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6-04-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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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6-04-0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2. (나)－다품종 소량생산의 비중
  3. (다)－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4. (라)－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
(정답률: 66%)
  • 제시된 표에서 $A > B$인 항목은 산업사회의 특징, $A < B$인 항목은 정보사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산업사회($A$)는 관료제 중심의 수직적 구조이므로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정보사회($B$)보다 큽니다. 따라서 (가)에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들어갈 경우 $A > B$가 성립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 되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문제의 의도상 (가)~(라)의 매칭 중 논리적 오류를 찾는 것이며, 산업사회는 중간 관리층 비중이 높고 정보사회는 낮으므로 (가)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가)로 지정되었으므로, 표의 비교 방향과 보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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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ㄹ
(정답률: 65%)
  • 인터넷 해외 직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가 전파되고 있으므로 이는 간접전파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문화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후 배송 사기나 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는 물질적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지체 현상입니다.

    오답 노트
    강제적 문화접변: 자발적인 직구 트렌드이므로 외부 압력에 의한 강제적 접변이 아님
    아노미 및 문화복고: 가치관의 혼란이나 과거 문화로의 회귀 현상은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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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는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2.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4.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답률: 83%)
  • 표의 특징을 분석하면 A는 질문지법, B는 실험법, C는 참여관찰법, D는 면접법입니다. C(참여관찰법)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장기간 관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매우 크게 받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A(질문지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B(실험법): 통제 집단 설정 및 조작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D(면접법): 소수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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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률: 75%)
  • 표의 기준에 따라 A는 2차 집단(공식적 조직), B는 사회 집단이 아닌 사회 범주 또는 이익 집단, C는 1차 집단(가족, 친구), D는 2차 집단(회사, 학교)으로 구분됩니다.
    ㄷ. C(1차 집단)는 D(2차 집단)에 비해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가입과 탈퇴가 어렵습니다. (옳음)
    ㄹ. 회사 내 동호회는 공식적 조직인 B(2차 집단)의 성격과 친밀한 관계인 D(1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하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옳음)

    오답 노트
    ㄱ: A(2차 집단)가 B보다 공식적 통제가 강한 것이 아니라, A 자체가 공식적 통제가 강한 집단입니다.
    ㄴ: 가족, 친족, 민족은 본질적·자연적 결합의지 및 전인격적 접촉방식을 가진 C(1차 집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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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1.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2.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3. 절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4.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된다.
(정답률: 61%)
  • 2000년의 데이터를 보면 절대적 빈곤율($7.2\%$)이 상대적 빈곤율($6.9\%$)보다 높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적 빈곤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 ㉡은 중위소득을 의미합니다.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빈곤율 수치는 같으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50\%$의 값 자체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 빈곤율(비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전체 가구 수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적 가구 수의 감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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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2. 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3.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률: 63%)
  • 이미지 속 ㉠은 '권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리 능력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말하며, 모든 자연인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또한 자연인이므로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연인만 가질 수 있다: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쳐야 취득한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일 뿐, 권리 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취득합니다.
    제한능력자 제도: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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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4.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답률: 75%)
  • 이미지에서 $\text{㉠}$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소추 의결 후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심판)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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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2.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3.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이다.
  4.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률: 78%)
  •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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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2.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3.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4.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정답률: 74%)
  • 제시된 이미지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책임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특수 불법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진열대를 파손한 것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특수 불법행위 사례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개 산책 중 사고: 동물 점유자의 책임
    종업원의 실수: 사용자의 배상 책임
    5세 자녀의 파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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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2.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3.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정답률: 68%)
  • 즉결심판은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지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고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청구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금고는 대상이 아니며,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가 대상입니다.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사가 아니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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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2.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3.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4. 루소(J.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답률: 83%)
  • 로크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을 주장했으나, 현대적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의 분리를 강조한 2권분립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홉스: 리바이어던을 통해 절대 군주제 옹호
    로크: 신탁 위반 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저항권 인정
    루소: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주권불가양설과 직접 민주주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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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3. 소선거구제는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4. 소선거구제는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
(정답률: 74%)
  •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구 개념이 아닌 관할 구역 전체에서 1명을 뽑는 방식이므로 소선거구제 설명에 포함하기 부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와 주로 결합함
    선거 비용: 소선거구제는 구역이 작아 비용이 적고 거물급 후보에게 유리함
    사표 발생: 1등 외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어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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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2.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3.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4.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률: 69%)

