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9-06-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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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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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1. 마약류도매업자
  2. 마약류수출입업자
  3. 마약류제조업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정답률: 48%)
  •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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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박 씨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갔다. 9월 5일 국적을 잃게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였던 박 씨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시기는?

  1. 9월 4일
  2. 9월 5일
  3. 9월 6일
  4. 9월 7일
(정답률: 80%)
  •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국적을 잃은 경우, 자격 상실 시기는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자격상실 시기 = 국적 상실일 + 1일$$
    ② [숫자 대입]
    $$자격상실 시기 = 9월 5일 + 1일$$
    ③ [최종 결과]
    $$자격상실 시기 =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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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의료기사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1. 군병원에 근무 중인 임상병리사
  2.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방사선사
  3.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치과위생사
  4.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정답률: 82%)
  •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는 그해의 보수 교육을 면제받습니다.

    오답 노트

    군병원에 근무 중인 임상병리사: 군 복무 중인 자는 면제되나,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경우에만 면제됨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면제가 아닌 유예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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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진단명
  2. 환자의 인적사항
  3. 환자의 병력
  4. 진료일시
(정답률: 44%)
  •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주 증상, 진단결과, 진료 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병력은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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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

  1. 임신 29주
  2. 임신 31주
  3. 임신 33주
  4. 임신 35주
(정답률: 86%)
  • 의료법상 태아의 성별은 임신 32주 이내에는 알릴 수 없으므로, 이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임신 33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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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비용이나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 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가진 환자가 입원기간 중 본인의 지병이나 새롭게 발병한 질환의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률: 65%)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가족 또는 동거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경비: 시군구 부담
    한센병 예방 및 진료 업무 수행 법인 지원 경비: 시도 및 시군구 부담
    입원 중 지병이나 신규 질환의 진찰·치료비: 시도지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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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에 대한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정답률: 60%)
  • 모자보건법상 난임의 정의는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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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자보건법」에 근거할 때,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하는 예방 접종 대상 질환은?

  1. 결핵
  2. 장티푸스
  3. 백일해
  4. 홍역
(정답률: 54%)
  •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와 그곳에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에게 전파될 위험이 큰 백일해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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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의사 면허와 내과 전문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곳에서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함께 개설하였다.
  2. 한 대형유통회사가 매장 직원 및 가족, 그리고 매장 손님들을 위해 소아과의원을 개설하였다.
  3. 서울시가 재활전문병원을 개설하였다.
  4.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정답률: 82%)
  • 의료기관은 의료인(간호사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지정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형유통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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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갑(甲)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서울특별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정답률: 65%)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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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1. 보건지소
  2. 건강증진센터
  3. 주민건강지원센터
  4. 건강생활지원센터
(정답률: 95%)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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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아닌 것은?

  1. 종합병원
  2. 한방병원
  3. 치과병원
  4. 요양병원
(정답률: 38%)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해당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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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격년제로 실시함
  2.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3.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포함
  4. 지역 내 전문기관이 조사의 주체임
(정답률: 65%)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항목에는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격년제가 아닌 매년 실시합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의 주체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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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마약류관리자는 의사 4인 이상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지정된 의사이다.
  2. 향정신성의약품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3. 마약은 의사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할 수 있다.
  4.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 품명과 수량을 적고 환자에게 직접 투약할 수 있다.
(정답률: 63%)
  •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 품명과 수량을 기록하고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마약류관리자는 의사 4인 이상 근무 의료기관에 지정된 약사입니다.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 저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마약의 저장 기준입니다.
    업무시간 중 조제대 비치가 가능한 것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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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부적격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혈액용기의 표지가 파손된 혈액제제
  2. ALT가 90 IU/L
  3. HBsAg 검사가 양성인 자
  4. HBV 핵산증폭검사 양성인 자
(정답률: 75%)
  • 부적격혈액은 혈액의 안전성을 위해 수혈에 사용할 수 없는 혈액을 말합니다. ALT 수치의 경우 $101\text{ IU/L}$이상일 때 부적격혈액으로 판정하므로, $90\text{ IU/L}$는 적격 혈액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혈액용기 표지 파손, HBsAg 양성, HBV 핵산증폭검사 양성: 모두 부적격혈액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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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등급과 유효기간이 옳게 짝지은 것은?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4년
  3.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3년
  4. 장기요양 4등급의 경우: 2년
(정답률: 65%)
  • 장기요양인정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은 등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오답 노트

    장기요양 1등급: 4년
    장기요양 2, 4등급: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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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
  2. 관할 시·도지사
  3. 관할 시·군· 구 단체장
  4. 국립의료원장
(정답률: 83%)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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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공중보건업무
  2. 공공보건의료
  3. 국민건강증진
  4. 보건의료서비스
(정답률: 67%)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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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제처분으로서, 감염병 환자로 인정되는 자를 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없는 질환은?

  1. 일본뇌염
  2. 홍역
  3. A형 간염
  4.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정답률: 47%)
  • 강제처분(동행 치료 및 입원)은 1급 감염병, 특정 2급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3급 감염병 및 WHO 감시대상 감염병에 대해 가능합니다.
    일본뇌염은 위 강제처분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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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곳은?

  1. 15인승 이하 승합차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립공원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지점
(정답률: 72%)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지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15인승 이하 승합차: 16인승 이상의 유상 운송 교통수단이 대상임
    공동주택: 거주자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여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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