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06)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9-04-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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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9-04-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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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주가지수를 조절한다.
  2.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조절한다.
  3.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아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한다.
  4.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한다.
(정답률: 38%)
  •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은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이는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여 물가 안정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오답 노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주가지수를 조절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수단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재할인율 정책에 해당합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지급준비율 정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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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은 乙의 소득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은 위험회피적(risk-averse)이다.
  2. 乙은 위험중립적(risk-neutral)이다.
  3. 乙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위험에 대한 선호가 변화한다.
  4.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53%)
  • 제시된 그래프 를 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형태입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소득이 주는 효용이 더 커지는 효용체증 상태임을 의미하므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위험회피적: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형태여야 함
    위험중립적: 그래프가 직선 형태여야 함
    위험 선호 변화: 그래프의 곡률이 일정하므로 위험선호 성향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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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막걸리 생산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였다.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소비자들이 소주보다는 막걸리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막걸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막걸리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1.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3.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 변화는 알 수 없다.
  4.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률: 47%)
  • 막걸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를 분석합니다.
    1. 임금 상승 $\rightarrow$ 생산 비용 증가 $\rightarrow$ 공급 감소 (공급곡선 좌측 이동)
    2. 선호도 증가 $\rightarrow$ 수요 증가 (수요곡선 우측 이동)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수요 증가분과 공급 감소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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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200만 원을 받고 1년 뒤에 추가로 2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100만 원을 받고 1년 뒤에 추가로 305만 원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이자율은?

  1. 1%
  2. 3%
  3. 5%
  4. 7%
(정답률: 49%)
  • 두 선택권의 현재가치($PV$)가 동일해지는 이자율 $r$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200 + \frac{200}{1+r} = 100 + \frac{305}{1+r}$$
    ② [숫자 대입]
    $$100 = \frac{105}{1+r}$$
    ③ [최종 결과]
    $$r = 0.05$$
    따라서 이자율은 $5\%$입니다.
  • 선택권 1의 현재가치:
    PV₁ = (현재 받는 돈) + (1년 뒤 받을 돈의 현재가치)
    = 200 + (200 / (1 + r)) (r은 우리가 구할 이자율)
    선택권 2의 현재가치:
    PV₂ = (현재 받는 돈) + (1년 뒤 받을 돈의 현재가치)
    = 100 + (305 / (1 + r))
    두 현재가치를 같다고 놓습니다:
    PV₁ = PV₂
    200 + (200 / (1 + r)) = 100 + (305 / (1 + r))
    방정식을 풉니다:
    r이 포함된 항을 오른쪽으로, 숫자를 왼쪽으로 옮깁니다.
    200 - 100 = (305 / (1 + r)) - (200 / (1 + r))
    100 = (305 - 200) / (1 + r)
    100 = 105 / (1 + r)
    100 × (1 + r) = 105
    1 + r = 105 / 100
    1 + r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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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보유하고 있는 중고 의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미 18만 원을 수리비로 지불하였다. 甲에게 현재 이 의자의 주관적 가치는 13만 원이다. 만약 이 의자를 2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손질하면 시장에 36만 원에 팔 수 있고, 현재 상태로 팔면 1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한다. 甲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1. 추가로 손질해서 36만 원에 판다.
  2. 그대로 이 의자를 보유한다.
  3. 10만 원을 받고 이 의자를 현재 상태로 판다.
  4. 甲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든 결과는 같다.
(정답률: 61%)
  •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비용(이미 지불한 수리비 18만 원)을 제외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기회비용과 추가 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1. 현재 상태로 판매 시: $10$만 원 확보
    2. 추가 손질 후 판매 시: $36$만 원(판매가) - $20$만 원(추가비용) = $16$만 원 확보
    3. 보유 시: 주관적 가치 $13$만 원
    세 가지 대안 중 추가 손질 후 판매하는 것이 $16$만 원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하므로 가장 합리적입니다.
  • 선택지 A: 추가로 손질해서 판다.
    미래에 얻을 편익: 36만 원 (판매 가격)
    미래에 들일 비용: 20만 원 (추가 손질 비용)
    순증가 가치 = 36만 원 - 20만 원 = +16만 원
    선택지 B: 그냥 보유한다.
    미래에 얻을 편익: 13만 원 (나의 주관적 가치)
    미래에 들일 비용: 0원
    순증가 가치 = 13만 원 - 0원 = +13만 원
    선택지 C: 현재 상태로 판다.
    미래에 얻을 편익: 10만 원 (판매 가격)
    미래에 들일 비용: 0원
    순증가 가치 = 10만 원 - 0원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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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은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며,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선택을 한다. 두 재화의 소비량이 각각 X와 Y일 때, 甲의 효용은 U=XαYβ이다. X재 가격이 Y재가격의 2배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α>0, β>0)

