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7-27)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3-07-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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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3-07-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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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 A가 양(＋)의 독점이윤을 실현하고 있을 때 옳지 않은 설명은? (단, 한계비용> 0)

  1. A가 선택한 공급량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2.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높다.
  3. 가격은 평균비용보다 높다.
  4.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독점기업은 $MR > 0$ 인 구간에서 생산하므로 탄력성은 항상 1보다 큽니다.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높다: 독점시장에서 가격($P$)은 항상 $MR$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가격은 평균비용보다 높다: 양(+)의 독점이윤을 얻고 있으므로 $P > AC$ 조건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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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2. 재할인율 인하
  3.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4. 은행 여신 한도 축소
(정답률: 알수없음)
  • 통화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법정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현금이 유입됩니다.

    오답 노트
    은행 여신 한도 축소: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것이므로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는 긴축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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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1. 공급자에게 조세 납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
  2. 조세 부과로 인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3. 조세 부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4. 가격탄력성에 따라 조세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
(정답률: 80%)
  •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나 수요곡선이 이동하여 시장 가격이 변하며, 실제 조세를 누가 납부하느냐(법적 책임)와 상관없이 경제적 부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탄력성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공급자에게 조세 납부 책임이 있어도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므로 소비자 부담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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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1. 평균고정비용, 한계생산, 체감, 평균가변비용
  2. 평균고정비용, 규모수익, 체감, 평균가변비용
  3. 평균가변비용, 한계생산, 체감, 평균고정비용
  4. 평균가변비용, 규모수익, 체감, 평균고정비용
(정답률: 54%)
  • 단기 평균총비용($ATC$)은 평균고정비용($AFC$)과 평균가변비용($AVC$)의 합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용이 분산되어 평균고정비용이 하락하므로 초기에는 $ATC$가 하락합니다. 이후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법칙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이 상승하며 $ATC$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 평균고정비용, ㉡은 한계생산, ㉢은 체감, 그리고 마지막 빈칸은 평균가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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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2. 기업은 장기 이윤극대 생산량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3. 기업의 균형 생산량에서 시장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4. 기업의 진입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정답률: 50%)
  • 독점적 경쟁시장은 개별 기업이 제품 차별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므로, 가격 결정권을 가져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생산량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시장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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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의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2. 저축률은 일정하다.
  3.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4.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정답률: 24%)
  • 솔로우 성장모형은 생산함수, 저축률, 인구증가율 등 실물 경제의 변수를 통해 성장을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생산요소의 한계생산 체감, 일정한 저축률,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1차 동차함수)은 핵심 가정이나,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 극대화 과정은 분석의 핵심 가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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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S-LM 모형에서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때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각각의 정책 효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1. 통화량 공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추고, 재정지출 확대는 소득을 증가시킨다.
  2.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소득을 증가시킨다.
  3.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통화량 공급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재정지출 확대는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률: 50%)
  • 유동성함정 상태에서는 LM 곡선이 수평선 형태를 띱니다. 이 경우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도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소득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정책 모두 이자율 변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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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률: 55%)
  • 항상소득이론은 소비가 일시적 소득이 아닌 장기적인 평균 소득인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 호황기에 일시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보다 저축이 더 많이 늘어나 저축률이 상승하며,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훨씬 큽니다.

    오답 노트
    직장에서 승진하여 소득이 증가한 경우: 이는 일시적 소득 증가가 아니라 항상소득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소비가 증가합니다.
    분석 대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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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수출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합의 절대치가 1보다 크다) (순서대로 ㉠, ㉡)

  1. 하락 감소
  2. 하락 증가
  3. 상승 감소
  4. 상승 증가
(정답률: 70%)
  • 자유변동환율제에서 대규모 자본도피가 발생하면 외환 시장에서 자국 화폐를 팔고 외화를 사려는 수요가 급증하여 자국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여 순수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분석 대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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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업의 투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고전파(neoclassical)의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2. 토빈 q의 값은 기업의 실물자본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3. 토빈 q이론은 이자율의 변화가 주요 투자요인이라고 설명한다.
  4. 토빈은 q가 1보다 크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빈의 $q$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실물자본의 대체비용보다 큰 경우($q > 1$) 기업은 새로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투자를 확대합니다.

    오답 노트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한계생산성이 자본비용을 초과하면 투자를 늘립니다. 토빈 $q$는 시장가치를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며, 주된 투자 요인은 시장가치와 대체비용의 상대적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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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 총 인구가 4,500만 명이고 15세 이상의 인구는 2,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 실업자는 45만 명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 2%
  2. 3%
  3. 4.5%
  4. 10%
(정답률: 72%)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15세 이상 인구} - \text{비경제활동인구}}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실업률} = \frac{45\text{만}}{2,500\text{만} - 1,000\text{만}}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실업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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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어진다.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은 충족되지 않으나 비경합성 (non-rivalry)은 충족된다.
  3. 특정 소비자를 공공재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4. A,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 두 사람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된다.
(정답률: 82%)
  • 공공재는 모든 소비자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입니다.

    오답 노트
    비배제성은 공공재의 핵심 특성이므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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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품 A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옳게 설명한 것은?