  • (가)는 법을 통치 수단으로 보는 '법에 의한 지배'이며, (나)는 법이 통치자까지 구속하는 '법의 지배'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가)의 법치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오답 노트
    형식적 의미: (가)는 법의 절차와 형식만 중시함
    정당성: (나)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함을 강조함
    상호 보완: (나)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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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2.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3.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계에 있다.
  4.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정답률: 84%)

  • (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는 대통령제이며, (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유기적 관계를 가집니다.

    오답 노트
    권력분립: (가)인 대통령제가 (나)보다 더 엄격함
    불신임권: (나)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임
    우리나라 정부 형태: 기본적으로 (가)인 대통령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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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3.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정답률: 68%)
  • 국제연합(UN)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협력하여 침략 행위를 막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거부권: 상임이사국만 보유함
    유네스코/인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UN 총회 산하 또는 전문기구임
    국제사법재판소: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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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3%)
  • 진입 장벽이 높은 A시장은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며, 진입 장벽이 없는 B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을 가집니다.
    완전 경쟁 시장인 B시장에 비해 A시장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기업 수가 매우 많은 B시장의 참여자들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답 노트
    시장지배력: B시장보다 A시장이 훨씬 높음
    담합 가능성: 기업 수가 적은 A시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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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기과열 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2. 경기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3. 경기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4.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률: 70%)
  • 경기과열 시에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이 줄어들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세율 인하: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과열을 심화시킴
    국공채 매각: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킴 (경기침체 시에는 매입해야 함)
    정부지출 축소: 총수요를 감소시킴 (경기침체 시에는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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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81%)
  •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 거래로 인한 외화의 흐름을,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 없이 주고받는 소득의 흐름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으로 외화가 들어오는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은 서비스 수지의 수취 항목이 맞습니다. 또한,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 원조한 금액은 대가 없는 지급이므로 이전 소득 수지의 지급 항목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외국기업 주식 매입: 서비스 수지가 아닌 자본 수지 항목임
    주식 보유 배당금: 이전 소득 수지가 아닌 본원 소득 수지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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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2. 경제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3.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4.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정답률: 58%)
  • 각 국가의 실업자 수를 구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을 활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경제활동인구} = \text{생산가능인구} \times \frac{\text{경제활동참가율}}{100}$$
    $$\text{실업자 수}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frac{\text{실업률}}{100}$$
    ② [숫자 대입]
    $$\text{A국 실업자} = (10,000 \times 0.75) \times 0.06 = 450$$
    $$\text{B국 실업자} = (12,000 \times 0.60) \times 0.07 = 504$$
    $$\text{C국 실업자} = (9,000 \times 0.80) \times 0.08 = 576$$
    ③ [최종 결과]
    $$\text{C국(576)} > \text{B국(504)} > \text{A국(450)}$$
    따라서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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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림은 A국의 X재에 대한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전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제 시장가격은 P1이고, 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1. 시장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2.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3.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4.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정답률: 66%)
  • 국제 가격 $P_1$이 국내 균형 가격 $P_0$보다 낮으므로, 시장 개방 시 A국은 X재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 잉여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시장균형 가격: $P_0$에서 $P_1$으로 하락합니다.
    소비자 잉여: 가격 하락과 소비량 증가($Q_0 \rightarrow Q_2$)로 인해 증가합니다.
    국내 생산자 수입: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Q_0 \rightarrow Q_1$)로 인해 판매 수입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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