  1. α가 1보다 크다면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증한다.
  2.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선택에서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 대체율은 0.5이다.
  3.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두 재화의 소비량은 모두 2배로 증가 한다.
  4. α와 β의 크기가 같다면 Y재의 소비량이 X재의 소비량보다 2배 많다.
(정답률: 21%)
  • 효용극대화 조건은 한계대체율($MRS$)이 두 재화의 가격비($P_x/P_y$)와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문제에서 $X$재 가격이 $Y$재 가격의 2배라고 했으므로, 가격비는 $2$가 됩니다.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선택에서 $X$재의 한계대체율은 $0.5$가 아니라 $2$가 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alpha$가 1보다 크면 $X$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증합니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소득이 2배 증가하면 각 재화의 소비량도 2배 증가합니다.
    $\alpha$와 $\beta$가 같다면 지출 비중이 동일하므로, 가격이 2배 비싼 $X$재보다 $Y$재를 2배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 ① α가 1보다 크다면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증한다. (O)
    X재의 한계효용은 MU_X = αX^(α-1)Y^β 입니다.
    X재 소비량(X)이 증가할 때 MU_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면, MU_X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해 봐야 합니다.
    d(MU_X)/dX = α(α-1)X^(α-2)Y^β
    만약 α > 1 이라면, (α-1) 항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d(MU_X)/dX 값은 항상 양수가 되어, X재 소비가 늘어날수록 한계효용이 체증합니다.
    반대로, 0 < α < 1 이면 한계효용은 체감하고, α = 1 이면 한계효용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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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46%)
  • 경기 변동의 특성과 GDP 갭, 실업률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호황기에는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커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며, 경기 변동 과정에서 GDP와 실업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함께 움직이는 공행성이 존재합니다.

    오답 노트

    GDP 갭: 호황기에는 양(+)의 갭이 발생함
    불황기 GDP: 국내총생산이 장기 추세치보다 낮음
  • ㄱ. 호황기에는 GDP 갭이 0이다. (X)
    **호황기(Expansion)**는 경제 활동이 과열되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GDP 갭 (실제 GDP - 잠재 GDP)은 **양수(+)**가 됩니다. GDP 갭이 0인 것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가 일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ㄴ. 호황기에는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
    호황기에는 총수요가 총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초과수요 상태가 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니,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상승(인플레이션)**하려는 압력이 강해집니다. 이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ㄷ. 불황기에는 국내총생산이 장기추세치보다 높다. (X)
    **불황기(Recession)**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실제 GDP가 장기적인 성장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은 장기추세치보다 낮습니다.
    ㄹ.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국내총생산과 실업률 사이에는 공행성(co-movement)이 존재한다. (O)
    공행성은 변수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국내총생산(GDP)과 실업률은 매우 강한 '역(-)'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움직입니다.
    호황기: GDP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용을 늘리므로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불황기: GDP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므로 실업률은 증가합니다.
    이처럼 두 변수는 뚜렷한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 공행성을 보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오쿤의 법칙도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과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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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한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정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는 수입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제외된다.
  2. 당해에 발생한 재고는 ㉡에 포함되어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된다.
  3. ㉢에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이 포함된다.
  4. ㉣은 개방경제에서 0이 될 수 없다.
(정답률: 40%)
  • 지출 측면의 GDP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재고 투자는 당해 연도에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상품으로, 투자($\text{㉡}$) 항목에 포함되어 GDP를 구성합니다.

