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7-27)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3-07-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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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 A가 양(+)의 독점이윤을 실현하고 있을 때 옳지 않은 설명은? (단, 한계비용> 0)

  1. A가 선택한 공급량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2.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높다.
  3. 가격은 평균비용보다 높다.
  4.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높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 A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양(+)의 독점이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높아야 합니다.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 A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큰 지점에서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이윤극대화 조건 중 하나입니다.

    "가격은 평균비용보다 높다."는 일반적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평균비용은 생산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평균비용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은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A가 선택한 공급량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는 이윤극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옳은 설명은 아니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서 이윤극대화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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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2. 재할인율 인하
  3.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4. 은행 여신 한도 축소
(정답률: 알수없음)
  • 은행 여신 한도 축소는 통화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통화 공급을 축소시키는 정책입니다. 은행 여신 한도란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데, 이를 축소하면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되어 통화 공급이 축소됩니다. 따라서 이는 통화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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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1. 공급자에게 조세 납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
  2. 조세 부과로 인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3. 조세 부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4. 가격탄력성에 따라 조세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급자에게 조세 납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조세 부과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도 조세 부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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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1. 평균고정비용, 한계생산, 체감, 평균가변비용
  2. 평균고정비용, 규모수익, 체감, 평균가변비용
  3. 평균가변비용, 한계생산, 체감, 평균고정비용
  4. 평균가변비용, 규모수익, 체감, 평균고정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 ㉠: 평균고정비용 - 고정비용을 생산한 제품의 수로 나눈 값으로, 제품 한 개당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나타냅니다.

    ㉡: 한계생산 - 추가 생산량이 증가할 때 총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계생산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생산을 멈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체감, 평균가변비용 - 체감가변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가변비용 중에서도 생산량 증가에 따른 비용 변화를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평균가변비용은 생산량에 따른 가변비용을 생산한 제품의 수로 나눈 값으로, 제품 한 개당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가변비용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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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2. 기업은 장기 이윤극대 생산량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3. 기업의 균형 생산량에서 시장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4. 기업의 진입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업의 균형 생산량에서 시장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것은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 한계비용과 시장 가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독점적 경쟁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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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의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2. 저축률은 일정하다.
  3.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4.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솔로우 경제성장모형은 경제성장의 원인을 생산요소의 증가에 귀속시키는 모형으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이 체감되고, 저축률은 일정하며,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은 솔로우 모형의 가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솔로우 모형이 생산과 생산요소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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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S-LM 모형에서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때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각각의 정책 효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1. 통화량 공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추고, 재정지출 확대는 소득을 증가시킨다.
  2.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소득을 증가시킨다.
  3.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통화량 공급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재정지출 확대는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통화량 공급 증가는 중앙은행이 확대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이자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정지출 확대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 이자율은 변동하지 않으므로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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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ㄴ, ㄷ" 입니다.

    - "ㄱ"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효과에 대한 설명이지만, 가격효과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이 아닙니다.
    - "ㄴ"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은 소득효과와 가격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 "ㄱ, ㄷ"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은 소득효과와 가격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이 아닙니다.
    - "ㄴ, ㄷ"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은 소득효과와 가격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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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수출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합의 절대치가 1보다 크다) (순서대로 ㉠, ㉡)

  1. 하락 감소
  2. 하락 증가
  3. 상승 감소
  4. 상승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 수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수출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면 수출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면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정답: "하락 증가" - 수출 수요와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모두 크다는 것은 수출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게 되므로 "하락 증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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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업의 투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고전파(neoclassical)의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2. 토빈 q의 값은 기업의 실물자본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3. 토빈 q이론은 이자율의 변화가 주요 투자요인이라고 설명한다.
  4. 토빈은 q가 1보다 크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빈 q의 값은 기업의 실물자본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따라서 q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실물자본의 대체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업은 자본을 더 많이 투자하여 이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토빈은 q가 1보다 크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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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 총 인구가 4,500만 명이고 15세 이상의 인구는 2,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 실업자는 45만 명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 2%
  2. 3%
  3. 4.5%
  4. 10%
(정답률: 알수없음)
  • 실업자 수는 45만 명이고, 15세 이상의 인구는 2,500만 명이므로, 실업률은 (45만 ÷ 2,500만) × 100 = 1.8% 입니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1,500만 명입니다. 따라서, 실제 실업률은 (45만 ÷ 1,500만) × 100 = 3%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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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어진다.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은 충족되지 않으나 비경합성 (non-rivalry)은 충족된다.
  3. 특정 소비자를 공공재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4. A,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 두 사람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A,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 두 사람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된다."는 공공재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은 공공재의 이용이나 소비를 원치 않는 사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배제성은 공공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비경합성(non-rivalry)은 한 명의 소비자가 공공재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소비자들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한 명이 산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산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경합성도 공공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공공재의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어진다는 것은 공공재의 수요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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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품 A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옳게 설명한 것은?