  1. 수요곡선 상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일정하다.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기업의 총수입은 극대화된다.
  3. 가격탄력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격이 하락할수록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된다.
  4.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증가한다.
(정답률: 70%)
  •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지점에서 총수입($P \times Q$)이 극대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수요곡선 상의 위치에 따라 탄력성은 계속 변하며, 가격이 하락할 때 총수입의 증감 여부는 해당 구간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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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셔효과(Fisher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실질이자율이 변화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3. 상대적으로 단기보다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같이 움직이는 장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4. 통화당국은 피셔효과에 근거하여 실질이자율을 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정답률: 34%)
  • 피셔효과는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실질이자율이 일정할 때 명목이자율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오답 노트
    통화당국은 통화량 조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피셔효과 자체를 근거로 실질이자율을 직접 결정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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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율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명목환율은 두 교역 상대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2.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에 입각한 것이다.
  3.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변화한다.
  4. A국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A국의 화폐 가치는 상대국의 화폐 가치에 비해 하락한다.
(정답률: 38%)
  • 구매력평가설(PPP)의 핵심은 실질환율이 항상 $1$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즉, 명목환율이 두 나라의 물가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여 상쇄시키기 때문에 실질환율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명목환율 결정: 물가 수준에 의해 결정됨 (옳음)
    일물일가의 법칙: PPP의 기초가 되는 원리 (옳음)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rightarrow$ 화폐가치 하락 $\rightarrow$ 환율 상승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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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폐쇄경제인 A국의 다음 IS-LM 모형에서 화폐공급 M＝600일 경우, 균형 소득과 균형 이자율의 조합은?

  1. (4,000, 6)
  2. (4,000, 8)
  3. (5,000, 8)
  4. (5,000, 6)
(정답률: 62%)
  • IS 곡선(재화시장 균형)과 LM 곡선(화폐시장 균형)을 각각 도출하여 연립방정식으로 풉니다.
    IS: $Y = 200 + 0.8Y + 1,600 - 100r \Rightarrow 0.2Y = 1,800 - 100r \Rightarrow Y = 9,000 - 500r$
    LM: $600 = 0.5Y - 250r + 100 \Rightarrow 0.5Y = 500 + 250r \Rightarrow Y = 1,000 + 500r$
    ① [기본 공식] $9,000 - 500r = 1,000 + 500r$
    ② [숫자 대입] $1,000r = 8,000 \Rightarrow r = 8, Y = 1,000 + 500(8)$
    ③ [최종 결과] $(Y, r) = (5,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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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甲이 X재와 Y재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은 소비량에 관계없이 각각 50과 30으로 일정하다. X재의 가격은 4,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10일 때, 甲의 최적 소비조합 (X, Y)는?

  1. (0, 5)
  2. (1, 3)
  3. (2, 1)
  4. (2.5, 0)
(정답률: 50%)
  •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 소비자는 1원당 한계효용($$\frac{MU}{P}$$)이 더 큰 재화만을 소비하는 구석해(Corner Solution)를 선택합니다.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frac{50}{4} = 12.5$이고, Y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frac{30}{2} = 15$$ 입니다. Y재의 효율이 더 높으므로 소득 $10$을 모두 Y재 구매에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Y = \frac{\text{Income}}{P_y}$
    ② [숫자 대입] $Y = \frac{10}{2}$
    ③ [최종 결과] $(X, Y) =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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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1년 후 1,040만원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현재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무위험수익률이 4%라고 할 때, 이 회사채의 가격은? (단, 중도 이자 지급은 없다)

  1. 1,000만원 미만
  2. 1,000만원
  3. 1,000만원 초과 1,040만원 이하
  4. 1,040만원 초과 1,080만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는 무위험수익률에 신용위험 프리미엄(가산금리)이 더해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인 $4\%$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Price} = \frac{\text{Face Value}}{1 + r}$
    ② [숫자 대입] $\text{Price} = \frac{1,040}{1 + (0.04 + \text{premium})}$
    ③ [최종 결과] $\text{Price}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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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저임금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간제 근로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은 W=10,000-100×L, 노동공급곡선은 W=100×L, 최저임금은 5,500원이다. 시간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게 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합은? (단, W는 시간 당 임금, L은 노동시간)

  1. 500원
  2. 1,000원
  3. 2,000원
  4. 2,500원
(정답률: 55%)
  •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여 자중손실이 발생합니다. 먼저 균형점($$W=10,000-100L=100L$$)에서 균형 노동량 $L=50$, 균형 임금 $W=5,0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5,500$원일 때 노동수요량은 $$5,500=10,000-100L$$ 에서 $L=45$가 됩니다. 자중손실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감소한 거래량과 수요·공급 곡선 사이의 삼각형 넓이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DWL} = \frac{1}{2} \times (W_d - W_s) \times (L_0 - L_1)$
    ② [숫자 대입] $\text{DWL} = \frac{1}{2} \times (5,500 - 4,500) \times (50 - 45)$
    ③ [최종 결과] $\text{DWL}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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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는 A국과 B국이 스웨터와 자동차 1단위를 각각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노동량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국은 B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2. A국은 자동차 생산에, B국은 스웨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3. B국은 A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4. A국은 B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
(정답률: 67%)
  • 절대우위는 단위당 투입 노동량이 적은 국가가 가지며,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낮은 국가가 가집니다.
    1. 절대우위 분석: 스웨터($5 < 20$), 자동차($50 < 100$) 모두 B국이 적게 투입하므로 B국이 모든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집니다.
    2. 비교우위 분석:
    A국의 자동차 1단위 기회비용: $100 / 20 = 5$ 스웨터
    B국의 자동차 1단위 기회비용: $50 / 5 = 10$ 스웨터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더 낮으므로 A국이 자동차에, B국이 스웨터에 비교우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A국이 모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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