    오답 노트

    수입 소비재 지출: 소비($\text{㉠}$)에 포함되나 순수출($\text{㉣}$)에서 차감되어 상쇄됨
    이전지출: 정부지출($\text{㉢}$)에 포함되지 않음
    순수출: 폐쇄경제에서는 $0$이 됨
  • ② 당해에 발생한 재고는 ㉡에 포함되어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된다. (O)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올해 자동차 100대를 생산했는데, 90대만 팔리고 10대가 창고에 재고로 남았다고 합시다.
    이 팔리지 않은 10대도 분명히 '올해 생산된' 것이므로 GD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팔리지 않은 재고를 **'기업이 자기 자신에게 판매(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고투자'**라는 항목으로 **투자(I, ㉡)**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③ ㉢에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이 포함된다. (X)
    **정부지출(G, ㉢)**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 포함합니다.
    이전지출은 실업수당, 재난지원금, 연금 등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계에 단순히 소득을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생산을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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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자원, 공공재, 클럽재(club goods)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재화에 대한 분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1.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2. 사적 재화, 공공재, 클럽재, 공유자원
  3. 사적 재화, 공유자원, 클럽재, 공공재
  4. 사적 재화, 클럽재, 공공재, 공유자원
(정답률: 44%)
  • 재화의 배제성(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가)과 경합성(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양이 줄어드는가)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막히는 유료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어 사적 재화이며,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어 클럽재입니다. 막히는 무료도로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어 공유자원이며,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는 둘 다 없어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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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완전경쟁시장에서 X재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고정비용은 18,000원이다.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가변비용은 24,000원, 평균 비용은 10.5원이며, 현재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9원일 때, 옳은 것은?

  1.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2.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8원이다.
  3.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4.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6원이다.
(정답률: 28%)
  • 기업의 총비용(TC)은 고정비용(FC)과 가변비용(VC)의 합이며, 평균비용(AC)은 총비용을 생산량(Q)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량을 먼저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균가변비용(AVC)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C = FC + VC$$
    $$Q = \frac{TC}{AC}$$
    $$AVC = \frac{VC}{Q}$$
    ② [숫자 대입]
    $$TC = 18,000 + 24,000 = 42,000$$
    $$Q = \frac{42,000}{10.5} = 4,000$$
    $$AVC = \frac{24,000}{4,000}$$
    ③ [최종 결과]
    $$AVC = 6$$
    따라서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6원입니다.
  • ①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X)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 = MC 입니다.
    현재 상태는 P(9) > MC(6) 입니다.
    이는 물건 하나를 더 만들 때 드는 추가 비용(MC=6원)보다, 그 물건을 팔아서 버는 추가 수입(P=9원)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②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8원이다. (X)
    위에서 계산했듯이, 현재 AVC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MC = AVC = 6원입니다.
    ③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X) - ※ 정정합니다. 이 보기를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조업중단조건: 기업이 단기적으로 생산을 계속할지, 멈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가격(P)**과 **평균가변비용(AVC)의 최저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P ≥ AVC 최저점 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고정비용을 일부라도 메꿀 수 있어 유리합니다.
    P < AVC 최저점 이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므로 즉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제 적용:
    시장 가격(P) = 9원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AVC 최저점) = 6원 (현재 AVC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결론: P(9) > AVC 최저점(6) 이므로, 이 기업은 손해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조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④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6원이다. (O)
    위에서 계산했듯이, AVC = TVC / Q = 24,000 / 4,000 = 6원 입니다.
    이 설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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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乙은 자신의 저축 1,000만 원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저축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모두 연 5%로 동일할 경우, 이 사업에 투입된 금융자본의 연간 기회 비용은?

