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7-04-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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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7-04-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ㆍ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4.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ㆍ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정답률: 68%)
  •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그리스와 터키 등으로 확산되는 소련의 공산주의(전체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정책으로 냉전 체제의 시작을 알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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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
  2.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4.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답률: 83%)
  • 제시된 지문에서 ㉠은 '국가에의 자유'인 참정권을, ㉡은 '국가에 의한 자유'인 사회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공무 담임권과 투표권은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이므로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환경권과 보건권: 사회권(㉡)에 해당함
    역사가 가장 오래된 권리: 자유권(국가로부터의 자유)임
    사회권의 필요성: 현대 사회로 올수록 더욱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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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2.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3.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4.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정답률: 79%)
  • 제시문 (가)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이상주의, (나)는 힘의 논리와 무정부 상태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모두 국가 안보를 중시하지만,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로 파악하는 현실주의(나)가 안보를 훨씬 더 절대적으로 중시합니다.

    오답 노트
    (가)의 상호 의존성: 이상주의의 핵심 특징임
    (나)의 홉스적 인간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는 현실주의의 기초임
    (나)의 동맹과 세력 균형: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평화 유지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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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2.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3.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답률: 84%)
  • 제시된 문서는 영국의 권리 장전입니다.
    권리 장전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 권리 장전이 시기적으로 앞서며 오히려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주었음
    봉건제 모순 극복 및 신분제 타파: 프랑스 인권선언의 주요 특징임
    보통·평등 선거 원칙: 권리 장전의 핵심 내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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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88%)
  •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양당제는 거대 두 정당이 정권을 교체하며 경쟁하므로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당제는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실패 시 어느 정당에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소수집단의 의사 반영: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더 잘 반영됨
    다수당의 홍보 가능성: 다당제보다 양당제에서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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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에 비해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2.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3.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4.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정답률: 72%)
  • 그래프에서 익명성과 직업 구성의 이질성이 낮은 A는 농촌 사회, 두 요소가 모두 높은 B는 도시 사회를 의미합니다.
    도시 사회인 B에 비해 농촌 사회인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B가 아닌 A(농촌)에서 더 심각함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사회 통제: B가 아닌 A(농촌)에서 주로 이루어짐
    2차적 인간관계 지배적: A가 아닌 B(도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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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2.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3.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4.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
(정답률: 85%)
  • (가)는 주변 인물과의 접촉을 통해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하며, 이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입니다.

    오답 노트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강조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며, (나)의 규범 진공 상태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 불평등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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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이익 사회이다.
  2. ㉡은 공동 사회이다.
  3.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4. ㉣은 현재 외집단이다.
(정답률: 79%)
  • A회사와 같은 기업체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므로 ㉠은 이익 사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자원봉사 동아리)은 목적을 가진 이익 사회이며, ㉢(승진 누락)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제재 결과이고, ㉣(가족)은 자연 발생적인 공동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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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표는 질문 (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1. A가 순환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2.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3.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
  4.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정답률: 74%)
  • 제시된 표에서 A가 순환론이라면, (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하므로 (가)는 진화론의 특징인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진화론은 사회 변동의 특정한 방향성을 인정하며, 제국주의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문명의 퇴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순환론의 특징이므로 B가 '아니요'라고 답했다면 B는 진화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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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81%)
  • 교사의 기대라는 독립 변수가 학업 성취라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 설계입니다.
    ㄱ. 교사의 기대(독립 변수)는 (나)의 실험 처치 $X$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ㄷ. 사전 검사 값 $a_1, a_2$와 통제 집단의 사후 검사 값 $b_2$가 동일하고, 실험 집단의 사후 검사 값 $b_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다면 가설이 채택되므로 옳습니다.

    오답 노트
    ㄴ. A가 실험 처치를 받은 실험 집단, B가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 집단입니다.
    ㄹ. 특정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표본으로 추출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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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2.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4.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률: 80%)
  •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포 여부와 상관없이 재의결된 즉시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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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1. 피해자의 승낙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정당방위
(정답률: 85%)
  •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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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2.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3.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4. 각급 법원은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정답률: 78%)
  •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각급 법원이 심사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은 대법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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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4.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행정각부의 장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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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91%)
  •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임금 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며, 甲은 만 18세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결혼을 했던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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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1.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4.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
(정답률: 74%)
  • 주식보유자는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만, 채권보유자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며, 채권보유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는 이자소득권을 가집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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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1.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2.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3.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4.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정답률: 64%)
  • 판매 수입은 '가격 $\times$ 판매량'입니다. A재의 경우 가격이 $P_2$에서 $P_1$으로 하락할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 시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격 하락 폭보다 판매량 증가 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A재의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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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1.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2.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3.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4.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정답률: 75%)
  •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서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려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수요 증가 및 공급 증가)해야 합니다. 보완재의 가격 하락은 해당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생산 기술의 발전은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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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

  1. 11.0% 상승
  2. 11.0% 하락
  3. 9.9% 상승
  4. 9.9% 하락
(정답률: 71%)
  •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기준연도인 T년의 디플레이터는 100이며, (T+1)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각각 계산하여 비교합니다.
    ① [기본 공식] $GDP\ Deflator = \frac{Nominal\ GDP}{Real\ GDP} \times 100$
    ② [숫자 대입] $GDP\ Deflator = \frac{(60 \times 250) + (80 \times 90)}{(60 \times 200) + (80 \times 100)} \times 100 = \frac{15000 + 7200}{12000 + 80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GDP\ Deflator = 111$
    따라서 T년(100) 대비 11.0%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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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그림은 A, B, C 3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3%)
  •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하므로, 성장률이 0%이면 전년과 GDP가 같고, 양수(+)이면 증가, 음수(-)이면 감소합니다.
    B국은 2016년 성장률이 0%이므로 2015년과 2016년의 실질 GDP가 같습니다.
    C국은 2014년 성장률이 음수(-)이므로 2013년의 GDP가 2014년보다 컸으며, 이후 2015년까지 성장률이 양수(+)이므로 2013년보다 2015년의 GDP가 더 큽니다. (단, 2014년의 감소폭보다 2015년의 증가폭이 크므로 결과적으로 2013년보다 2015년이 더 많음)

    오답 노트
    A국의 GDP: 매년 2%씩 성장하므로 2015년보다 2016년이 더 많음
    B국의 GDP: 2014년 0% $\rightarrow$ 2015년 증가 $\rightarrow$ 2016년 0% 순이므로 2013년보다 2016년이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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