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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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1. 마약류도매업자
  2. 마약류수출입업자
  3. 마약류제조업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정답률: 5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마약류도매업자는 다른 업체들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도매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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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박 씨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갔다. 9월 5일 국적을 잃게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였던 박 씨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시기는?

  1. 9월 4일
  2. 9월 5일
  3. 9월 6일
  4. 9월 7일
(정답률: 80%)
  •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5일까지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9월 6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9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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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의료기사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1. 군병원에 근무 중인 임상병리사
  2.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방사선사
  3.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치과위생사
  4.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정답률: 90%)
  •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방사선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규 면허를 받은 방사선사가 이미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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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진단명
  2. 환자의 인적사항
  3. 환자의 병력
  4. 진료일시
(정답률: 40%)
  • 환자의 병력은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전의 진단, 치료, 수술, 약물 복용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 진단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진료일시와 함께 환자의 병력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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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

  1. 임신 29주
  2. 임신 31주
  3. 임신 33주
  4. 임신 35주
(정답률: 90%)
  •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의 성(性)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임신 33주부터입니다. 이는 태아의 성(性)이 대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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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비용이나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 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가진 환자가 입원기간 중 본인의 지병이나 새롭게 발병한 질환의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이유는, 감염병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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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에 대한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정답률: 60%)
  • 보기에서 제시된 정의는 "모자보건법"에서 난임을 "1년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희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년"입니다. 즉, 1년 이상 임신을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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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자보건법」에 근거할 때,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하는 예방 접종 대상 질환은?

  1. 결핵
  2. 장티푸스
  3. 백일해
  4. 홍역
(정답률: 55%)
  •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하는 예방 접종 대상 질환은 결핵, 장티푸스, 백일해, 홍역입니다. 이 중에서 백일해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해 공기 중에 있는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는 백일해 예방을 위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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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의사 면허와 내과 전문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곳에서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함께 개설하였다.
  2. 한 대형유통회사가 매장 직원 및 가족, 그리고 매장 손님들을 위해 소아과의원을 개설하였다.
  3. 서울시가 재활전문병원을 개설하였다.
  4.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정답률: 82%)
  • 한 대형유통회사가 매장 직원 및 가족, 그리고 매장 손님들을 위해 소아과의원을 개설하였다. -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해당 면허를 취득한 후에 가능하며, 기업체나 지자체 등 일반인이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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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갑(甲)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서울특별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정답률: 80%)
  • 의료기관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청(시·도청 또는 구·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갑(甲)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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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1. 보건지소
  2. 건강증진센터
  3. 주민건강지원센터
  4. 건강생활지원센터
(정답률: 90%)
  •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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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아닌 것은?

  1. 종합병원
  2. 한방병원
  3. 치과병원
  4. 요양병원
(정답률: 30%)
  •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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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격년제로 실시함
  2.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3.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포함
  4. 지역 내 전문기관이 조사의 주체임
(정답률: 59%)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지역 내 건강상태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파악하여 건강증진 및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조사는 격년제로 실시되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건강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는 지역 내 전문기관이 주체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지역보건계획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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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마약류관리자는 의사 4인 이상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지정된 의사이다.
  2. 향정신성의약품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3. 마약은 의사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할 수 있다.
  4.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 품명과 수량을 적고 환자에게 직접 투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진료기록부에 품명과 수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을 제공하고, 마약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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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부적격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혈액용기의 표지가 파손된 혈액제제
  2. ALT가 90 IU/L
  3. HBsAg 검사가 양성인 자
  4. HBV 핵산증폭검사 양성인 자
(정답률: 90%)
  • ALT는 간기능 검사 중 하나로, 간세포 손상이나 염증 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혈액제제를 제조할 때는 간세포 손상이나 염증이 있는 혈액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ALT가 90 IU/L 이상인 경우에는 부적격혈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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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등급과 유효기간이 옳게 짝지은 것은?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4년
  3.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3년
  4. 장기요양 4등급의 경우: 2년
(정답률: 7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등급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갱신결과 직전에도 3등급이었을 경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등급이 낮아질수록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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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
  2. 관할 시·도지사
  3. 관할 시·군· 구 단체장
  4. 국립의료원장
(정답률: 80%)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다른 보기에 있는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 단체장, 국립의료원장은 해당 지역의 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지만,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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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공중보건업무
  2. 공공보건의료
  3. 국민건강증진
  4. 보건의료서비스
(정답률: 60%)
  • 이 보기는 공공보건의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보건업무"와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와 서비스이며, "국민건강증진"은 공공보건의료의 목적 중 하나인 국민 건강 증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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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제처분으로서, 감염병 환자로 인정되는 자를 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없는 질환은?

  1. 일본뇌염
  2. 홍역
  3. A형 간염
  4.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정답률: 알수없음)
  • 일본뇌염은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는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강제처분으로서 감염병 환자로 인정되는 자를 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없는 질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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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곳은?

  1. 15인승 이하 승합차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립공원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지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을 설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곳은 흡연이 금지되어야 하는 공공장소이며, 이 중에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지점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곳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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