  1. 100만 원
  2. 150만 원
  3. 2,000만 원
  4. 3,000만 원
(정답률: 51%)
  • 금융자본의 기회비용은 투입된 총 자본(자기자본 + 타인자본)에 대해 포기한 이자 수익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① [기회비용 공식] $\text{기회비용} = (\text{저축액} + \text{대출액}) \times \text{이자율}$
    ② [숫자 대입] $\text{기회비용} = (1,000 + 2,000) \times 0.05$
    ③ [최종 결과] $\text{기회비용} = 150$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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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A국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다른 경기변동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A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총수요곡선과 총공급 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2.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3.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4.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정답률: 46%)
  • 원유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총공급곡선(AS)을 왼쪽(상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총수요곡선(AD)이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총공급의 감소는 균형점을 이동시켜 물가 수준은 상승시키고 국민소득은 감소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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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어떤 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stock)의 성격을 갖는다.
  2.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계산에 포함된다.
  3. 어떤 나라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보다 작아진다.
  4.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클 경우, 국내 총생산은 국민총생산보다 작다.
(정답률: 40%)
  • 국민총생산(GNP)은 국내총생산(GDP)에 대외순수취요소소득(대외수취 요소소득 - 대외지급 요소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크면 대외순수취요소소득이 양(+)의 값이 되어 GDP보다 GNP가 더 커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저량의 성격: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가치를 측정하는 유량(flow) 개념입니다.
    중간재 가치: GDP는 최종재의 가치만 포함하며 중간재는 제외합니다.
  • 1. 기본 개념 정리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합. (영토/국경 기준)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합. (국적 기준)
    GDI (Gross Domestic Income, 국내총소득): GDP를 소득 측면에서 측정한 것으로, GDP와 사후적으로는 동일. 단,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반영하면 달라짐.
    2. 선택지 분석
    ① 어떤 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stock)의 성격을 갖는다. (X)
    저량(Stock):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변수. (예: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 나의 재산)
    유량(Flow):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변수. (예: 2024년 한 해 동안의 나의 소득, 대한민국의 GDP)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가치를 측정하므로, 명백히 유량(Flow) 변수입니다. '저량'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계산에 포함된다. (X)
    GDP는 **'최종생산물(Final Goods)'**의 가치만을 포함합니다.
    만약 밀가루(중간재) 가격과 그 밀가루로 만든 빵(최종재) 가격을 모두 더하면, 밀가루 가격이 두 번 계산되는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간재의 가치는 최종재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GDP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③ 어떤 나라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보다 작아진다. (X)
    이 보기는 실질 GDP와 실질 GDI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교역조건: (수출품 가격 지수 / 수입품 가격 지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교역조건이 악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팔아 외국 물건을 사 올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합니다.
    관계식: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실질 GDI는 실질 GDP보다 '작아집니다'.
    보기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은 국내총소득(GDI)보다 작아진다'고 반대로 설명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클 경우, 국내총생산은 국민총생산보다 작다. (O)
    이 보기는 GDP와 GNP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관계식:
    GNP = GDP +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 -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돈)
    대외수취 요소소득: 우리 국민(손흥민, 류현진)이나 우리 기업(삼성전자 해외법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대외지급 요소소득: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외국계 기업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문제의 조건: "대외수취 요소소득 > 대외지급 요소소득" 이라는 것은,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 GNP = GDP + (양수) 이므로, GNP > GDP 입니다.
    즉,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총생산(GNP)보다 작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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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떤 경제에서 솔로우 모형(Solow growth model)의 1인당 생산 함수가 y=√k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다고 한다.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이 각각 0.3, 0.1일 때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생산량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 2
  2. 3
  3. 9
  4. 16
(정답률: 25%)
  •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투자량($s y$)과 1인당 감가상각량($\delta k$)이 일치합니다. 주어진 생산함수를 대입하여 균제상태의 자본량 $k$를 먼저 구한 후 생산량 $y$를 도출합니다.
    ① [균제상태 조건] $s \sqrt{k} = \delta k$
    ② [숫자 대입] $0.3 \sqrt{k} = 0.1 k \implies \sqrt{k} = 3 \implies k = 9$
    ③ [최종 결과] $y = \sqrt{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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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따르면, 실업률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실질GDP는 2% 포인트 줄어든다. 희생률(sacrifice ratio)이 5이라면 인플레이션을 2% 포인트 낮출 때 발생하는 경기순환적 실업의 변화는?

  1. 5% 포인트 감소
  2. 5% 포인트 증가
  3. 10% 포인트 감소
  4. 10% 포인트 증가
(정답률: 20%)
  •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을 1% 포인트 낮추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실질 GDP의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먼저 희생률을 통해 GDP 감소량을 구한 뒤, 오쿤의 법칙을 적용하여 실업률 변화량을 산출합니다.
    ① [GDP 감소량] $GDP_{loss} = \text{희생률} \times \text{인플레이션 하락폭}$
    ② [GDP 감소량 대입] $GDP_{loss} = 5 \times 2 = 10$
    ③ [실업률 변화량] 오쿤의 법칙에 따라 GDP 2% 감소 시 실업률 1% 포인트 증가하므로, $10 \div 2 = 5$ % 포인트 증가
  • (1) 희생률 (Sacrifice Ratio)
    정의: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1% 포인트 낮추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연간 실질 GDP의 감소율(%).
    공식:
    희생률 = (연간 GDP 손실률 %) / (인플레이션 하락률 %)
    의미: 물가를 잡기 위해 치러야 하는 '경기 침체의 고통'을 GDP 손실로 측정한 것입니다.
    (2) 오쿤의 법칙 (Okun's Law)
    정의: 실질 GDP의 변화와 실업률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안정적인 역(-)의 관계.
    공식:
    (실질 GDP 변화율 %) = (잠재 GDP 성장률 %) - 오쿤계수 × (실업률 변화 %포인트)
    보통 단기적인 변화를 볼 때는 잠재 GDP 성장률을 0으로 가정하고, GDP 변화율 = -오쿤계수 × 실업률 변화 로 사용합니다.
    문제의 조건: "실업률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실질GDP는 2% 포인트 줄어든다"는 것은, 오쿤계수가 2라는 의미입니다.
    (GDP 손실률 %) = 2 × (실업률 증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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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국내 A은행이 차입한 외화증권 이자로 일본 B은행에 지급한 100만 달러
  2. 한국 정부가 C국에 무상원조로 제공한 1,000만 달러
  3. 국내 해운사가 수출화물 운송 대가로 외국 D기업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4. 외국 증권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입한 주식 대금 500만 달러
(정답률: 36%)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외국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자산의 소유권이 변동하는 거래이므로 경상수지가 아닌 금융계정에 기록됩니다.

