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5-04-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5-04-1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5-04-1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은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2.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3.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4.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정답률: 92%)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사회계층화 현상을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적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차별적 보상 체계)가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과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임금 차등을 지배집단의 억압으로 보는 것, 부부 문제를 불평등한 관계로 보는 것, 교육을 불평등의 재생산 통로로 보는 것은 모두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밑줄 친 사례에 나타난 문화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정답률: 75%)
  •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외국 문화가 한국 사회에 전해진 것은 직접 전파에 해당하며, 이들이 자국의 식당을 열어 한국인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문화 공존의 사례입니다. 또한, 외부 문화의 자극을 받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자극 전파의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자발적 문화 접변: 외부와의 접촉 없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림
    문화 융합: 서로 다른 문화가 합쳐져 제3의 새로운 문화가 된 사례가 아니므로 틀림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 연구과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2.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3.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률: 56%)
  • 제시된 이미지 의 연구 과정은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시민의식'이나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꾸는 조작적 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문제 제기 및 정책 제언 단계에서는 가치 개입이 가능함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선정했으므로 일반화가 가능함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된다: 문제제기 $\rightarrow$가설설정 $\rightarrow$ 조사 $\rightarrow$ 분석 $\rightarrow$ 결론 및 제언의 올바른 순서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2.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3.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4.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정답률: 78%)
  • 제시된 이미지 는 사회계약설에 기반한 사회명목론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사회를 개인들의 합으로 보며,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가 존재한다고 믿으므로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사회실재론의 관점임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사회실재론의 관점임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유기체적 비유를 사용하는 사회실재론의 관점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2.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3.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4.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정답률: 84%)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은 관료제(Bureaucracy)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료제는 위계질서와 엄격한 규칙,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경직된 구조로 인해 유연성이 낮음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 상층부의 권한이 강한 중앙집권적 구조임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공식적 조직 구조로 인해 임시조직 구성이 어려움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1. 대법관 임명
  2. 법무부장관 임명
  3. 국가정보원장 임명
  4.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정답률: 73%)
  •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1. 폭행
  2. 협박
  3. 강간
  4. 유기징역
(정답률: 91%)
  • 법해석이란 법조문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그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에서 폭행, 협박, 강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필요한 '불확정 개념'입니다. 반면, 유기징역은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징역에 처한다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확정 개념'이므로 별도의 법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
  4.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정답률: 52%)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이므로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적절하지 않음)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판단하므로 오직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하며, 부당성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다음 헌법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국가ㆍ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2.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3.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4.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률: 77%)
  • 제시된 조항들은 교육, 근로, 사회보장, 환경권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권(적극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이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3.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우리나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에게 원 손해액을 초과하는 벌금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하다.
  3.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4.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률: 77%)
  •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아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므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대표성이 아니라 정당의 정강 정책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오답 노트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현행법상 중복 공천은 금지되어 있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1위 득표자만 당선되므로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가 됨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병립제 방식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 감시 통제 기능
  2.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입법 기능
  3. 입법 기능, 재정 기능
  4. 재정 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정답률: 85%)
  • (가)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는 국회가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결정하는 국가 기관 구성 기능에 해당하며, (나)의 대정부질문은 행정부의 국정 수행 상태를 확인하고 비판하는 국정 감시 통제 기능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2.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3.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4.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정답률: 75%)
  • 아테네의 추첨제는 특정 소수의 전문성이나 권력 독점을 막고, 모든 시민에게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민회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 기관임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정당과 의회 중심의 간접 민주제 설명임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전략가 등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고 배심원 등 많은 공직에 추첨제를 활용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79%)
  •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종결시키며, 교황이나 황제의 권위보다 개별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하는 근대적 주권 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조약입니다.

    오답 노트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속 권력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교황의 영향력이 감소함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하였다: 근대적 주권 국가 체제의 확립이 핵심이며, 현대적 의미의 국제기구 설립과는 거리가 있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2.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3.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4.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정답률: 83%)
  • (가)는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여 질서를 유지하려 한 홉스의 관점이며, (나)는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한 로크의 관점입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정부가 신탁을 위반했을 때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인정하여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홉스는 성악설에 기초함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가)는 군주정을, (나)가 민주정을 주장함
    로크가,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가)가 홉스, (나)가 로크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다음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금융 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1. 2014년의 자본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2. 2014년 말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3.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4. 2014년의 자본ㆍ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정답률: 54%)
  • 외환보유액의 변동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의 합계(준비자산 제외)로 결정됩니다.
    2014년의 합계는 $50 + (-10) + 10 + 5 + 10 + 5 = 70$억 달러로 양(+)의 값을 가집니다. 이는 해외에서 유입된 외화가 더 많음을 의미하므로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자본수지: 증권 투자는 자본수지가 아닌 금융계정에 포함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닭고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의미한다)

  1.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2.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3. 시장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4.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정답률: 76%)
  • 시장균형은 수요량($Q_{D}$)과 공급량($Q_{S}$)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Q_{D} = Q_{S}$
    ② [숫자 대입] $7 - 2P = 1 + P$
    ③ [최종 결과] $3P = 6 \rightarrow P = 2$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균형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각 재화는 정상재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족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1.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2.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3.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4.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정답률: 88%)
  •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은 햄버거의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부지 임대가격의 상승은 생산 비용을 높여 공급을 감소시켜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불분명하지만, 가격은 두 요인 모두 상승 요인이므로 반드시 상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지난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가능인구는 일정하다)

  1.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2.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3.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4.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정답률: 75%)
  • 남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했으므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일정하므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다음 로렌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2.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60%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3. C국은 상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80%의 소득점유율을 보인다.
  4. 4개 국가 중 D국의 지니계수 값이 가장 작다.
(정답률: 67%)
  • 로렌츠 곡선에서 곡선이 대각선(완전평등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의 C국을 보면 인구누적비율 $60\%$가 소득누적비율 약 $20\%$를 차지하므로, 나머지 상위소득 인구 $40\%$가 전체 소득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A국의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대각선에 가장 가까운 A국이 가장 균등함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60\%$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그래프상 B국의 인구 $40\%$ 지점 소득누적비율은 약 $20\%$임
    D국의 지니계수 값이 가장 작다: 곡선이 가장 아래로 처진 D국이 지니계수가 가장 크며 가장 불평등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