비공식적 자료가 중시된다.
(정답률: 74%)
  • (가)는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려는 양적 연구이며, (나)는 대상자의 삶의 의미와 주관적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인 (나)에서는 수치화된 자료보다는 면담, 관찰 등 비공식적 자료가 중시됩니다.

    오답 노트
    방법론적 이원론/일원론: (가)는 일원론, (나)는 이원론의 입장을 취함
    내면세계/법칙 발견: (가)는 법칙 발견, (나)는 내면세계를 중시함
    객관적 관찰 불가능: (가)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특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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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는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A는 시민 단체이다.
  2. (가)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3. (가)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4. B, C와 달리 A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정답률: 88%)
  • 제시된 흐름도는 정치 참여 집단의 특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익보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A는 이익집단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B와 C 중 (가)의 질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라면, 예라고 답한 C는 정당, 아니라고 답한 B는 시민 단체가 됩니다. 정당인 C는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정부와 의회에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A는 시민 단체이다: A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입니다.
    (가)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노동조합은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A)의 사례입니다.
    B, C와 달리 A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이는 시민 단체(B)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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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 1>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74%)
  •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분석하면 (가)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헌법소원심판, (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다)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해산하는 정당해산심판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주체는 해당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법원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정당해산심판 결과 불복 시 대법원 상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제소 주체는 국회: 정당해산심판의 제소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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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 1>의 ‘○○구’와 같은 조직의 특성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70%)
  • 제시된 사례는 계장 직급을 폐지하고 팀제 조직으로 개편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실무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분권화된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추고 위계가 더 수평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고정된 업무 중심에서 상황에 따라 부여되는 과업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 팀제 조직은 오히려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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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사회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2. (가)는 사회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3. (나)는 (가)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고 본다.
  4.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70%)
  • (가)는 기능론적 관점으로,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이 사회 효율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 불평등을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정당한 서열화로 파악합니다.
    (나)는 갈등론적 관점으로, 불평등이 기득권의 이익 대변이나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며 갈등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가)는 사회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갈등론(나)의 설명입니다.
    (나)는 (가)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고 본다: 기능론(가)의 핵심 주장입니다.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기능론(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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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 1>은 전통 사회에서 고도 산업 사회까지의 인구 변천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76%)
  • 인구 변천 단계는 다산다사형(전통사회) $\rightarrow$ 다산감사형(초기 산업사회) $\rightarrow$ 소산감사형(후기 산업사회) $\rightarrow$ 소산소사형(고도 산업사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는 소산감사형으로 후기 산업사회에 해당하며, (나)는 소산소사형으로 고도 산업사회에 해당합니다. 노인층 비율은 사망률이 낮아진 최종 단계인 소산소사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우리나라 1960년대는 (나)에 해당한다: 1960년대 한국은 다산감사형 또는 소산감사형으로 이행하는 단계였으며, 고도 산업사회의 소산소사형(나)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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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 1>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정답률: 62%)
  • 계층 구조 분석을 위해 각 국가의 상, 중, 하층 비율을 계산합니다.
    갑(甲)국: 상층 $100 - 80 = 20\%$, 하층 $100 - 50 = 50\%$, 중층 $100 - (20 + 50) = 30\%$ $\rightarrow$ 하층이 가장 많음.
    을(乙)국: 상층 $100 - 80 = 20\%$, 중층 $100 - 40 = 60\%$, 하층 $100 - (20 + 60) = 20\%$ $\rightarrow$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따라서 $\text{ㄱ}$ (을국의 $\text{㉠}$은 하층 제외 비율이므로 $100 - 20 = 80\%$), $\text{ㄴ}$ (갑국 하층 $50\%$로 최대), $\text{ㄷ}$ (을국 중층 $60\%$로 최대)은 모두 옳습니다.

    오답 노트
    갑(甲)국과 을(乙)국의 상층 인구수는 같다: 비율은 $20\%$로 같으나, 전체 인구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인구수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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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의 그래프는 경기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시기에 요구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세율 인하
  2. 정부지출 증가
  3. 재할인율 인상
  4. 국공채 매입
(정답률: 80%)
  • 그래프의 A시기는 실제 GDP가 추세선보다 높은 과열 상태로, 경기 변동의 '호황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할인율 인상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높여 통화 공급을 줄이는 대표적인 긴축 수단입니다.

    오답 노트
    세율 인하, 정부지출 증가, 국공채 매입: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정책이므로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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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는 국민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의 예로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있다.
  2. 경기가 불황일수록 ㉡의 크기가 커진다.
  3. B는 (가) 시장의 공급자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4.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A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정답률: 74%)
  •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는 정책으로, 이는 가계(A)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임금, 이자, 지대: ㉠(화폐의 흐름)이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제공하는 실물 서비스의 대가임
    불황 시 ㉡의 크기: 불황일수록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 재정 정책을 펴므로 크기가 커짐
    B의 역할: B(기업)는 (가) 상품 시장의 공급자이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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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는 (다)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2. (가)는 (나), (다)와 달리 일탈이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3. (나)는 (가), (다)와 달리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4. (다)는 (가), (나)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정답률: 80%)
  • (가)는 낙인 이론으로, 특정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 사회가 부여한 '낙인'이라는 사회적 반응에 의해 일탈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사회화 실패: (가)가 아닌 (나) 차별적 교제 이론의 설명임
    기득권 보호: (가)가 아닌 (다) 아노미 이론(갈등론적 관점)의 설명임
    미시적 관점: (다)는 거시적 관점이며, (가)와 (나)가 미시적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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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는 우리나라 △△도 □□군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2.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3. 제1선거구에 적용된 선거구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4. 가선거구에 적용된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률: 53%)
  • 가선거구의 결과를 보면 최OO(45.4%), 안OO(20.2%) 두 명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후보자 개개인의 득표수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소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방식이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선거구에서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다는 설명은 틀린 분석입니다.