  1. 수요곡선 상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일정하다.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기업의 총수입은 극대화된다.
  3. 가격탄력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격이 하락할수록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된다.
  4.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기업의 총수입은 극대화된다."입니다.

    이유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가격이 1% 하락하면 수요는 1%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입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더 낮추면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하지 않고, 가격을 더 올리면 수요는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탄력성이 1일 때 가장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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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셔효과(Fisher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실질이자율이 변화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3. 상대적으로 단기보다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같이 움직이는 장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4. 통화당국은 피셔효과에 근거하여 실질이자율을 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화당국은 피셔효과에 근거하여 실질이자율을 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피셔효과는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실질이자율이 변화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단기보다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같이 움직이는 장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셔효과를 근거로 통화당국이 실질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당국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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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율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명목환율은 두 교역 상대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2.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에 입각한 것이다.
  3.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변화한다.
  4. A국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A국의 화폐 가치는 상대국의 화폐 가치에 비해 하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변화한다."이다. 구매력평가설은 명목환율이 두 나라의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실질환율은 명목환율과 두 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실질환율은 명목환율과 물가 수준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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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폐쇄경제인 A국의 다음 IS-LM 모형에서 화폐공급 M=600일 경우, 균형 소득과 균형 이자율의 조합은?

  1. (4,000, 6)
  2. (4,000, 8)
  3. (5,000, 8)
  4. (5,000, 6)
(정답률: 알수없음)
  • IS 곡선은 균형에서 교차하는 LM 곡선의 좌측에 위치하므로, 이자율이 증가하면 균형 소득은 감소한다. 따라서, (4,000, 8)과 (5,000, 6)은 균형이 아니다. 또한, 화폐공급이 일정하므로 LM 곡선은 수평선이다. 따라서, 균형 이자율은 화폐공급과 통화수요의 교차점인 8이다. 따라서, 정답은 "(5,000,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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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甲이 X재와 Y재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은 소비량에 관계없이 각각 50과 30으로 일정하다. X재의 가격은 4,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10일 때, 甲의 최적 소비조합 (X, Y)는?

  1. (0, 5)
  2. (1, 3)
  3. (2, 1)
  4. (2.5, 0)
(정답률: 알수없음)
  • 소비자 甲이 최적의 소비조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계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두 상품의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즉, X재와 Y재의 한계비용은 각각 0.08과 0.067이다. 따라서 Y재의 한계비용이 더 작으므로, 甲은 Y재를 더 많이 구매하여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Y재의 가격은 2이므로, 甲이 구매할 수 있는 최대량은 5개이다. 따라서 최적의 소비조합은 (0, 5)이다. X재를 구매하지 않고 Y재만 구매하는 것이 甲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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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1년 후 1,040만원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현재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무위험수익률이 4%라고 할 때, 이 회사채의 가격은? (단, 중도 이자 지급은 없다)

  1. 1,000만원 미만
  2. 1,000만원
  3. 1,000만원 초과 1,040만원 이하
  4. 1,040만원 초과 1,080만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이 회사채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1년 후에 받을 1,040만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할인율이 4%이므로, 1년 후에 받을 1,040만원의 현재 가치는 1,000만원 초과 1,040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정답은 "1,000만원 초과 1,04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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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저임금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간제 근로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은 W=10,000-100×L, 노동공급곡선은 W=100×L, 최저임금은 5,500원이다. 시간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게 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합은? (단, W는 시간 당 임금, L은 노동시간)

  1. 500원
  2. 1,000원
  3. 2,000원
  4. 2,5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교차하게 되어 시장에서 균형이 깨지게 된다. 이 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자리를 유지하더라도 더 많은 노동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게 되는 자중손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과 비교하여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임금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로 나타난다.

    자중손실은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구간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교차하는 L값이 50이므로, 이 구간의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자중손실 = (시장에서 균형이 깨지는 구간의 임금 - 최저임금) × (시장에서 균형이 깨지는 구간의 노동시간) / 2

    = (10,000 - 5,500) × (50) / 2

    = 2,500원

    따라서, 정답은 "2,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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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는 A국과 B국이 스웨터와 자동차 1단위를 각각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노동량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국은 B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2. A국은 자동차 생산에, B국은 스웨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3. B국은 A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4. A국은 B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
(정답률: 알수없음)
  • "A국은 B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표에서 제시된 노동량만으로는 생산성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은 생산에 투입된 자원(노동, 자본, 기술 등) 대비 생산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생산에 투입된 자원의 양이나 품질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표에서는 A국과 B국의 생산성을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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