    오답 노트

    외화증권 이자 지급: 본원소득수지
    무상원조 제공: 이전소득수지
    운송 대가 수취: 서비스수지
  • 1.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나라의 가계부." 재화나 서비스처럼 '돌려줄 필요 없는' 거래를 기록합니다.
    구성:
    상품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 (예: 반도체 수출, 원유 수입)
    서비스수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예: 외국인의 국내 관광,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 해외여행)
    본원소득수지: 생산요소(노동, 자본)를 제공한 대가를 기록. (예: 해외 투자에 대한 이자/배당금 수령,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료 지급)
    이전소득수지: 대가 없이 주고받는 돈을 기록. (예: 해외 교포의 국내 송금, 정부의 무상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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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인즈학파는 수요감소가 경기후퇴의 원인이며, 경기회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ㆍ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새케인즈학파는 가격경직성이 수요충격에 따른 산출량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새고전학파는 단기적 경기변동을 경제주체들의 화폐적 충격과 실물부문의 기술충격에 대한 최적행위와 시장청산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4. 통화주의학파는 경기변 동에 대해서 준칙(rule)에 의한 통화정책보다는 재량(discretion)에 의한 통화정책을 강조하였다.
(정답률: 48%)
  • 통화주의학파는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 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보아, 재량적 정책보다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통화량을 공급하는 준칙(rule)에 의한 통화정책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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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가 연 소득 2,000만 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추가적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연 소득 7,000만 원에 대한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평균세율, 한계세율)

  1. 20%, 30%
  2. 20%, 25%
  3. 30%, 25%
  4. 30%, 30%
(정답률: 33%)
  • 평균세율은 총 소득 대비 총 세액의 비율이며, 한계세율은 마지막 추가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 총 세액 계산
    $$Tax = (2000 \times 0.1) + (3000 \times 0.2) + (2000 \times 0.3)$$
    $$Tax = 200 + 600 + 600 = 1400$$
    2. 평균세율 계산
    $$\text{Average Rate} = \frac{1400}{7000} \times 100$$
    $$\text{Average Rate} = 20\%$$
    3. 한계세율 확인
    소득 5,000만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30\%$이므로 한계세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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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은 甲국과 乙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을 하며, 교역에 따른 비용은 없다)

  1. 교역조건은 Y재 1단위당 X재 2~4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2. 甲국의 경우 X재 1단위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Y재 2단위이다.
  3. 甲국은 X재 생산, 乙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4. 甲국은 X재 생산, 乙국은 Y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정답률: 40%)
  • 각국의 생산가능곡선 에서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X재 수량)을 구하여 교역 범위를 결정합니다.
    甲국: Y재 20단위 = X재 40단위 $\rightarrow$ Y재 1단위 = X재 2단위
    乙국: Y재 15단위 = X재 60단위 $\rightarrow$ Y재 1단위 = X재 4단위
    교역조건은 양국의 기회비용 사이인 Y재 1단위당 X재 2~4단위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오답 노트

    X재 1단위 기회비용: 甲국은 Y재 $0.5$단위임
    비교우위: 甲국은 Y재, 乙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음
    절대우위: Y재는 甲국, X재는 乙국이 절대우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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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16%)
  • 레온티에프의 역설은 헥셔-올린 이론(요소풍부국이 해당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는 이론)이 실제 미국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ㄱ. 각국이 비교우위 재화를 수출한다는 기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ㄷ. 레온티에프는 요소풍부성의 기준을 요소가격이 아닌 요소부존량으로 보았습니다.

    오답 노트

    요소비율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실증적 연구 결과입니다.
    헥셔-올린 이론이 미국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한 역설적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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