    오답 노트
    광역의회 제1선거구: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 적용
    제1선거구: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특징을 가짐
    가선거구: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가 커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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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요소 투입량은 동일하며, 교역 시 양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한다.)

  1. 갑(甲)국은 X재 50개와 Y재 15개 생산이 가능하다.
  2. X재 교환비율은 Y재 1/3에서 Y재 1/2 사이에서 결정된다.
  3.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乙)국이 갑(甲)국보다 크다.
  4. 무역 발생 시 갑(甲)국은 X재를 수입하고, Y재를 수출한다.
(정답률: 66%)
  • 각국의 생산가능곡선에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Y재의 양)을 구하여 비교합니다.
    갑국: $\frac{20}{60} = \frac{1}{3}$ Y재
    을국: $\frac{40}{80} = \frac{1}{2}$ Y재
    X재의 교환비율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인 Y재 $\frac{1}{3}$에서 $\frac{1}{2}$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오답 노트
    갑국은 X재 50개와 Y재 15개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이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갑국은 X재 3개, 을국은 X재 2개로 갑국이 더 큽니다.
    무역 발생 시 갑국은 X재를 수입하고, Y재를 수출한다: 갑국이 X재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X재를 수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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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14년이며, 물가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1. 2014년에 비해 2015년 갑(甲)국의 실질GDP는 증가하였다.
  2. 2015년 을(乙)국은 전년대비 명목GDP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보다 낮다.
  3. 2016년에 갑(甲)국은 전년보다 총수요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4. 2017년에 갑(甲)과 을(乙)국 모두 총수요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정답률: 67%)
  •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2016년 갑국의 경제성장률이 $10\%$로 양수이므로, 전년 대비 실질GDP가 증가하였고 이는 총수요가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오답 노트
    2014년에 비해 2015년 갑국의 실질GDP는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이 $-5\%$이므로 감소했습니다.
    2015년 을국은 전년대비 명목GDP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보다 낮다: 물가상승률이 $2.5\%$로 양수이므로 명목GDP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2017년에 갑과 을국 모두 총수요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갑국은 경제성장률이 $15\%$로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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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는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B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2.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3.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면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4. A는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정답률: 87%)
  • 제시된 근로 계약서의 근로 시간은 9시부터 20시까지 총 11시간이며,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해도 하루 실근로 시간이 $10$시간입니다. 이는 법정 근로 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하며, 특히 만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경우 하루 7시간(합의 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답 노트
    유급 휴가 사용 불가: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요건 충족 시 사용 가능
    근로 기간 1년 미만 위반: 근로 기간 설정 자체는 위법이 아님
    최저 임금 요구 불가: 최저 임금법은 강행 규정으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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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2.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4.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정답률: 74%)
  • 이미지 속 15개 이사국과 결의안 표결 내용을 통해 (가)가 국제 연합(UN)의 안전 보장 이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핵심 기관입니다.

    오답 노트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 총회
    군사력 사용 불가: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필요시 군사적 제재 가능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 국제 사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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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는 갑(甲)국의 고용지표 변화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1. 2015년 취업자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2. 2015년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3. 2016년 실업자 수가 2015년보다 더 많다.
  4. 2016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과 동일하다.
(정답률: 38%)
  •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할 때, 고용률이 일정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므로 실업자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이동할 때, 실업률은 그대로(수직 이동)인 상태에서 고용률만 상승했으므로, 실업률 공식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에 따라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분자인 실업자 수도 함께 증가해야 실업률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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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 1>에 소개된 갑(甲)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69%)
  • 갑은 자동차 회사라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구성원이며, 개발자라는 지위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후천적 성취 지위입니다.

    오답 노트
    역할에 대한 보상: 보상은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이지 역할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의 역할 갈등: 갑이 겪는 갈등은 성취지위(개발자/아들) 간의 갈등이거나 가치관의 차이이지, 귀속지위와의 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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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에서 (가)와 (나)는 X재 수요의 변동이다. (가)와 (나)의 변화 요인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1. (가) 소득 감소, (나) 대체재 가격 상승
  2. (가) 기호 감소, (나) 대체재 가격 하락
  3. (가) 인구 감소, (나) 보완재 가격 상승
  4. (가) 가격 하락, (나) 보완재 가격 하락
(정답률: 81%)
  •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가)는 수요의 감소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나)는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정상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며,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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